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결석 처리 " 무혐의 종결 " 처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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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비군 결석 처리 " 무혐의 종결 " 처벌은 없다.

레서판다 2023-12-15 (금) 13:04 조회 : 3796 추천 : 50

https://etoland.co.kr/link.php?n=8872269 복사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3457_36126.html

예비군 훈련에 가느라 수업에 빠진 학생을 결석 처리했다가 공분을 샀던 한국외대 강사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씨와 한국외대 총장을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경찰은 다섯 달 수사 끝에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예비군 훈련으로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는 분명 있는데 직접 불이익을 준 강사도, 이런 상황을 막았어야 했던 총장도 모두 처벌을 피하게 된 겁니다.

어제 미국 교육도 요상하게 돌아가는 글 이 있던대
우리나라 교육도 잘 돌아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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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 2023-12-15 (금)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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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포성 2023-12-15 (금) 13:1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의무도 주고 불이익도 주고 나라 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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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오공 2023-12-15 (금) 13:17

이런...ㄷㄷㄷ

추천 0

Tjffjddl 2023-12-15 (금) 13:19

법이 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무죄주면 어쩌잔....

추천 0

불법천국 2023-12-15 (금) 13:30

뭔놈의 나라가 파도파도 괴담만 나오냐

추천 0

더운가재 2023-12-15 (금) 13:35

가불기네, 예비군 안가면 벌금, 예비군 가면 결석

추천 0

다임스레온 2023-12-15 (금) 13:38

경찰이?? 검찰로 가야지 그럼

법 위반인데

추천 0

삶은달걀O 2023-12-15 (금) 13:49

@다임스레온

경찰은 법대로 했습니다 기사 읽어보세요

추천 0

레서판다글쓴이 2023-12-15 (금) 15:17

@다임스레온

검찰로 재고발 들어간다고 합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215n17383?mid=n0100

추천 0

016622 2023-12-15 (금) 13:44

추천 0

bimil5 2023-12-15 (금) 13:45

경찰이 법을 깐거임? ㅋㅋ

추천 0

삶은달걀O 2023-12-15 (금) 13:49

@bimil5

아뇨 경찰은 법대로 했습니다 아래 제 댓글 읽어주세요

추천 0

삶은달걀O 2023-12-15 (금) 13:49

법으로 된걸 왜라는 분들에게 말하자면 그 법이 잘못됬습니다
예비군법에 '학교장은 예비군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강사가 행한 행위로는 강사는 처벌 못합니다 법으로 '학교장'이라 되어있으니깐요

그럼 학교장인 총장은 어떨까요?
해당 대학의 총장은 수차례 예비군 훈련으로 불이익 주지말라고 공문을 보내왔고 예비군훈련 받는 학생들을 위해 버스대절을 한점등 때문에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총장에겐 혐의가 없고 강사는 법으로 처벌할수가 없으니 아무도 처벌 안받은겁니다
그 '법' 때문에 강사가 처벌 안받는거에요
경찰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총장에게 없는 혐의 씌울순 없잖아요?

이건 이런 법을 내버려둔 국방부와 정치인들이 욕먹어야 합니다
뉴스 보시면 제목만 보시지 마시고 내용도 좀 봅시다
기사 내용에 다 나와있습니다

추천 2

미스터차우 2023-12-15 (금) 14:32

@삶은달걀O

이러면 총장이 처벌 받아야 하는것이지 무슨 법이 잘못 됐다는 겁니까?
판사새끼가 총장 봐준거지.

추천 0

삶은달걀O 2023-12-15 (금) 14:44

@미스터차우

그러니깐 총장에겐 혐의가 없잖아요
글 읽으라니깐 또 안읽네
그럼 수차례 하지말라고 공문보내고 예비군갈때 버스대절도 해주고 한 사람에게 뭔 혐의가 있다는거죠?
차단합니다 문맹이랑은 이야기 안해요

추천 2

어그레시버 2023-12-15 (금) 13:54

우리나라 저런 문제들 보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일을 개판으로 하는지 드러남

추천 0

푸른권율 2023-12-15 (금) 13:58

경찰 지들이 뭐라고 법에 나와있는 사안의 위반을 무혐으로 종결시켜...
이러니,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잖아............답답하네.

추천 0

베베큐핏 2023-12-15 (금) 14:01

@푸른권율

위에 다른 분도 댓글 다셨던데... 링크로 뉴스 보고 오면 경찰은 법대로 했어요

추천 2

베베큐핏 2023-12-15 (금) 14:00

링크로 뉴스 읽어보니 경찰은 제대로 했고 학생도 잘못되었던 성적과 장학금을 다시 받았네요
강사를 법으로 처벌하지 못한것이지만 그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강사에 대해 추가 계약이나 고과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생긴거 아닐까요
총장은 예비군 훈련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공문을 계속 보냈는데 강사가 그걸 어긴거니까요

추천 2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HappySouL 2023-12-15 (금) 14:06

아무도 처벌은 안받았지만..

저 강사는 저 학교에서 더이상 강의를 못하긴 하겠죠..

총장 조까라마이씽 했는데.. 총장이 그걸 가만 냅두겠어요?

추천 0

왕대괄장군 2023-12-15 (금) 15:27

법해석 꼬라지보소 ㅅㅂ
역시 비상식 카르텔국

추천 0

번개머리 2023-12-15 (금) 17:33

전례가 생겼으니 이제는 무조건 결석이다

추천 0

karakal 2023-12-15 (금) 19:26

//학교장은 예비군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학교장이 학생을 직접 결석처리하는 학교가 있음? 법해석을 저런 식으로 하니까 욕을 처먹는거지..
교수건 강사건 공식적으로 결석처리하는 행위는 '학교'가 한 것으로 보는거임.. 그리고 그 학교의 대표가 '학교장'이고..
따라서 총장은 기소되어야 마땅한거고 학교는 총장을 기소되게 한 책임을 물어 해당 강사에게 징계와 민사책임을 물어야 하는거고..

가장 좋은건 해당 법조문을 개정해서 양벌규정으로 만들어야 함.. 직접 행위를 한 교수나 강사에 대한 처벌과 그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학교에 대해서도 처벌..

추천 0

림링 2023-12-16 (토) 07:23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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