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34362.html
돌봄노동에 ‘저임금’ 낙인 찍자는 한국은행…“외국인도 일하지 못할 것”
수정 2024-03-29 07:49 등록 2024-03-29 06:00
‘돌봄노동 외국인력 도입’ 한은 보고서 반박 토론회
“돌봄만 임금 차등적용땐 다른 업종으로 이탈 늘 것”
“돌봄 인력 부족 이유는 매력적 일자리 아니기 때문”
지난 5일 한국은행이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자’는 내용을 담아 낸 보고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보고서에 대해 “사회적으로 엄연히 중요한 목소리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을 두고 돌봄과 이주노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28일 민주노총·한국노총과 참여연대 등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돌봄서비스 외국 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한국은행 보고서가 대안으로 내놓은 외국인 돌봄노동자 도입 뒤 ‘돌봄노동자 개별 가구 직접고용’, ‘돌봄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개별 가구의 직접고용 방식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부문’ 노동자를 늘리자는 얘기”라며 “지금도 비공식 부문 노동자 전체 규모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데 인권 유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국회는 2021년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는데, 개별 가구 고용이 늘어나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돌봄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수준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업종의 저임금 업종 낙인 등 우려 때문에 1988년을 제외하고는 구분해 적용된 적이 없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 업종 중에 ‘돌봄’에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다른 업종으로의 이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 인권 침해를 부르는 무리한 통제 장치를 두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돌봄서비스 인력이 부족한 것은 그 분야가 구직자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일자리 질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이 영역에서 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자리의 질 개선을 우선하지 않고 저렴한 외국 인력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돌봄노동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34402.html
전공의 개입요청 받은 ILO, 정부에 “사회적 대화 통해 해결” 촉구
수정 2024-03-29 12:03 등록 2024-03-29 11:57
국제노동기구(ILO)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요청에 따라 한국 정부에 ‘개입’(Intervention)했다.
29일 대전협이 공개한 아이엘오 노동기준국장 명의의 서한을 보면, 아이엘오는 “전공의들의 ‘(ILO가 정한) 기본원칙과 권리’와 강제노동협약(제29호)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련한 개입요청을 접수했다”며 “아이엘오는 귀하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정부 당국에 개입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분쟁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 뜻을 밝히며 집단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한편 면허정지와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전협은 정부의 이런 조처가 아이엘오의 핵심협약인 ‘강제노동협약’(제29호)에 위반된다며 개입요청한 바 있다.
아이엘오는 지난 15일 ‘개입 요청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지만, 대전협은 단체의 목적과 현황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재차 요청한 끝에 지난 28일 위와 같은 개입 결정을 받았다. 아이엘오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데, 대전협이 ‘전공의’라는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사실이 소명돼 개입 결정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의 1차 개입 요청에 대한 아이엘오의 답변을 기준으로 “절차가 종결됐다”고 밝힌 노동부는 머쓱한 입장이 됐다. 노동부는 이날 아이엘오로부터 개입 서한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의견 요청에는 아이엘오 제29호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개입이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34361.html
[단독] 서울아산병원, 남은 의료진에 ‘최대 100일’ 무급휴가 공지
수정 2024-03-29 07:38 등록 2024-03-29 06:00
값싼 전공의 의존하다가 ‘남은 인력 쥐어짜기’ 비판
보건의료단체연합 “분원 지을 돈 인력에 써야”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이탈이 길어지자 서울아산병원이 간호사 포함 직원 대상 최대 무급휴가 신청 기간을 한달에서 100일까지 늘렸다. 대형병원들도 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을 이유로 비상경영을 선언하며 인건비 줄이기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값싼 전공의에게 의존해오다 진료 공백 사태를 맞은 대형병원들이 남아 있는 인력까지 쥐어짠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한겨레가 입수한 서울아산병원 내부 공지를 보면, 병원은 지난 26일 한시적 무급휴가 신청 기간을 기존 ‘최소 1일~최대 1개월’에서 ‘최소 1일~최대 100일’로 확대했다. 무급휴가 접수는 지난 4일부터 진행 중인데, 신청 가능한 최대 기간이 이번에 늘었다. 무급휴가를 신청한 날만큼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 서울아산병원은 울산대 의대 수련병원 가운데 한 곳으로, 전공의 비율은 34.5%에 달한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상황이 길어질 수 있어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무급휴가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병원 쪽은 무급휴가가 자율 신청이라고 하지만, 노동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경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아산병원 지부장은 “무급휴가를 강제하진 않지만 누군가 ‘병원이 어려우니 같이 돕자’고 하면 마다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병원 노동조합은 의사 외 직원 7천여명 중 1500명 이상이 이미 평균 6일가량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의사 가운데 40% 이상이 전공의인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도 사정이 비슷하다. 서울대병원은 60여개 병동 중 10개 병동을 통합 운영하면서 지난 4일부터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있다. 세브란스병원도 지난 21일부터 1주 단위로 최대 4주까지 쓸 수 있는 자율 무급휴가 신청을 받았고, 75개 병동 중 6개 병동을 3개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서울 지역 한 대형병원 간호사는 “일하던 병동을 폐쇄하고 다른 데로 가면 처음 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며 “대형병원에 남은 환자는 중환자가 많아 더 힘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은 무급휴가 없이 병동 19개 중 2개만 비웠다. 삼성서울병원은 무급휴가나 병동 통합을 검토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대형병원이 입게 된 손실을 현장을 지키는 노동자에게 떠맡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대란에는 전문의를 제대로 안 뽑고 값싼 전공의로 전체 의사 30~40%를 채운 대형병원에도 책임이 있다”며 “인력을 쥐어짜 번 돈으로 지금 의료 대란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고통을 노동자에게 분담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원을 조금만 늦게 지어도 무급휴가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전문의 중심으로 중증·응급 환자만 진료해도 대형병원이 정상 운영되도록 건강보험 보상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전공의 없이 전문의만으로 중증·고난도 의료에 집중해도 상급종합병원 경영에 문제가 없어야 정상적인 건강보험 수가(가격) 체계”라며 “필수·중증의료 수가 체계와 그간 병원들의 운영 상황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김해정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4376.html
국공립대 교수들, 정부·의료계에 “구곡간장 심정으로 대화 제안”
수정 2024-03-29 10:03 등록 2024-03-29 09:52
국·공립대학교 교수들이 긴급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교육 전반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의료계에도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공동회장단은 29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한 촉구’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국교련은 40개 국·공립대학의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긴급성명에서 “지역의료의 문제점과 필수진료 서비스의 부족, 우리나라 의료 교육의 인프라를 고려할 때 정부와 의료계 주장 모두 수긍이 간다”며 “다만 증원 규모는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보다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다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화의 주제로 증원규모와 관련한 협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며, 이런 정부방침에 맞서기 위해 새로 선출된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통령 사과와 함께 주무 장·차관의 파면 없이는 대화에 임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사태 해결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짚으며, “의대 증원 정책에 관하여 구곡간장(시름이 가득 찬 마음)의 심정으로 (대화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국교련은 정부를 향해선 ‘전공의 면허정지’ 방침 철회 등 대화의 문을 열 것을 요구했다. 국교련은 “정부는 2천명을 증원의 ‘잠정적 최대 수’로 정하고 교수와 전공의가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달라. ‘전공의 면허정지’ 방침 철회가 그러한 노력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교련 쪽은 “이공계 교육 등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입시 및 사교육에 미칠 영향도 합리적으로 예측해 증원 수(범위) 결정에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의료계를 향해서도 “‘오히려 (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기 어려운 입장을 거두고 환자와 국민을 생각해 정부의 대화 제의에 적극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나린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34326.html
전공의에 “근무시간 단축·수련수당”…정부 ‘회유책’ 꺼냈지만
기자천호성
수정 2024-03-28 22:32등록 2024-03-28 20:08
연속근무 36→24시간 시범사업
전공의 대체할 전문의 채용도 지원
수련수당도 분만·응급의료로 확대
전공의들은 “땜질 처방” 일축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수련병원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미룬 데 이어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를 유도할 ‘당근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복귀 조건으로 의대 정원 증원의 ‘전면 재검토’를 고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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