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충돌해 1명 사망케 한 운전자 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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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급차 충돌해 1명 사망케 한 운전자 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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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징현아™ 2024-04-18 (목) 09:58 조회 : 1208 추천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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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산다 2024-04-18 (목) 09:59

겨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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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오징어 2024-04-18 (목) 10:02

판사가 제일 쓸모없는 직업 같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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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121 2024-04-18 (목) 10:11

@이토오징어

판사는 법정 최고형 때렸으니, 저렇게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 문제죠.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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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오징어 2024-04-18 (목) 12:03

@철수121

그러네요.
판사가 형량 추가도 못하면 뭐
제가해도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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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민초파 2024-04-18 (목) 10:05

법을 바꿔야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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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리맥주 2024-04-18 (목) 10:07

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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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꽃엔딩 2024-04-18 (목) 10:11

보통 교통사고는 우발적인 비고의성이니 그렇다 쳐도
무보험 음주 초과속이면 고의적 사고로 적용해야지..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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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돌 2024-04-18 (목) 10:22

"법정최고형"이라는 부분도 의심이 감...
"기소한 죄목내에서 최고형"일 것 같음...

적용 가능한 다른 죄목이 있어도 기소한 죄목만 고려한다면 판사는 필요없는게 맞다고 생각홤.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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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고나 2024-04-18 (목) 11:25

진짜 시발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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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큘라백작 2024-04-19 (금) 05:38

일안하고 문제터지면 입틀막. 하던.그곳.
제발 아무것도 안했으면 좋겟는데
끊임없이 사고가 터지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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