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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찾은 조국,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약속
수정 2024-04-23 18:03 등록 2024-04-23 16:44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협력을 약속했다.
광주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주시청에서 지역현안 간담회를 열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인공지능·미래차 산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이해민·신장식·김선민·김재원·정춘생·차규근·강경숙·서왕진 당선자, 은우근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조 대표에게 “22대 국회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노력해달라”며 “6월 마무리되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가 미완의 보고서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또 올해 말 완성되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사업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이 곧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의 핵심부품 성능 안전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개발시험장) 구축, 광주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관심도 부탁했다.
조 대표는 “광주시민들은 총선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신생정당인 조국혁신당에 강한 지지와 힘을 몰아줬다. 그 뜻과 마음을 잊지 않고 정책과 법률로 구현하겠다”며 “광주는 정치적 판단력이 가장 뛰어난 지역인 만큼 이번에 조국혁신당을 지지했지만, 만약 잘못하면 매몰차게 질타할 것임을 알고 있다. 민주당과 협력해 일당백으로 광주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전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전북, 광주, 전남을 방문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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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키우는 조국, ‘야권 투톱 경쟁’ 마뜩잖은 민주
수정 2024-04-23 20:23 등록 2024-04-23 19:5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일대일 회담 전 ‘범야권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 조 대표가 22대 국회 제3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 이 대표와의 ‘야권 투톱 경쟁’에 시동을 걸려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다.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23일 시비에스(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운영의 1차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가서 (윤 대통령과) 그냥 대화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조 대표와 사전에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거기(당선자 신분인 조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나. 원 구성이 되고 국회에 와서 역할이 시작된다면 대화를 해야겠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날 조 대표의 제안에 선을 긋는 동시에, ‘지금은 조 대표가 이 대표와 논의할 체급이 안 된다’고 평가절하한 것이다. 그는 ‘길게 볼 때 두 대표가 대선 경쟁자라고 보느냐’는 질문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정 의원의 이런 반응은, 조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행보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미묘한 경계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4·10 총선에서 민주당의 지역 기반인 호남 지역 득표율에서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을 제쳤고, 이를 발판 삼아 22~23일 호남을 돌며 첫 ‘총선 승리 보고대회’를 열고 지지층을 다졌다. 총선 직후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당선자 워크숍을 열며 ‘정통성’을 강조했다.
또한 조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단독 회담을 요구한 데 이어, 자신이 참여하는 범야권연석회의를 이 대표에게 제안하며 야당 지도자로서의 ‘지분’도 주장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으로선, 조 대표가 몸집을 더 불리기 전에 ‘견제구’를 던져야 할 시기인 셈이다. 선거 과정에서 교섭단체(20석) 구성 요건 완화를 검토하겠다던 민주당이 ‘현행 유지’로 선회한 것도,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다만, 조 대표는 직접적으로 민주당이나 이 대표를 자극하는 발언은 삼가고 있다. 그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제안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이) 이 대표나 민주당의 발목을 잡겠다는 게 아니다. 저희만이 아니라 여러 야당의 의견까지 수렴하는 게 민주당이 맏형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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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나설까
기자명 박서연 기자
입력 2024.04.23 19:07 수정 2024.04.23 19:08
지난 18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갑 당선인이 YTN 라디오에 출연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언급했다. 그는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추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둘이서만 YTN 최대주주 변경 안건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한 것이 방통위 설치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9일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고민정 의원 등 168인)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김기중 이사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탄핵소추안 논의 국면에서 이동관 위원장은 자진 사퇴했다.
22대 국회 개원을 40여 일 앞두고 김홍일 위원장 탄핵 가능성이 제기된 장면은 상징적이다. 탄핵소추안 의결이 이뤄지면 올해 하반기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교체 및 MBC 사장 교체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공영방송 정치 독립법’이 통과되면 MBC를 비롯해 KBS와 EBS에서의 방송장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야당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배경은 오는 8월로 예정된 방문진 이사 선임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MBC 사장을 뽑는 권한을 가진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선임한다. 김홍일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이상인 부위원장 홀로 남게 된다. 1인 체제에선 안건 의결이 불가능해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통위 행정을 멈출 수 있다.
이후 야권이 ‘공영방송 정치 독립법’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
기존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KBS 이사회 11명(여야 7대4), 방문진 9명(여야 6대3), EBS 이사회 9명(여야 7대2)이었다. 민주당이 현재 재추진을 예고한 개정안의 골격은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직능단체가 6명(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인) 갖게 된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은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추천된 후보를 재적 이사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달라진다.
다만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다. 22대 국회에서 법 통과를 위해선 200석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일부가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양당 모두 정권을 잡고 안 잡고에 따라 언론정책의 기조가 달라지고 입맛에 맞는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한다. 이 소모적인 복마전을 시급히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국면에서 방통위 1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민주당이 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서도 안 된다.
최민희 당선인은 김 위원장 탄핵 사유와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최 당선인은 23일 미디어오늘에 “딱 하나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과방위에 갈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할 거다. 고민 중이고, 준비 중이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탄핵에 앞서 YTN 국정조사가 먼저라는 견해도 있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김홍일 위원장 체제에서) YTN 대주주 변경 승인을 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가 충분히 있어야 탄핵을 이야기할 수 있다. YTN 민영화에 방통위가 어떻게 부당한 결정을 했는지 등 국정조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574
권익위 수사의뢰 방문진 야권 이사 ‘무혐의’
기자명 노지민 기자
입력 2024.04.23 20:20
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소지가 있다며 수사 의뢰했던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야권 이사가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입건 처리됐다. 김홍일 현 방송통신위원장이 권익위원장을 맡던 시기 이첩된 사건이다.
방문진 사무처는 23일 서울 마포구 방문진에서 진행된 정기이사회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김석환 이사에 대한 권익위 수사 의뢰건은 불입건 처리”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1월21일 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다며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 조사·행정 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방통위에 이첩했다. 같은 해 9월 현 방문진 야권 이사진에 비판적인 MBC노동조합(제3노조)이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한 데 따른 것이었다.
당시 권 이사장과 김 이사는 “방통위와 권익위가 중복 조사를 해가면서 그저 ‘소지가 있다’는 정도일 뿐인 내용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공표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소지가 있는 사안’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을 무려 ‘조사 결과’라며 발표하는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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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봉긋한 크롭 흰티 테니스 스커트 프로미스나인 송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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