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에서 공동피고인과 공판에 대한 개념이 너무 헷갈립니다.
완전 별개의 사건 2개도 동일 법원의 동일 법정 안에서 동시에 재판이 진행 가능하다면서요?
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전혀 별개의 사건인데 같이 진행이 가능한지...
다만, 형소법에서 배우기로는 겉보기에는 같이 진행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별개의 사건의 2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 뿐이다.
그래서 피고인을 차례대로 법관이 불러서 재판을 진행한다...라고 그러는데,,,,
변호사도 공동피고인 상대로 변호사 1명이 둘 다 변호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증인적격에 대해서도 된다 안된다 헷갈리구요;;;
안 그래도 311조~316조 증거능력 예외요건 파트가 헷갈리는데 ^^;;;
Q. 공동피고인,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병합심리에 대한 개념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전혀 다른 사건 2개가 합쳐져서 공동피고인끼리 증인적격여부는 어떻게 되고, 변호사 선임은 1명으로 다 가능한지,
1심 판결선고 후에 기판력 영향도 궁금하구요. 만약에 공동피고인 1명이 불출석하거나 공판기일 연기한다거나 등등
사건이 다르다보니 일정도 두 명이 천차만별일텐데 어케 합쳐져서 재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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