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가서 하는짓 보니 헌법과 , 국가수호 의지는 없어보인다
뭘 잘못했는지 리스트 발표하고 탄핵소추 하자
지금 정족수 안맞아도 된다
이건 예비로 찬반한놈들 가리는거고
다음 총선후가 본 투표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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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판례에서 명시한 대통령 탄핵 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다.
명문화된 법률로 고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정문에 명시된 가이드라인이므로 별도 언급한다.
관련 내용 아래 행위를 탄핵심판 회부가 가능한 타 고위공직자가 저질러도 당연히 탄핵 가능하다.
뇌물수수, 횡령 등 부정부패: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 사유다.
국익을 명백하게 해하는 행동: 적국에 대한 임의 항복 등.
직권남용에 의한 삼권분립 침해: 임의로 선포한 계엄령 등.
국가조직을 악용한 국민탄압 등 국민 기본권 침해: 고위공무원이 공직을 악용한 갑질 행위가 발생하면 이 사유로 탄핵이 가능하다.
부정선거, 선거조작 등: 고위공무원이 임기 중 선거의 결과를 바꿀 목적으로 개입하면 탄핵이 가능하다.
혹여나 일반 범죄를 저질러도 여기 걸린다.
아니, 이 가이드라인이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확실히 직무상의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명확한 탄핵 사유. 저 5가지는 어디까지나 예시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
누가 봐도 명백히 직무상의 법률 위반이라는 증거가 인정만 되면 5가지에 해당하지 않아도 탄핵이 가능하다.
https://namu.wiki/w/%ED%83%84%ED%95%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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