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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인기 변호사 전관예우 레전드
rank개Dog    2024-04-23 (화) 11:59   조회 : 8822   추천 : 54  신고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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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심 3년
2심 5년
(변호사 전관으로 교체)
3심 집행유예 확정

음주뺑소니사망사고에 시체유기까지 했는데 5년 받은것도 레전설인데  전관이 맡으니까 3심 집행유예 ㅋㅋ

ㅡㅡㅡㅡ

조형기가 과거 음주 뺑소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독자 약 61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원은 지난 10일 유튜브를 통해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시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형기는 1991년 8월 4일 오후 7시 50분쯤 술에 취한 채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시속 약 80㎞로 차를 몰다 32세 여성을 쳐 사망하게 했다.당시 조형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한참 넘는 0.26%였으며, 야간이고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하다 이 같은 사고를 냈다.

숨진 여성을 사고 현장에서 약 12m 떨어진 수풀에 유기한 조형기는 다시 차에 탑승해 잠이 들었다. 약 7시간 뒤, 경찰에 체포된 조형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형을 선고했고, 조형기는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형기의 그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더 높였다.

당초 국선 변호사를 고용한 조형기는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전관 변호사로 교체했다. 조형기 측은 “시신 유기 안 했다. 음주하고 차로 친 건 알겠는데 시신 유기는 내가 하지 않았다. 제3자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과수 감정 결과 조형기의 오른쪽 손목과 무릎에 묻은 피, 차량 전조등에 묻은 살 조각 등이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형기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죄명을 바꾸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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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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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ㅇㅇ4800 2024-04-23 (화) 12:07
법조계가 이딴식으로 돌아가는거  수십년전부터 있던일이고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검찰개혁을 응원했는데  사람들이 검사를 대통령으로 찍을때의  좌절감이란 ....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46
nogood
반대 1
rank우주마법번개전사 2024-04-23 (화) 12:06
미국같으면 사형아니면 징역 300년은 나왔을 텐데
사법 후진국인 대한민국은 아직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goodgoodgood
추천 15
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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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가르디엥 2024-04-23 (화) 12:01
요즘 킬러조 안보여서 다행
goodgood
추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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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가르디엥 2024-04-23 (화) 12:0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요즘 킬러조 안보여서 다행
goodgood 추천 14
rank우주마법번개전사 2024-04-23 (화) 12:06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미국같으면 사형아니면 징역 300년은 나왔을 텐데
사법 후진국인 대한민국은 아직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goodgoodgood 추천 15
rankㅇㅇ4800 2024-04-23 (화) 12:0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법조계가 이딴식으로 돌아가는거  수십년전부터 있던일이고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검찰개혁을 응원했는데  사람들이 검사를 대통령으로 찍을때의  좌절감이란 ....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46
rank빨간미루 2024-04-23 (화) 12:09
돈으로 면죄부를 구입한거군
추천 3
rank로키구십오 2024-04-23 (화) 23:03
미국서 공개 은둔? ㅋㅋㅋㅋ 생활 한다던데 ..
추천 0
ranknick4 2024-04-24 (수) 00:27
판결에 전관예우 ...
'양심'은 어디다 팔아 먹은 법관련자들...
추천 2
rank모토로라 2024-04-24 (수) 01:24
개 쓰레기 같은 다 AI로 바꿔야되
추천 0
rank향기바다 2024-04-24 (수) 10:11
김원TV가 참된 언론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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