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8022.html
‘도로 친윤’ 국힘…이철규 원내대표 밀며 “욕먹어도 단일대오”
수정 2024-04-25 14:14 등록 2024-04-24 18:44
친윤계 “이철규 원내대표 선출해야” 목청
비주류 “총선 참패에도 당이 바뀐 게 없다”
국민의힘에서 24일 ‘친윤계’(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3선 당선)을 다음 원내대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주류 쪽에서는 총선 참패 뒤에도 “당이 바뀐 게 없다”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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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38185.html
총선 참패에도 ‘도로 친윤’ 원내대표설, 반성 없는 여권 [사설]
수정 2024-04-25 19:31 등록 2024-04-25 18:14
총선 참패 뒤 새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친윤’ 의원들 중심으로 ‘윤핵관’ 이철규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다음달 3일 열린다. 이 의원 본인도 최근 여러 당선자 그룹을 잇따라 접촉하는가 하면, 25일 공개된 강원일보 인터뷰에선 “개인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 뛰는 사람보다는 당을 잘되게 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출마를 시사했다.
이 의원은 ‘윤핵관 4인방’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당내 요직을 섭렵하며 ‘윤심’을 관철시켜온 ‘찐윤’으로 통한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뒤 당 사무총장을 물러나고도,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노릇을 계속했다.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을 ‘윤석열당’으로 만들고 용산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 소리를 듣게 한 책임이 가장 큰 인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 참패로 끝난 총선 결과는 윤 대통령의 무능과 불통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민심에 귀닫고 윤심에 맹종한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그 의미를 깊이 자성하고 뼈를 깎는 변화와 쇄신으로 답해야 마땅하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당연히 용산과 당의 주종 관계를 끊고 윤심보다 민심을 바라보면서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책임있는 여당으로 탈바꿈하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 여당을 보면, 총선 참패 이후에도 여전히 윤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휘둘리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에 원조 친윤을 임명한 데 이어 여당 원내사령탑마저 찐윤으로 채우게 된다면, 여당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은 더욱 세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8석 안전판을 확보한 국민의힘을 일사불란하게 통제해 대통령 부부의 방탄 정당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대통령도 여당도, 도대체 총선 참패에서 뭘 깨닫고 느꼈는지 의아하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민심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건 전국적 참패 속에서도 보수 텃밭인 영남과 강원에서 친윤계가 다수 생환하면서 당내 수적 우위가 오히려 강화됐다는 역설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러라도 협소한 지역과 이념 기반에 대한 의존을 떨쳐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 앞으로도 소수당 신세를 벗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혹독한 심판을 받고서도 바뀌지 않는 대통령과 여당에 다시 신뢰를 보낼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8174.html
대법, ‘김건희 녹취’ 공개한 서울의소리에 “1천만원 배상하라”
수정 2024-04-25 18:30 등록 2024-04-25 17:24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이 판결에 따라 백 대표와 이 기자는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기자는 김 여사와 2021년 7∼12월 48차례 약 7시간50분동안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고 서울의소리는 해당 녹취파일을 문화방송(MBC)에 넘겼다. 이에 김 여사는 문화방송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사생활 등 일부를 제외하고 방송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문화방송은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지난 2022년 1월16일 1차 보도를 했지만 후속보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서울의소리는 문화방송이 방송하지 않은 일부 내용을 더해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2022년 1월 “인격권과 명예권이 침해됐다”며 백 대표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청구금액 가운데 1000만원의 위자료만을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소송 비용의 90%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양쪽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고, 2심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장현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8114.html
형제·자매 유산 상속 요구할 권리 없다…유류분 제도 위헌
수정 2024-04-25 19:16등록 2024-04-25 14:40
사망한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제자매가 일정 몫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던 민법 조항이 폐기됐다. 헌재는 패륜 행위를 한 배우자, 부모, 자녀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사망한 이의 재산 일부를 유언보다 우선해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물려받을 수 있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심판 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제자매 몫을 보장한 민법 1112조 4호를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며 단순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는 배우자·부모·자녀의 유류분권을 규정하는 민법 1112조 1~3호도 헌법에 어긋난다며 2025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피상속인(사망자)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아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등 상실 사유를 별도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민법 제1118조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생전 증여분은 제외하고 계산하는데, 1118조에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아 유류분 계산 시엔 생전 증여분이 제외되지 않았다. 유류분에 대한 나머지 조항인 민법 1113조, 1114조, 1115조, 1116조에 대해서는 일부 재판관이 반대 및 별개 의견을 냈지만 합헌 결정이 나왔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누군가에게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다 해도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은 보장해주는 제도다. 상속에서 배제되던 여성 배우자와 여성 자녀를 보호하려는 양성평등 취지에서 1977년 신설됐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받아갈 수 있다. 하지만 생전에 연락 한 번 않고 지내며 남보다 못한 사이였다 해도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2021년 법무부는 유류분 권리자 중에서 형제자매를 빼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오연서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8180.html
‘합헌→위헌’ 11년 만에 바뀐 헌재 ‘유류분’ 판단…“가족관계 바뀌었다”
수정 2024-04-25 19:20 등록 2024-04-25 18:02
현행 민법은 숨진 피상속인이 누군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더라도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최소한의 몫’을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른바 ‘유류분’으로 민법 제1112조에 규정돼 있다. 유류분 규정은 2010년과 2013년 두차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지만, 헌재는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며 모두 합헌 결정했다.
합헌 결정 11년 만인 25일 헌재는 기존 판단을 뒤집고 해당 조항들이 “위헌과 헌법불합치”라고 밝혔다. 가족관계의 변화로 재산 형성 기여도가 달라졌고(형제자매),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까지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국민의 법 상식에 반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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