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이 숨지기 전, 폭우로 수색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에도 불구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수색 강행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화 녹음이 공개됐다. 당시 해병대의 수색작전은 육군이 지휘하고 있었다. ‘지휘권이 없어 지휘하지 않았다’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라는 게 공개한 쪽의 입장이다.
24일 한겨레가 입수한 당시 해병대 간부의 통화 녹음을 들어보면, 채 상병이 숨지기 전날인 지난해 7월18일, 실종자 수색 지휘통제본부장이던 해병대 1사단 예하 7여단장은 포7대대장 이아무개 중령에게 전화로 “그쪽(수색 현장)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 포7대대장은 “비가 많이 와서 (수색대원들에게) 잠깐 차에 타 있으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에 7여단장은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라”면서도 “정식으로 철수 지시는 상황이 애매하다. 사단장님께 몇번 건의드렸는데…첫날부터, 알잖아?”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이 철수 건의를 묵살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7여단장은 “하루 이틀 갈 것도 아닌데 첫날부터 사기 떨어지면 안 된다”며 “포병 다른 대대장들한테도 전하라”고 덧붙였다.
포7대대장은 사고 당시 안전 대책 없이 수색대원들을 허리 높이까지 입수하도록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현재 경북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의 지휘 정황은 다른 통화 녹음에서도 확인된다. 7여단 작전지휘과장이 해병대 간부와 통화한 내용을 들어보면, “사단장님께서 ‘정상적으로 16시까지인가 (수색을) 하라’고 하셨다고 (7여단장이 말하는 걸 들었다)”라는 대목이 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육군 제50사단이 수색작전차 파견 온 해병대를 지휘하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지휘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한겨레에 “당시 7여단장에게 수색 계속을 명령한 사실이 없다. 7여단장이 마침 함께 있던 나에게 의견을 구해서 (수색 계속)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하인 여단장이 의견이나 조언을 구하는데 면전에서 작전통제권이 없다고 의견제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오후 4시까지 수색을 지시한 것도 “작전지휘통제권을 갖고 있었던 육군50사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작전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는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7대대장 쪽 김경호 변호사는 “육군은 당시 50사단장 명령으로 작전이 종료됐다. 하지만 해병은 임 전 사단장 현장 방문 뒤 작전 지속 명령을 내렸다”며 “육군 50사단장이 작전 통제권을 가진다는 (합동참모본부) 명령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채아무개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생존한 병사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 없다’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이 직접 위험한 수색방법을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군인권센터는 25일 생존장병 ㄱ씨가 피해자 자격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북경찰청에 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채 상병이 순직했을 때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했고, 전역 직후인 지난해 10월25일 임 전 사단장을 고소했다.
ㄱ씨는 센터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 없고, 도리어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반복해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모습에 분노했다”며 “그간 곳곳에서 확인한 증언을 바탕으로 각 수사기관에 임 전 사단장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의견서를 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18일 저녁 8시께 화상 원격회의(VTC)를 주관하며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 정찰이 아니다”라고 부하들을 질책했고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바둑판식으로 찔러 보면서 찾아야 한다. 71대대가 그런 방법으로 실종자를 찾은 것 아니냐”며 ‘위험천만한 수색방법’을 지시했다. 임 전 사단장이 손을 가슴 높이까지 올리며 “거기 내려가는 사람은 그 장화 뭐라고 그러지”라고 물어보자 누군가 가슴장화라고 대답했다는 등 당시 지시 상황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회의가 끝난 뒤 여단장은 가슴장화의 수량 확인을 지시했다고도 한다.
ㄱ씨는 “지형마다 수변이 있는 곳, 없는 곳이 있고 당시는 홍수가 난 상황이라 수변도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도로정찰을 하지 말고 제방 아래로 내려가서 산개해 바둑판식으로 찔러보라는 지시는 수중수색 지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수의 간부들은 임 전 사단장의 지시를 ‘수중수색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군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호우피해작전 수행 중 부하들을 질책한 사실이 없다’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도 반박했다. ㄱ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4시께 임 전 사단장의 현장 지도를 수행한 7여단장이 다른 부하 간부들의 복장·군기를 지적한 상황 등 언급하며 “포병대대를 압박하며 무리한 수중 수색을 초래한 여러 질책은 사실이다. 질책한 바가 없다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을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의견서에서 말했다.
센터는 “전우였던 채 상병이 세상을 떠나고 9개월이 되어가도록 국가는 사망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있으며, 책임져야 할 사단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떠들썩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생존장병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국회가 생존장병의 분노에 찬 호소에 조속히 응답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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