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원상복구’ 이상으로 늘린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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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 R&D 예산 ‘원상복구’ 이상으로 늘린다.news

욱낙이연0313 2024-03-28 (목) 17:09 조회 : 4822 추천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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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이걸 총선 기간에 발표하네요?

예산 가지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981011?sid=105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 R&D ) 예산을 삭감 전보다도 더 늘어난 규모로 증액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복수의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2025년도 정부 R&D 예산은 2023년을 기준으로 ‘원상복구’ 이상으로 기조를 잡고 구체적인 규모를 조율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보조금 형식으로 뿌려지는 정부 R&D 예산이 너무 많았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했는데, 한 차례 예산 조정을 거치면서 R&D 예산 비효율이 많이 정리됐다는 판단에 따라 다시 R&D 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 R&D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2023년(31조1000억원)에 비해 4조6000억원(14.7%) 삭감됐다. 다만 정부는 국제 기준에 따라 교육·기타 부문 R&D 를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분류한 1조8000억원을 제외하면 2023년 정부 R&D 규모는 31조1000억원이 아니라 29조3000억원이라고 설명한다. 정부의 설명을 받아들여도 감축 규모가 조금 달라질 뿐 R&D 예산이 삭감된 건 1991년 이후 33년 만의 일이다.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컸는데, 내년에는 2023년 예산보다 높은 수준으로 다시 R&D 예산을 ‘원상복구’하기로 정부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1년 만에 R&D 예산을 ‘원상복구’ 이상으로 회복하기로 한 건 지난해 문제로 지적됐던 각종 비효율과 낭비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R&D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연구 현장의 비효율이 개선됐다는 내용의 보고를 대통령실에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도 R&D 예산의 원상복구가 결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R&D 시스템만 고치면 예산을 복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100조원까지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작년 11월 2일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우수 신진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우수한 연구자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친다’는 전제로 예산을 지금의 2배, 3배, 100조원까지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하면서 “내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R&D 예산 삭감 이후 글로벌 연구 협력과 신진 연구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R&D 시스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중소기업에 보조금 형식으로 뿌려지던 연구과제와 사업을 대폭 정리하고, 소규모 과제 대신 대형 연구과제와 여러 연구기관이 협업하는 과제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했다.

다른 정부 고위관계자는 “예산 삭감을 통해 R&D 체계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작업이 많이 진행됐다”며 “이제는 늘어나는 R&D 예산에 맞춰 충분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도 R&D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혁신도전형 R&D 분야에 내년에 1조원을 투자하고, 2027년까지 정부 전체 R&D 예산의 5%까지 늘리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다만 일률적인 예산 삭감 과정에서 폭발했던 연구 현장의 불만을 잠재우는 건 과기정통부의 숙제로 남아 있다. IBS 연구단을 이끄는 한 대학 교수는 “1년 만에 예산을 원상복구하는 건 반가운 소식이지만, 예산 삭감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건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 R&D 시스템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데 여전히 연구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였고, 어떤 부분이 개선됐다는 건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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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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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 2024-03-28 (목) 17:12

이러고 선거 끝나면 입 싹닫 액션 이새끼들의 유구한 전통임

추천 1

매마고 2024-03-29 (금) 14:16

@누군가무슨일생기면

K2리그에서 뛰고 있는 충남아산팀은 팀컬러가 파랑&노랑인데..
이번 시즌 '홈개막전'을 빨간 유니폼(써드)을 뛰게 해서 논란이죠.

해당 팀 명예구단주가 이 분이고(구단주는 아산시장입니다),

수 년간 이어온 팀컬러를 단숨에 바꾸는 일이란 ㄷㄷㄷ

추천 2

clone 2024-03-28 (목) 17:1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올해 예산부터 원상복구 하고 이야기하던지

추천 0

오r룡 2024-03-28 (목) 17:36

용산돼지를 빨리 쫓아내야 나라가 살아남습니다.

추천 2

제이드박 2024-03-28 (목) 17:42

주둥이만 벌리면 구라치네

추천 0

나라지킴이 2024-03-28 (목) 17:43

개발이나 연구는 연속성이 중요한데
그걸 말려죽였다가 다시 살린다고 제대로 살아나냐

추천 2

샤르베스 2024-03-28 (목) 17:44

내가 그쪽일도 조금 하니까 하는소리다만... 개소리 하지마
이미 돈 되는 쪽으로 다 옮겨서 이거 다시 복구할라면 한참걸려

추천 1

늑유온 2024-03-28 (목) 19:55

작살난 예산 삭감으로 이미 프로젝트들 다 망가지거나 중단 됬는데. 그걸 1~2년 예산 증액한다고 원상 복구가 될리가 있나? 최소 10년 동안 꾸준하게 지속 적으로 증액 해야 겨우 예산 삭감 전 수준으로 프로젝트 진행 될까 말까 해질건데. imf 때도 장기적 필요 연구 예산은 삭감 안했는데.

추천 1

바람에게부탁해 2024-03-29 (금) 11:23

카르텔 잡은 증거나 내놔라

추천 0

뽀에요 2024-03-29 (금) 12:46

저거 예산 짠놈 R&D가 뭔지도 모르는 놈 같은데?

대형 프로젝트가 하늘에서 그냥 펑 하고 솟아나는 줄 아나?

수백 수천개의 시도끝에 하나 걸리는 건데

소형 프로젝트 다 날리고 대형만 하겠다는 것은

그냥 돈 투자해서

기초과학은 다 날리고

노벨상 수상자만 만들겠다는 거랑 같은 말이잖아

내가 저꼴 안보고 은퇴한건 천만 다행인데

나라가 망조가 들어서 그런가 저런 머저리 같은 생각을 받아 쓰기 하는 언론도 한두개가 아니네

추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