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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구분해야 하는 건 집주인의 갭투자 실패인 경우와 집주인이 작정하고 사기 친 경우인 듯 싶습니다. 전자는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본인이 짊어져야 할 투자 리스크를 타인에게 강제로 전가 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도덕한 행위이고, 후자는 그냥 범죄인 거죠.

제 지인도 최근에 집주인이 새로 세입자 구하기 전에는 전세 보증금 못 빼준다 했는데 막상 자기는 다른 곳 개발사업 투자했다가 가압류 걸린거 해제할 돈도 없다고 배째라는 상황입니다. 사기는 아니겠지만 부도덕한 거죠. 다행히 알아보니 빨리 소송 걸고 경매 치면 보증금은 거의 다 혹은 전액 회수할 수 있겠어서 변호사 소개시켜주고 빨리 진행시켜서 경매 예정까지 오긴 했습니다만은, 이쪽 업계 경험이 없거나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이 이런 일 겪으면 정말 멘탈 다 털릴 수 밖에 없죠. 작정하고 치는 사기는 뭐... 이건 정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이런 건들은 나라에서 캠코 시켜다가 채권 매입해주라고 하고 캠코가 집주인들 추심하는 게 가장 사회적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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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0대 청년들이 건전히 성실하게만 살아도
집도사고 차도사고 결혼도하고 자녀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빠박대장군

서울이 아니면 가능한데
다들 서울에서만 살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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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래는 거야 어이털리게. 제도를 고쳐.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에서 보상 할 생각을 하지말고.
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갭투자를 금지 시키면 되는 거잖아.
인당 주택 보유에 대한 제한을 두던가 그게 안되면 보유 건당 세금을 징벌적으로 메기던가.
사기치라고 판 깔아 주는데 누가 안하겠냐? 성공하면 부자!! 실패해도 본전 아입니까? ㅅㅂ

@미나루

보유제한이랑 건당 세금은 지금도 하고있는거 아니에여?

@미나루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말씀하신거 그대로 하면 또 부작용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흘러온 것들이 많습니다.
법이란게 하나바꾸면 이익을 보는이와 손해보는이가 반드시 갈리게되요.
님말씀대로 하느니 그냥 전세제도를 없애면 됩니다.  편하죠. 근데 전세가 필요한 국민이 많아 그냥 두는거에요.
갭투자 못하게 하면 은행에 저축하고 이자 받으란건데 집주인들이 지금의 저금리에 은행에 돈 넣어두고 전세를 왜합니까.
그냥 다 월세가 되는거에요.    아니면 전세보증금은 금리를 높게 주는 법을 또 만들던지...

인당주택보유 한도를 두라는 것도 여러가지 순기능.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경제구조상 잘못 건드리면 폭탄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건설-은행은 거의 한몸으로 보면 됩니다. 은행 돈들이 그동안 다 어디에 투자되어 있겠어요?
둘중 하나만 흔들려도 덩달아 골로 가는 구조입니다.
은행에 문제 터지면 나라가 어찌 되는지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다주택은 이미 제한을 두고 있죠(보유수량 제한은 자본주의에서 말이 안되니 세금으로)

@나는가구다

구조적으로 손해보는 계층이 생긴다고 개선을 못하면 결국 터집니다.
역사가 증명 하는 부분이잖아요. 즉각적인 시행이야 힘들다 쳐도 점진적으로
의식주 부분은 투기 시장에서 배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 부동산 이부분이 남의 돈으로 사업하다 터지는게 한두번이 아니고
시장 축소 된다고 방치 하는 꼬라지를 언제까지 봐야 하나 싶습니다.

@미나루

어느정도 법으로 막아야죠..매매가 대비 전세율 60% 정도까지라도 제한을 둬야죠

@미나루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유권자의 반이라 안되쥬

그 집주인 새끼를..

전세금으로 부동산 재투자를 법적으로 막아야함
하지만 안막겠지 ㅋㅋ이유는? 다알자나~

빌라 투자자 이낙연 생각나네

직장 다닐때 월급 250만원 받으면 180만원은 저금했는데...
문론 내가 저금 한건 아니고
월급 받으면 부모님이 전부 인출해서 따로 저금해 주시고
난 월 70만원 정도 사용....
당시엔 내가 쓸돈이 없어서 여러번 부모님과 싸웠지만..
지금 보면 그게 참 잘했던거 같음..

정상적으로 집(사는건 포기), 차, 결혼 이런게 안되니 코인같은 일확천금을 노리는걸로 몰리는 현상이 생겼고

이런걸  밈화하면서 까기엔 너무 사회적으로 몰리고있는 20대들은 어찌할수없다는걸 좀 알아야함.

이정도 되면.. 전세제도를 없애는게 맞지않나..

제발 자살하지 마시고, 쓰레기들 끌어내서 소각 시키시길

전세사기9할은 빌라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하는거라
아파트랑 연관성이 없음
그나마 관련 있다고 하면 구축 매매랑 전세랑 별로 차이 안나는 곳임

그니까 정상적인 임대차를

엉망으로 만든게 민주당이 의회독재를 하면서

임대차 3법과 각종 사회주의 정책을 시행해서 생긴 문제야.

민주당이 임대차3법 만들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는 없는 세상인데,

한순간에 선량한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게 되고 이전 세입자에

돈을 돌려주기 못하게 되면서 전세사기꾼으로 몰린 거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민주당이 득세하면 서민이 죽어나가는 세상이 되는 거야.

민주당의 지향점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있기 때문이다.

집 가진 사람을 부르조아-범죄자로 보고 법을 만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오늘의 사태 주범이지.

선동되어 무뇌적으로 좌파 민주당을 찍은 결과지.

@건삼련

임대차 3법 중에 무엇 때문에 전세사기가 발생했나요??
알려주실수 있으세요??

@건삼련

임대차 3법 만들기 전에도 똑같은 문제 나온거라 연관성이 없습니다.
임대차 3법 얘기하는 사람들이 2010년대 2000년대 말하는데

그때도 갭투자꾼들 때문에 전세금 날린사람들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갭투자로 돈 번 사람은 있지만 갭투자에 대해 일반인들이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갭투자 시작한 2018년에는 유튜브와 개인방송으로 부동산 공부한 사람들이 무쟈게 많습니다.

갭투자의 문제가 뭐냐하면 부동산이 호황일땐 아무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이 불황이 되면 역전세 나서 전세금을 못돌려주니 터지는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돈 굴리다가 어디 한군데 막히면 망하는것과 같은 이치죠.

다만 지금 왜 이렇게 뉴스에서 떠들어대느냐?
1. 우리나라는 저상장으로 경기가 쇠퇴해가는 시점
2. 부동산 투자심리가 2018년때부터 2022년때까지 엄청났다는점
3. 코로나때 달러를 푼 만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침(급등)
4. 코로나 지나고 고금리를 유지하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침(급락)

급등했던 가격에 전세 들어가서 급락한 시점에 줄려고 하니깐 돈이 없는것뿐이죠.
이건 임대차3법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건삼련

할아버지.갭투자? 투기? 했는데 집값이 폭락하니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안돌려주는게 전세사긴데 임대차3법랑 무슨 상관이에요

@건삼련

민주당을 까기 위해 전세사기꾼을 선량한 사람으로 만드네 ㅋㅋㅋ

2찍들이 원한 세상

자살을 하는거도 문젠데
저런 새끼들 자수하면 반땅 감형시키고 반성문 쓰면 감형시키는 새끼들 잘못 아님?
애초에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만들어야지 공론화되서 시끄러운거 말곤 다 1-2년이니

사기죄 = 솜방망이 처벌이니, 나라가 이모양이지
사기죄 = 가정파괴범에 준하는 처벌을 내려봐라, 저런짓 하나

전세 제도 자체가 이러한 문제점을 계속 야기하는데도 없애지 않는 이유는, 기득권 즉,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식으로 돈을 벌고 있기때문이지. 이러 개꿀이 어딨어. 왜 고치겠어.

돈이 없는데 신탁에 90% 하고 건물 사게 하는 법을 막아야합니다.

결국 빚내어서 건물 사고 임대료 받아 이자 주고 다시 건물 사고

세입자에겐 제대로 된 시설도 지원 못하는 쓰레기 건물주들이 널려있습니다

왜 못막는가...  은행이 망하거든요 그래서 인가봐요 ...

이게 사긴지 아니면 자기도 투자하다가 망한 건지 알 수가 없음
집주인 착해야 한다 + 집주인 재물운 이 두개임

전세랑 선분양은 사라져야될 법인거 맞음

이걸 나라에서 해결해주면

사깃꾼들이 작정하고 세입자들에게 사기치고 세입자들은 뭐 어때? 나라에서 다 물어줄텐데 하고 사기에 동조합니다.
(2억 전세 들어오면 이사비용 1000만원 별도 지급~) 뭐 이런 조건으로 세입자 구합니다.

그리고 집은 바지사장에게 넘겨서 부도내버리죠.

세입자는 나라에서 2억 돌려받고 1000만원 이사비용 받고
즐겁게 다른 사깃꾼을 찾아서 떠납니다.

왜 자살하는건지 하나도 이해 안됨 직접 죽여버리면 되는데

나라는 10알 애 낳으라고 하는데 정작 mz세대들 도움주는게 없어 ㅂㅅ 익명들 짱깨 많아서 나도 익명으로 좃같은 말좀 쓴다 좃족 짱깨섹들

예초에 부동산법이 이상했음 전세는 왜 있고 갭투자는 왜 생겼는지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하는데 너무 멀리옴 돈없는 사람이 집을 2~3개씩 구입할수 있는거 자체가 모순

나라가 없어서  이렇슴다

헌법에 분명 5년마다 법을 사회에 맞게 개정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십새끼들 ㅡㅡ

독일같이 하면 됨. 갭투자가 안되는 구조임.
구입 후 10년 내 차액은 전액 환수.
10년 후 차액은 원래 세율대로 걷어들임.

벌어놓은 돈이 날라가면 차라리 나음. 보통 대출 받아서 만져보지도 못하고 내가 저 돈을 모으려면 한달에 얼마씩, 1년에 얼마를 모아야 하고 앞으로 10년을 허리띠 졸라매고 살 생각. 그렇게 빚 다 갚으면 나이는 먹었는데 돈은 빚 갚는데 다 써서 0으로 다시 시작할 생각을 해보니 도저히 엄두가 안나고 답도 안나오니....남의 돈 먹는 사기꾼 새기들 사지절단 해야 하는데 에휴..

이게 20~30대 전세사기 도와주자는 얘기가 골자가 아니라
집주인쪽. 그니깐 지금 시스템을 관리하고 그쪽을 조져야 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아닌가요? ㅠㅠ

저사람 말이 맞는거 같은데... 분위기가 이상해서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