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처)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동안 쟁점을 벌여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합의했으며,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각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인 의장은 여야가 합의해
추천하기로 했다, 위원 8명은 여야가 각 4인씩 추천한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활동 완료하되 필요할 경우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던 2개 조항은 민주당에 삭제하는 것에 동의했다.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28조)과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30조)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조위 위원 구성과 활동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28조, 30조 삭제는 “민주당에서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에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태원 유가족분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분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합의처리에 주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같은 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넘어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해야 한다.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등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밝혔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짧은 기사라 전문을 가져왔습니다
유가족과 민주당이 많이 양보한 거죠 저는 2찍들 정말 역겨워요
1029참사에 대해 2찍당은 공식적인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16명 살인 혐의를 받는 탈북자 인권보호를 위해 문재인 정부 때 관련자 최고 외교 안보 전문가들
수사 기소 구속 시키지 않았습니까....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진짜 빨갱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걸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년하고 다른 나라들 청년 총 159명이 참사로 희생되었는데
어떻게 이걸 뭉개고 지금까지 온 거 생각해 보면 이 얼마나 쓰레기들인지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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