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의장은 의전서열 2위입니다.
대통령 다음으로 나라 전체에서 예우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의전서열이란 것이 법령상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정부 각 기관이 행사 등을 할 때 의전서열을 내규 등으로 정하는데
제가 아는 한 모든 내규에서
대통령 1위 국회의장을 2위로 해놓았습니다.
참고로 3위는 대법원장이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국회의장이 선출되는 구조를 보면 이건 의원내각제의 최고권력자인 총리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고-국회의원다수당의 의원들이-총리를 선출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고-국회의원다수당의 의원들이-국회의장을 선출
이정도 중요한 자리인데
예전 한나라당의 딸같아서 골프 캐디의 슴가를 찔러봤다는 박희태를 비롯하여 나머지들도 뭐 말할 것도 없는 개차반들이고
민주당 쪽으로 오면 무려 김진표따위, 그간의 진심 생각하면 욕만 나오는 국회의장들이 즐비합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의원들은 이렇게 수준낮은 자들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2순위 인물로
만드는 걸까요?
여기서부턴 뇌피셜입니다만
그것은 과거로부터 최근 한 10년 전까지 민자당과 그 후신, 현재 국힘 쪽이 늘 다수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국회의원이라도 의원들의 지적 레벨이 너무나 다른 게 우리나랍니다.
특히 권위주의정당으로 거의 조폭의 문화를 갖고 있는 민자당과 그 후신 당들은
공천 줄 때 후보의 능력, 지력, 상식 등보다 얼마나 보스에 충성하는 가가 최고 가치였습니다.
그건 여전히 이어집니다. 지방에서 시의원, 국회의원 등의 약력을 참고하시면
거의 다 의원타이틀 달고 한탕 해먹으려는 장사치
(자영업자분들 응원합니다. 그러나 정치해서 한탕 해먹으려는
국힘 쪽 시의원 국회의원 장사치 출신은 장사치로 부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출신이거나 진짜 조폭쪽이거나 한 인간이 많습니다.
그러니 능력 지력 상식은 진짜 처참하고요. 진짜 저급합니다.
저는 가끔 우리 시 시정감사 등 의회 방송을 보는데요. 아 국힘쪽 진짜 심각합니다.
무슨 저런 돌대가리들을 시의원 시켰나, 아니 어쩜 저렇게 공무원을 모욕하나 싶은 인간들 투성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추대하는 것이 국회의장이었기 때문에 그저 그때그때 당의 보스가 원하는
사람을 국회의장 시키는 겁니다. 대통령이 보스이면 그냥 다루기 쉽고 국무회의에서 법안 내면
닥치고 프리패스 해주는 의장, 대통령이 원하는 법안만 프리패스 해주는 의장을 뽑아왔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쫄짜였죠.
그러니 그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국민들도, 의원들도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그나물에 그밥 어차피 떼어먹으려고 온 놈들이라는 이미지가 굳혀졌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존나 개새끼이고 전두환의 민자당과 그 이후의 한나라당이니 하는 잡것들을
계속 다수당 시켜준 국민들의 잘못입니다. 대한민국 의회정치 수준을 낮춰버렸으니까요.
반면 민주당계열은 과거에 늘 욕먹었듯 공부를 너무해서 현실정치보다 먹물에 가까운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사회와 정치의 구조에 대해 빠삭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권력기관의 구조가 대통령 중심제에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상당부분 들어가 있고, 그만큼
국회의장은 국가서열 2위로서의 상징성을 갖는다는 것을
민주당 쪽 의원들은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세균, 박병석, 김진표 같은 라인을 짰다는 것은
얼마나 민주당도 그나물에 그밥이었고 정치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를 부추긴 주범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를 봅시다. 현재는 민도가 세계 최고레벨로 올랐고
(이명박 천사설에 이어 굥 천사설을 외쳐야 하는지...
덕분에 시민들의 정치 지식이 마구 레벨업한다 야발)
국회의장의 중요성에 대해 뼈와 살로 느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눈치 보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인데 설마.... 이번에도 설마...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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