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국민의미래 한지아, 조국혁신당 김선민,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자가 ‘정부가 2천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 16~17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적 협의체’를 두고선 김윤·김선민 당선자는 정치권이 참여해야 한다고 했고, 한지아 당선자는 ‘정치권이 의료계의 참여를 설득할지, 직접 참여할지는 더 논의할 문제’라고 했다.
당선자들은 대체로 의대 증원 자체엔 찬성했다. 하지만 김윤 당선자는 “숫자를 먼저 이야기하면 대화의 걸림돌이 된다. 숫자는 (정치권까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민 당선자도 “(증원의) 전제 조건인 의료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숫자는 달라질 수 있다. 이건 흥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지아 국민의미래 당선자 또한 “방향성을 증원으로 하되 규모는 사회적 합의, 국민의 눈높이, 의과대학의 수용 가능성을 잘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주영 당선자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수준의 의료를 원하고, 어느 정도의 보장성과 접근성을 원하는지 논의를 해야 그에 맞는 시스템이 결정된다. 그래야 의사가 얼마나 모자라고 언제부터 남는다는 추계가 가능하다”며 증원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그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2천명’을 못박아두는 건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기구 구성을 두고는 좀 더 선명하게 의견이 나뉘었다. 정부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정부·의료계·시민사회의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여기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에 더해 여야 정치권까지 참여하는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상태다.
김윤·김선민 당선자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대로 정치권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윤 당선자는 “국회와 시민단체, 국민이 참여하는 판이 열리면 정부가 여러 주체 중 하나가 된다. 상대적으로 의료계의 반감이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여당 위성정당 소속인 한지아 당선자는 “정부와 의료계가 워낙 대치를 하고 있어, 누가 한발 들어가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끄집어낼 수 있다면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회가 의료계를 정부의 ‘사회적 협의체’에 나오도록 설득(만) 할지, 아니면 협의체를 주도할지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과 달리 이주영 당선자는 “의-정 합의체가 필요하다. 여기엔 양쪽에서 알아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모셔오되, 공급자와 소비자의 입장은 동수여야 한다”며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별도로 논의에 참여하는 데 부정적인 뜻을 드러냈다.
한편, 김윤·김선민 당선자는 공통적으로,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의대와 공공의사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 한지아 당선자는 “필수의료 의사들의 형사처벌 완화와 보상”을, 이주영 당선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수가 현실화”를 의료 개혁의 우선 과제로 꼽았다.
전공의 집단행동 두달을 앞두고 환자 피해가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도, 의사들도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 오는 25일부터는 의대 교수들이 냈던 사직서도 수리될 수 있어 의료 현장 혼란은 더욱 커질 위기다. ‘2천명 증원’이란 숫자만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한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환자를 우선 고려해 해법 모색에 서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복지부동’
보건복지부는 17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었지만 브리핑은 하지 않았다. 총선 전날인 9일부터 정부 입장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 이날 나온 참고자료에는 ‘전공의 이탈 이후 의료진을 새로 채용한 38개 상급종합병원과 37개 공공의료기관에 인건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만 담겼다.
정부에선 해법을 모색할 책임자가 사실상 없다. 의료계와 대화를 촉구하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의를 표한 뒤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만나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처분을 끌어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총선 패배 뒤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의료 개혁을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겨 듣겠다”며 기존 입장만을 반복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장기화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대화체를 꾸리려는 노력 등은 없고, 미봉책만 반복하고 있다.
의료계는 ‘점입가경’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도 ‘의대 증원 중단’을 요청했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민법상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4월25일이 첫번째 데드라인”이라며 촉박함을 강조하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차기 집행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의교협도 성명서를 내어 “정부에 의료계와의 신속한 대화를 요구한다”면서도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였다”고 밝혔다.
일부 전공의는 한발 더 나아갔다. 전공의 1360명은 지난 15일 복지부 장차관이 자신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이들을 고소하겠다고 하고, 복귀 조건의 하나로 박민수 차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이어 16일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전공의들의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함께 의사들의 군복무 기간 단축 등을 꺼내기도 했다.
이에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사들은 정부를 대표해 발언하는 인사들을 공격하면 정부 정책이 힘을 잃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들의 경질을 요구하는 것 같다”며 “과학적 근거를 주장하던 의사들이 (사태 해결과 무관한) 요구들을 하면서 국민은 이들이 합리적 집단인지 의심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 최우선, 정부는 협상 나서야”
의료 체계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줄고 있다. 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25일부터 집단으로 제출했던 사직서의 효력이 이달 25일부터 발생한다. 이때부터 의대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들마저 떠나면 응급·중환자 치료는 더욱 어려워진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막고, 의대 정원 조정이 가능한 시한도 사실상 이달 말이다.
이에 정부가 의사들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으라는 요구가 커진다. 연 2천명 의대 증원안의 수정 방침을 명확히 하거나, 전공의들이 요구해온 법정 최장 근무시간(현재 주 88시간) 단축 등을 수용해 대화 물꼬를 트라는 것이다. 임준 인천시의료원 공공의료사업실장은 “환자 건강을 지키지 못하게 될 마지노선이 임박했다. 정부가 환자와 국민의 이해를 대변해 (의사들에) 유연한 협상안을 제시하고, 정부 주도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여러 주장이 엇갈리는 의사 단체 내부에서도 정부와의 협상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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