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관위 : ㅎㄷㅎ의 "쓰레기 같은" 발언 선거법상 비방 X

ㅎㄷㅎ 선거법 위반행위로 중앙선관위 신고

https://etoland.co.kr/link.php?n=9117954

며칠전 있었던 일입니다 위 글을 먼저 읽어보시면 어떤 사안인지 이해가 되실겁니다

조금전 경기도 선관위 주무관과 추가로 통화했고 경기도 선관위의 해석과 판단은 

공 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및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저는 위 조항을 전체적으로 해석하여 후보자에 대한 비방으로 인식하여 위반사례라 판단되어 신고했으나 위 조항에 해당은 안된다는 판단입니다

경기도 선관위에 판단을 잘 알았고 저는 다시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질의를 통해서 선관위 해석과에 유권해석과 적용되는 기준 및 사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비방에 대한 과거 대법원 판례까지 찾아서 첨부하고 또 110조 2항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사례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마 선거 이후에나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는 최소한 제가 이해는 아니어도 납득이 갈때까지 계속해서 묻고 사례를 찾아보고 반론을 제기해서 저를 이해 및 납득 시킬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아래는 중앙선관위에 남긴 질의내용 전문입니다 (패스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국힘당 비데위원장겸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동훈씨는 3/30 오전 11~12사이로 추정되는 시각

부천 상동 홈플러스 앞에서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현장 지원 유세를 하는 도중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그 사람들 , 쓰레기 같은 이재명 대표와 김준혁씨 등이 말한 , 쓰레  아 그리고 양문석 등등이 말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정말 불편하지만 한번 들어봐 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에 사람을 비유하는것은 모욕이고 비하 입니다

저 같은 일반 시민이 쓰레기 같은 ㅇㅇㅇ 라고 하는것은 표현의 자유로 취급 될 수 있지만  그 표현도 온라인 게시판등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인을 향해서 표현한다면 선거법상 비방죄에 해당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당에 대표가 그것도 선거를 총 책임지고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공개된 연셜에서 발언하는것과의 무게감은 전혀 다릅니다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 2항에 위배되는 행위로 보입니다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와 관련하여 공연히 비하 모욕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조항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위반시 처벌조항도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의2.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한 자

또한 동 법률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51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6%EB%8F%841741

피고인의 연설내용이 비록 경쟁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정치역량을 객관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의 '비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첨부영상은 해당 발언이 나오는 영상을 압축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위 발언은 공직후보자인 이재명과 김준혁을 쓰레기 같은이라고 말하며 쓰레기에 비유하며 유권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줌과 동시에 해당 후보자를 모욕, 비방하는 행위 입니다

위 내용으로 저는 1차적으로 선거법 110조 2항에 위배되는 행위라 판단하여 위반행위 신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였고 답변을 받았지만 추가로 의문이 들어서 질의 합니다

제가 위반 사례로 생각하는것과 유사한 사례가 있어 첨부 드립니다

https://m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208000654&a=99

22년 송영길 대표가 “김씨 같은 사람이 사석에서도 윤 후보한테 반말한다, 실권을 거의 최순실 이상으로 흔들 거다” 라는 발언을 라디오 방송에서 했는데

이 발언이 110조 2항 위반이라며 고발당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3953

22년 고재옥 후보는 “정이운 후보는 지난 5월 5일 약 1000명이 모인 월드컵경기장 어린이날 기념행사장에서 

나를 ‘xxx 새끼’라는 비속한 언어로 비방했고 모욕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공직선거법 제110조2항(특정지역 등 비하 모욕금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재옥 후보는 정이운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 입건된 상태다.

이 두개의 사례는 모두 110조 2항을 위반한 발언으로 경찰에 고발되어 있는 사건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선관위나 수사기관 법원에서 위반사례로 확정한것은 아니고 고발당사자들의 판단이긴 합니다

이에 제가 여쭙고 싶은것은 한동훈씨의 "쓰레기 같은" 이라는 발언이 110조 2항에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중앙선관위 해석과로 부터 해당 법 조항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1. 110조 2항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사례

2. 110조 2항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등등을 일방적으로 비하, 비방, 모욕하는 경우는 위 사항에 적용이 안된다고 해석을 하는지? 그렇다면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

2-2. 110조 2항에 해당이 되려면 특정 지역, 지역인, 성별을 포함하여 비하 모욕을 한 행위만 해당이 되는것인지?

3. 위에서 언급했던 대법 판례에 따르면 이 발언 역시 251조 후보자비방죄에도 해당이 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3-1. "쓰레기 같은 ㅇㅇㅇ" 라는 발언은 명확히 공직후보자에 대한 비방으로 인식됩니다 

-> 이에 대한 판단여부

4. 일반 유권자가 온라인 게시판등에 "쓰레기 같은 ㅇㅇㅇ"라며 특정 후보의 이름을 넣어서 비유적 표현을 하는 경우 선거법상 비방죄 (110조 및 251조)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