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940
KBS, ‘언론 자유’ 거론하며 ‘세월호 다큐 불방’ 공방위 거부
기자명 노지민 기자
입력 2024.03.28 06:02 수정 2024.03.28 13:01
4·16 세월호참사 10주기 다큐 방영을 무산시킨 KBS 사측이 불방 사태에 대한 공정방송위원회 개최를 거부하며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를 거론해 비판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그간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인사이트 불방의 건’ 관련해 노사 공정방송위원회(공방위) 개최를 거듭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공방위는 노사가 취재·제작 자율성 관련 사안 등을 논의하는 위원회로 다수 방송사나 신문사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KBS본부는 “3월 공방위에서 세월호 안건을 다룰 수 없다며 댄 사유도 기가 찬다”면서 “사측 문서를 보면 ‘정규방송의 기본계획, 세부지침 수립, 세부실시 내용과 방송시기에 관한 사항은 헌법 21조, 방송법과 위임규정에 따라 제작 책임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공정방송위원회 안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라고 안건 거부 사유를 기술해 놨다”고 했다.
이를 두고 “참사 이후 생존자들의 삶을 조명하고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 만들고 있던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를 총선 영향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제작을 중단시킨 이제원(제작본부장) 당신이 헌법 21조를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는가”라며 “방송법에서 담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라는 방송의 공적책임 조항이나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 신장해야 한다는 조항은 안 보이냐는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KBS본부는 이 본부장에게 사퇴를, 박민 사장에게 이 본부장 해임을 요구하며 “모든 기록을 바탕으로 낙하산 박 사장을 비롯해 공영방송을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는 파렴치한 간부들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10주기 다큐 제작 및 방영을 예정대로 하라는 시청자청원에 KBS가 밝힌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23일 “불방 결정을 철회하지 않겠다면 자격 없는 박민 사장은 공영방송 사장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는 시청자 청원이 1061명 동의를 얻자, 사측은 지난 22일 “해당 프로그램은 세월호 사건 10주기 방송이 아닌 대형참사 생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의 극복 과정을 조명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억된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KBS는 이 답변에서 1월 부임한 책임자(이 본부장)가 해당 프로그램이 기획 취지와 달리 세월호 생존자 위주로 제작된 걸 확인, 추가 취재 등 제작 준비기간을 고려해 방송을 연기했다고 했다.
그러나 세월호 10주기 다큐를 제작해온 이인건 PD는 해당 다큐가 이미 지난해 전임 본부장 때 승인됐고, 세월호 10주기 주간인 4월18일 방영 예정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다큐 가제인 <바람이 되어 살아낼게>는 세월호 참사에서 생존한 유가영씨가 쓴 저서의 제목이다. 이 PD는 총선 8일 뒤 예정된 방송을 두고 이 본부장이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방영 연기를 지시했다고도 했다.
KBS본부는 이를 두고 “명백한 허위 답변을 회사 공식 입장이라고 내놓는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 이제원씨는 본인 입으로 총선 영향 운운하며 해당 다큐의 제작을 막았던 일을 잊었는가”라며 “거짓 답변 게시는 시청자가 주인인 공영방송이 시청자에게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시청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했다.
KBS 사측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래 “불방이 아니고 연기”이고, “제작중단이 아니고 확대 제작”이며 “세월호 10주기 방송이 아니라 대형재난사고 생존자 PTSD 극복기”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이 본부장은 사내 입장문에서 “전임 본부장이 가승인한 방송 아이템은 '천안함 생존자 PTSD 극복기’도 방송하는 것을 전제로 한 ‘세월호 생존자 PTSD 극복기’ 방송이지 ‘세월호 10주기 방송’이 아니다”라며 “신임 본부장은 방송법상 공정성의 준거인 형평성·균형성의 원칙에 따라 정규방송 ‘다큐인사이트’의 구체적 내용은 다른 대형참사인 천안함 피격 사건, 씨랜드화재 사건, 대구지하철참사 사건 등의 생존자 PTSD 극복기를 함께 다루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본부장은 본지에 “(다큐를) 6~8월로 연기하는 건 본부노조 공추위(KBS본부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인 담당 PD를 제외하고 팀장, 부장, 국장이 모두 이해 동의한 사안”이라고 했으나, 담당 팀장은 이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4174.html
[단독] ‘윤석열 검증보도’ 수사 검찰, 기자 휴대전화 ‘통째 촬영’ 논란
수정 2024-03-28 15:56 등록 2024-03-28 09:00
봉 기자 “반대했지만 임의 진행…가족 문자도 찍혀”
‘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한 기자 휴대전화를 4시간 동안 살펴보며 휴대전화 속 내용을 촬영했지만, 해당 영상의 삭제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인다. 동영상에는 영장 범위 외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보관 중이라면 역시 위법 수사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지난해 9월 말 압수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휴대전화를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4시간 동안 캠코더로 촬영했다. 검찰 수사관이 봉 기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 페이스북 메신저와 연락처 등 전반적인 내용을 살폈고, 이때 다른 수사관이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했다고 한다. 봉 기자는 “검찰이 휴대전화 이미징(휴대전화 복제) 작업이 실패할 수 있다며 캠코더 촬영이 꼭 필요하다 설명했다. 반대했으나 임의대로 진행해 어쩔 수 없었다. 가족과 나눈 문자 내용도 함께 찍혔다”고 말했다.
봉 기자는 촬영 뒤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해당 동영상 폐기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캠코더 촬영 직후 휴대전화 이미징 작업에 들어간 검찰은 지난 1월 봉기자 쪽에 ‘휴대전화 전부 복제 이미지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자정보 삭제·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를 발부했다. 그러나 해당 동영상에 대해선 폐기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해당 영상은 봉 기자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압수물이 아니며, 이때문에 폐기 여부를 알려줘야 할 필요도 없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위원장은 “일부 시행령 등에 ‘압수수색·검증 과정 촬영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지만, 피의자 휴대전화 화면을 몇시간 동안 찍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긴 어렵다”며 “이런 규칙 등을 이용해 ‘혐의 관련 정보만 압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는 영장의 기본 원칙을 어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봉 기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봉 기자는 제이티비시(JTBC)에 있던 2022년 2월 ‘2011년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가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주는 등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검찰은 해당 보도가 허위라 판단해 봉 기자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광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4267.html
검찰의 불법 자백? ‘윤석열 검증’ 압수폰 촬영본 “삭제하겠다”
수정 2024-03-28 20:11 등록 2024-03-28 16:34
6개월 간 보관하다 논란 되자 ‘삭제’ 제안
‘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한 기자 휴대전화를 4시간 동안 살펴보며 촬영한 뒤 해당 영상을 수개월간 보관해 논란이 인다. 검찰은 한겨레 보도로 촬영 사실이 알려지자 ‘폐기하겠다’고 해당 기자에게 제안했는데, 영장 범위 외 정보가 대거 담긴 영상이 장기간 수사기관 손에 있었다는 점 때문에 위법 수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28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를 불러 조사했다. 봉 기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수사관이 먼저 ‘캠코더 촬영본을 삭제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불법수집한 증거니까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해 ‘폐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말 봉 기자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4시간 동안 캠코더로 이 과정을 촬영했다. 검찰 수사관이 봉 기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 페이스북 메신저와 연락처 등 전반적인 내용을 살폈고, 이때 다른 수사관이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했다고 한다. 봉 기자는 이날 출석하며 “검찰이 모든 정보를 캠코더로 녹화 및 촬영했다”며 “촬영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검찰이 하겠다고 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캠코더 촬영 직후 휴대전화 이미징 작업에 들어간 검찰은 지난 1월 봉기자 쪽에 ‘휴대전화 전부 복제 이미지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자정보 삭제·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를 발부했다. 그러나 해당 동영상에 대해선 삭제 여부 등을 이날까지 밝히지 않았다.
관련 법에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검증 과정을 촬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압수물의 원본성을 입증할 증거 중 하나로 활용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휴대전화 속 모든 정보가 담기도록 촬영해 보관할 경우 수사기관이 추가 증거 탐색용으로 활용할 거라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수도권 한 법원에 근무 중인 부장판사는 “법의 사각지대다. 수사기관 입장에선 ‘압수 과정을 촬영한 것인데 공교롭게 내용도 찍혔다’라고 대응할 것이고, 이를 제지할 마땅한 수단이 현재 없다”고 말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위원장은 “일부 시행령 등의 ‘촬영 가능’ 문구를 ‘피의자 휴대전화 화면을 몇시간 동안 찍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긴 어렵다”며 “이런 규칙 등을 이유로 ‘혐의 관련 정보만 압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는 영장의 기본 원칙을 어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
한겨레 앱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hani.news&hl=ko&gl=US
한겨레 앱 (iOS)
https://apps.apple.com/kr/app/%ED%95%9C%EA%B2%A8%EB%A0%88/id420600963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
(만화)
결혼 후 아내한테 버림받고 대출금만 남은 남자..manhwa
(18)
유머게시판 주간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