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선거기간 "정권심판"은 선거법 위반 -> 선관위 답변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073

지난 3/11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아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었고

어제 밤에야 답을 받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

아래 기사를 확인 후 판단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073 

이에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리니 그 기준과 판단 근거를 공개해주시길 요청합니다 

1. '윤석열 정권 심판', '윤석열 검찰 독재 심판' 이라는 문구가 공직선거법 제 90조에서 정의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것으로 정당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 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규정하고 판단 및 해석한 법적 근거자료 

2. 위에서 언급했던 21대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 심판' 이라는 정당의 문구에 대해서는 당시 중앙선관위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2-1. 공직선거법 제 90조 위반으로 판단하셨다면 판단 이후 중앙선관위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2-2. 공직선거법 제 90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셨다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법적 근거 

3. "윤석열 정권"과 행정기관인 검찰을 전부 특정 정당이나 정당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대통 령의 "민생 토론"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지는 않는지?

4. 위 보도내용에 따르면 해당 지역구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는 윤석열 정권 자체 를 여당 국민의힘과 동일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적 판례는 모르지만, 과거 선례 도 이와 같았다고 했다”며 “예비선거운동 기간 정당현수막으로 정권심판을 기재하는 건 안 된다. 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4-1. 이 발언을 한 지역구 선관위와 그 선관위 관계자 (실명과 직책, 소속부서) 

4-2. 정권과 여당을 동일시하게 판단한 과거 선례

답변 

1. 문1 및 문4-2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9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당 의 명칭을 명시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으나,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정당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정당이 특정 정당 등을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 등을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모집활동(호별방문 제외)으로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는바,귀문의 현수막 문구의 경우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90조 등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과거에도 동일하게 ‘정권심판’ 문구와 관련된 현수막은 법 제90조 등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을 여야를 막론하고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바, ‘정권수호’ 또는 ‘정권재창출’ 문구를 활용한 현수막 또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추천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법 제90조 등에 위반될 수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문구가 들어간 인쇄물 배부가 일부 포함된 법 위반 사안에 대하여 고발 조치한바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문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사직기관에 고발된 사안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구체적인 위법여부를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4. 문4-1에 대하여

귀문에 기재된 발언을 한 담당자는 인천광역시 ㅇㅇ선거관리위원회 ㅇㅇㅇ 주무관 임을 알려드립니다

-> 실제 답변에는 인천 어느 선관위와 실명이 공개되어 있으나 해당 주무관 보다는 중앙선관위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야 할 내용이므로 지역과 이름을 가리고 기재합니다

답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 문재인 정권 심판 혹은 정권수호 등의 문구는 특정 정당을 쉽게 떠올릴 수 있기에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의 소지가 있어 불허 사용불가

단 예비후보자 본인은 사용가능 그러나 정당 차원에서는 사용 불가

과거 총선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 그리고 그런 문구가 일부가 들어간 인쇄물 배부가 있었고 고발조치한바 있음

그래서 조금전까지 중앙선관위와 통화해서 물었습니다

1. 답변에서 과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과거도 현재도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소지가 있다 -> Ok

2. 그런 기준으로 현재 적용한 사례는 알겠다 과거 선례를 알려달라

3. 구체적으로 고발이 된건도 있다고 하니 구체적으로 위반하여 고발된 사례도 알려달라

4.  https://www.ccherald.kr/news/articleView.html?idxno=15677  이 기사를 보면 지난 총선에서 대전지역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모여 정권심판의 현수막을 걸고 구호를 외친것으로 확인된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선거법 제 90조 위반이 아닌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게 제 질문의 핵심이었고 선관위 관계자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1. 우선 해당 부서는 해석과이고 그 부분은 해석과의 업무가 아니기에 총괄조사과로 문의 바란다 -> Ok

2.  4의 질의는 시당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이고 기자회견의 경우 보도자료를 배포하는것과 유사한 행위로 인식한다 언론사와 기자들의 취재의 일환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선거법 90조 위반 X)

이제 조사총괄과에 문의했습니다

1. 과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하며 그 기준을 위반하여 공직선거법 제 90조 위반 사례로 고발을 한 사례가 있고 고발까지는 안하더라도 행정조치를 한 사례를 알려달라

답변

1. 고발조치를 한 사례는 단순히 정권심판 이라는 문구만을 인쇄물에 넣어 배포하여 고발된 사례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 여러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기에 묶어서 고발조치가 된것이며 특정 사례를 직접 공개하기에는 어려움

이유는 당사자가 바로 특정이 될 수 있기에 개인정보노출로 인한 개인정보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

2. 본인이 답변을 쓰면서 과거 사례를 찾아봤으나 부존재 확인되지 않았다

-> 이 답변을 듣고 ???? 였습니다 과거에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했다고 해놓고 그런 사례가 부존재라니요??

따져 물으니 본인이 검색해봤는데 나오지 않아서 확인이 어려웠다 그리고 그 당시 본인이 이 부서에서 근무를 하지도 않아서 솔직히 모르겠다

다만 답변서에서 1번 답변이 운영기준이니 그 운영기준을 만드는것은 해석과의 업무이다

즉 과거에도 똑같은 운영기준이 배포되어 지역선관위나 유관부서에 내려갔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면 추측이 가능할것이다

우리 부서가 임의로 위반을 따져서 판단하는 부서가 아니라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를 하는 부서다

그러니 해당 운영기준이 내려갔는지를 확인해보면 될것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 해석과에 과거 총선때 해당 운영기준이 내려갔는지 여부도 질의 해놨습니다

찾아서 메일로 보내주겠다는 답을 받았고요

추가로 과거 2020년 총선때도 똑같이 예비선거운동 기간에 정권심판 구호를 쓰지 못하게 했는지 제재를 가한 사례가 있는지 이의제기를 통해서 더 취재해볼 예정 입니다

조치를 했다면 분명히 기록으로 남아 있을테니 말이죠

다만 추가로 이의제기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면 답변을 받는 시기는 선거직후가 될것 같습니다

저 답변을 받는데도 2주 걸렸습니다

만약 과거에 똑같이 적용한 근거자료를 내놓지 못한다면 저 답변은 거짓말이라는 소리가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