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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 거부권은 횟수 제한이 없나요...?

[댓글수 (26)]

심폐소생송 2024-05-04 (토) 19:43 조회 : 6703 추천 : 86

https://etoland.co.kr/link.php?n=9222405 복사

윤석열이 거부권 남발하는거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거부권 행사할거 같은데요..

코로나 때보다 더 살기 어려워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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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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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개 댓글쓰기

사랑해솔 2024-05-04 (토) 20:06

헌법에서 부여하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하는데
재밌는건 국힘이죠~
알았다 그럼 우리도 우리한테 주어진 권리를 행하겠다 라고 하니까
국힘에서 입법폭주 입법독재 라고 하죠~
애초에 거부권이란게 정치적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거부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거부하면 다시 조율해서 올리면 되니까 그런데 가족 배우자 특검 거부권은 헌법위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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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와까마귀 2024-05-07 (화) 08:48

@사랑해솔

가족관련 특검법이 이렇게 나오는것도 역대급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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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왜구척결 2024-05-05 (일) 17:42

@로야네

헌법위반은 아니지만 명백한 법률위반 아닙니까?
법에 문외한 제가봐도 김영란법위반이나 다름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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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gie 2024-05-04 (토) 20:07

대통령 거부권을 없애거나
국회가 예산권을 가져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그래서 꼭 필요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무기를 대통령이 싹 다 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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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있는방울뱀 2024-05-04 (토) 20:08

거부를 하면 할 수록 탄핵 마일리지 쌓여서 크게 나쁠 건 없어요
그것을 반증하는게 지지율 연속 하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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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기 2024-05-04 (토) 23:26

가족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이 없었고, 또 그래서는 안된다는 암묵적 룰이 있었던거죠. 그런데 그 일반적인 상식을 뽀개고 있으니...솔직히 국짐애들도 어쩔수 없이 옹호를 해주고 있지만 지들도 말이 안된다는걸 알고 있겠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겄습니까? 아직 임기 반도 안지난 대통령을 출당시킬수도 없고, 무리수 두면서 안고 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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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생각하기 2024-05-05 (일) 01:34

멍청이들이 뽑은 민주 대통령,
민주주의 유통기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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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뚠당 2024-05-05 (일) 03:44

탄핵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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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아르 2024-05-05 (일) 09:32

거부한 만큼 고대로 갚아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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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fgfsg4 2024-05-05 (일) 09:46

국회의장이 석렬이보다 더함... 매달 수십억 쓰면서 해외로 놀러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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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라 2024-05-05 (일) 10:06

@fdfgfsg4

석열이 물타기 하느리 애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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컄컄컄 2024-05-05 (일) 11:24

@fdfgfsg4

ㅋㅋㅋ진짜 자괴감 안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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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쉬ash 2024-05-05 (일) 10:16

이 쪽으로 기록이
이승만 45회
박정희 5회
노태우 7회
노무현 6회
이명박 2회

윤서결은 벌써 박정희 등을 넘어서서 통산 2위로 이승만을 향해 달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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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miKOR 2024-05-05 (일) 10:25

@애쉬ash

와... 역시 사기치려면 명박이 정도는 해야되...
거부권 2회 행사로 조 단위로 해쳐먹는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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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bullet 2024-05-05 (일) 12:37

거부권에 횟수제한이 있다면, 어처구니없는 내용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발동해서 횟수를 모두 소모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입법부의 입맛대로 법률을 만들수가 있어서 거부권의 제한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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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바라자 2024-05-05 (일) 12:55

뒤지면 못쓰겠죠....다카키 마사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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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doyo 2024-05-05 (일) 16:43

험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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