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는데 동탄 특공? 위장 전입-위장 이혼까지…154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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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 울산에서 근무하는 L씨. 그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와 함께 울산에서 거주했으나 자신만 서울의 오피스텔로 전입 신고한 후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수도권 거주자 대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7~12월)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주택법 위반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 동안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1~6월) 분양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7068가구)을 대상으로 같은해 하반기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례는 위장전입 142건, 위장 이혼 7건, 불법 공급 5건 등 총 154건이다.

위장전입은 지역 거주자 및 무주택 세대주 청약 자격을 위해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긴 경우이며, 위장 이혼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나 무주택기간 점수를 노리고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한 경우다.

이외에도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 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하여 계약 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한 사례다. 

추가 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하는 등의 불법 공급도 확인됐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 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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