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라 처벌 불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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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라 처벌 불가.jpg

영길사마 2024-04-19 (금) 04:18 조회 : 27829 추천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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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99 2024-04-19 (금) 04:25

아파트안에서 사람 막 치고 다녀도 되는 구나 판사나 검사가 아파트 안에서 치여봐야 장신 차릴듯

추천 3

바밤바아이 2024-04-21 (일) 18:39

@못생겻어

아래 달린 댓글들 보면 감정만 앞세운 똥멍청이들 천지네

감정적으로 아무리 그래봐야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채택한 대륙법계 법률인데, 아무리 극악무도해도
법에 없으면 처벌을 못한다는걸 모름 개똥멍청이들

추천 0

배불마왕 2024-04-20 (토) 01:03

@wind99

기소는 검사가 하는 거라는 말씀인데 이해를 못하시는 군요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판사는 이 사건의 소장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판사는 이를 기소 할 수 없게 되어있는 것이 대한민구 사법 시스템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바꾸려다 실패하고 오히려 안타깝게도

검사들끼리 더 똘똘 뭉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른 님이 쓰신

"아파트안에서 사람 막 치고 다녀도 되는 구나 판사나 검사가 아파트 안에서 치여봐야 장신 차릴듯"
이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본 건은 검사가 이상한 겁니다.

왜 과실치상으로 기소하지 않았을까요?

반의사불벌죄이니 피해자의 부모가 고발하지 않았을 경우도 있습니다.

추천 2

문지방 2024-04-19 (금) 06:26

@바밤바아이

에휴~

추천 3

라크리스 2024-04-19 (금) 14:43

@붉은해적

이불킥 박제용이 아닐지?

추천 1

돈까스정식2인분 2024-04-19 (금) 14:10

@바밤바아이

판사 AI도입 아직 안되지 않았나요?
법보면
차가 아파트 사유지로 가면 인도침범이라 볼수 없다
이렇게 안적혀있을걸요?
그냥 이것저것 모아서 그렇게 해석한 판결이 있는 겁니다.
판사가 해석을 그렇게 한거죠.

판사를 아예 욕 안하려면
관련 법이 아예 없거나
몇십년전 낡은 법이거나
최대형량이 너무 낮거나

그렇게 법 자체가 약해야 판사말고 국회의원 욕하지
해석을 가해자 유리하게해서 판결하면
판사 욕 쌉가능

추천 4

가인하 2024-04-19 (금) 14:58

@바밤바아이

부끄러워 해야할것 맞습니다
본인이 멍청한건 전혀 부끄러워할게 아니지만.
이렇게 헛소리하는건 부끄러워할일 맞습니다.
추천한 37개가 더 부끄럽네요

추천 3

백곰이다 2024-04-19 (금) 15:44

@바밤바아이

맞습니다. 개헌해야죠

추천 0

유령빌런 2024-04-19 (금) 17:44

@바밤바아이

본문에 기소권없음이있지도 않았고 기소는 검새새끼가함
법이맞든틀리는 일단 억울한사람을위해 기소시키는게 검새임

추천 0

바밤바 2024-04-19 (금) 19:39

@바밤바아이

닉네임 비슷해서 내가 욕쳐먹는거같네 ㅋㅋ 누가보면 부계정인줄 알겠네

추천 1

쳐다보지마 2024-04-19 (금) 20:49

@바밤바아이

쿨병도 병이지

추천 0

비키니맥주 2024-04-19 (금) 21:13

@바밤바아이

형 판사야?

추천 0

못생겻어 2024-04-19 (금) 22:21

@바밤바아이

이 댓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들 감정적이네요

판검사에게 공격할 무기지급을 안한 국회를 뭐라해야지

해당관련 법이 없는데 뭐 초월해서 처벌해야하나요? ....

다들 판사가 안당했으니 저런게 나온다 저런 판결이 나온다

이거랑 다른개념이죠...

추천 1

바밤바아이 2024-04-21 (일) 18:35

@못생겻어

넵둬 감정에 정신팔려서 뭐가 중요한지 못보는거지

추천 0

킨킨 2024-04-19 (금) 04:47

추천 0

기사회생kor 2024-04-19 (금) 04:4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아하 이제 중침하고 일부러 넘지 안았다. 라는 선례 를 만들어 버렸내

이제 앞으로 교통짭새들 중침 잡기만 해봐라

추천 0

IQuit 2024-04-19 (금) 07:46

난 총기 자유화에 찬성이라니까

추천 0

alsion 2024-04-19 (금) 08:17

노인 면허는 사회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추천 3

벌레박멸제 2024-04-19 (금) 08:25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이건 뭐...
청부살인 하려면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로 밀어 버리면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네..

추천 2

아이디얼 2024-04-19 (금) 12:53

@모카실버

그래도 술마시면 음주운전은 걸리지않을까요..;ㅠ

추천 0

요리조리님 2024-04-20 (토) 00:06

@아이디얼

미필적 고의라는 무서운 판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생각보다 형이 가벼워요.ㅠㅠ

추천 0

argentlu 2024-04-19 (금) 10:07

@벌레박멸제

청부살인방법

1.미성년자고용
2.맹견훈련시키고 살인
3.아파트단지에서 밀어버리기

추천 2

낙카산 2024-04-19 (금) 08:34

와 미친

추천 0

샤이닝프로덕션 2024-04-19 (금) 08:45

이쯤이면 사고위험지역으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차에 치여도 저 정도인데...

추천 1

정중한공작 2024-04-19 (금) 08:48

민사는 때리겠지

추천 0

심심이심심 2024-04-19 (금) 09:03

노인은 면허자격 검사를 매년 철저히 해야합니다.
ㅜㅠ

추천 2

짜리 2024-04-19 (금) 09:09

일베판사 클라스

추천 2

붉은해적 2024-04-19 (금) 09:09

떡검 애새끼가 저런 일 당해야 하는 데 씨발 나라 꼬라지 개꼬라지네

저게 어떻게 중침이 아니냐
영상에 보면 중침으로 넘어 오는 게 보이는 데

추천 1

꽃돌이 2024-04-19 (금) 09:19

아이고 아이야... 제발 아프지 말어라... 아저씨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깝다...아이고..

추천 0

앉으면킹카 2024-04-19 (금) 09:19

운전 1세대들 이제 위험한나이죠 이제 시작일꺼라 봅니다 회사에서 용차 불러보면 걷는것도 힘드신분들 자주오심

추천 0

카페라떼중독 2024-04-19 (금) 09:22

이제 노인인구 많아지는데 갈수록 도로가 매드맥스 되겠네요.
제발 제대로 관리하고 적성검사 텀 줄이고 면허 뺏어야할 사람꺼는 뺏어야합니다

추천 3

꾸찌남 2024-04-19 (금) 09:24

아파트 안이 왜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지 이해가 안됨.

추천 4

개짜증 2024-04-19 (금) 10:27

@꾸찌남

어!! 한번도 생각못해봤는데 진짜 그렇네요 아파트앞 학교앞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고 30제한속도인데 아파트단지내에서는 그런게 없네요 물론 단지내에선 다들 서행으로 다니긴하지만 딱히 법적제제가 있는건 아니라서

추천 1

못생겻어 2024-04-19 (금) 22:22

@꾸찌남

사유지

추천 0

나라지킴이 2024-04-20 (토) 00:53

@꾸찌남

아파트는 사유지라서 그런것이죠
아파트라는 하나의 자치구역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거기서 대표뽑고 하자나요
그럼 거기서 주민투표나 이런것들을 통해서 자체적인 규칙이나 이런것들을 정할거에요
외부인이 못들어오게 비밀번호있는 문도달고 이런식으로 자기들만의 구역을 만들고 그러니깐요
즉 자기들이 안하는것이죠
어린이보호구역을 위해서는 이런저런 규칙이 있겠지만 요즘 아파트내에 어린이집들도 있고 그런거보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사고나면 일이커지니 자기들은 그런 위험감수하기 싫다가 아닐까합니다
외부로는 자기애들 안전이 최고다 사고나면 다 감옥가야돼 이러면서 자기들은 자기들 안전을 중요시한다는거죠
이기적인 심보라고 볼 수있죠

추천 0

성진123 2024-04-19 (금) 09:27

판사나 검사 애들을 치어봐야 형량이 제대로 되지

추천 2

HappySouL 2024-04-19 (금) 09:30

미친거 아냐? 어떻게 저길 넘어서 반대편으로 냅다 달려와;

추천 1

zealot 2024-04-19 (금) 09:32

도로교통법으로 않되도 상해죄는 물어야되는거아닌가 사람이 저렇게 다쳤는데???

추천 0

예술적무전병 2024-04-19 (금) 09:47

@zealot

아마 피해자측에서 상해죄도 고소했겠죠? 근데 도로교통법만 문철에 제보한걸지도요. 그나저나 비록 사고는 단지내 사유지에서 발생했다지만 사고의 시작인 개돌 자체를 도로에서 했는데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안된다니... 이건 다툴 여지가 있을거 같네요.

추천 4

못생겻어 2024-04-19 (금) 22:23

@zealot

해당법이 없거나 해당하지않는 법으로 고소 하면 각하 됩니다

기각도 아닌 각하

각하가 무슨뜻인지 검색해보세요 쩝..

추천 1

나가토유키 2024-04-19 (금) 09:49

형사 고소가 안되는거지 민사 본안 드가면 졸라씨게 맞음.

추천 1

Paradox 2024-04-19 (금) 10:08

아니 왜 형사가 안되? 도로교통법은 안되지만 치상사건인데 상해로 봐야됨...몽둥이 들고댕기다가 실수로 때린격임

추천 3

뜨거운고양이 2024-04-19 (금) 10:35

뭐하는 병신인데 저래 넘어 돌진하냐

추천 1

나호로 2024-04-19 (금) 10:36

법률 개판, 검사 개판
국내 떡검한테 법을 맞기느니 그냥 사법체계를 외국에 외주 주는게 훨씬 낫겠다.

추천 1

뚜루뚜뚜 2024-04-19 (금) 11:13

이건 법원 이든 국회든 가서 시위 씨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

추천 0

키미apfhd 2024-04-19 (금) 11:17

니기미 아파트 단지는 치외법권 구역이냐? 아파트 단지는 대한민국 영토 아니야? 뭔 핑계를 대도 저런 ㄱㅐ좆같은………

추천 0

롤플 2024-04-19 (금) 11:18

아파트생활을 많이 하는 만큼 관룐법이 빨리 생겨야겠네요.

추천 0

운ㄴ 2024-04-19 (금) 11:22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되는 것 뿐이지
도구를 사용한 특수폭행치상으로 충분히 형법으로 입건 가능한데?

추천 2

힘찬하루네 2024-04-19 (금) 12:00

도로교통법상 처벌은 안되지만 형법상 상해죄나 특수상해는 되는데??

추천 1

쥐포나라 2024-04-19 (금) 12:28

법이 바뀌어야지

추천 0

karakal 2024-04-19 (금) 12:32

과실치상으로 기소가능할텐데?

추천 1

오토캠퍼 2024-04-19 (금) 13:24

운전을 저따위로 하면 감방에 처넣어도 모자랄판에 판새 판결봐라.

추천 0

폐비윤씨2 2024-04-19 (금) 13:51

그럼뭐 자기차만 고치면 끝나는거임?

추천 0

찢어진빤스 2024-04-19 (금) 13:52

앞으로 살인은.. 도로가 아닌곳에서 차로 사람을 쳐서 죽이면 되는거구나...
형사적으로 처벌이 없으니깐....

민사야 돈으로 해결하면 될테니..
정말 좋은 방법 알려주는 사건이네요

졸라 웃기네 ㅅㅂ..
도로던 아니던 자동차로 사람을 쳤는데 아무런 죄가 없다고??????????
저 검사는 대체 뭐냐?
저 자동자운전자 빽이 엄청난건가? ㅅㅂ

추천 0

헿헿헿 2024-04-19 (금) 14:28

판사 검사.국회의원 3무리 세워놓고 트럭으로 아파트에서 볼링하면 법 바뀜

추천 3

caf2 2024-04-19 (금) 14:36

법만 잘 알고, 판례만 조금 공부하면,
청부살인 하기 제일 좋은 나라라니까.

추천 0

칼의노래 2024-04-19 (금) 15:20

65세 이상 노인은 매년 적성 검사 받아야 한다고 봄
노인 운전자가 일으키는 사고가 너무 많음
차량의 진행 경로를 보면 가해자 새끼 치매 있는 듯

추천 1

응큼늑대 2024-04-19 (금) 15:29

검새들 일 안했냐?

추천 0

arock 2024-04-19 (금) 15:34

도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으로 처벌 못함
근데 차량이라서 교통특례법에 따라 상해죄로 처벌 못함
방법은 민사밖에 없고 변호사만 돈버는 결말
저건 사법부가 손댈 수 있는게 아니고 20년째 계속 미루고 있는 입법부의 책임임
(이례적으로 1심 판사가 도로교통법 적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 판례가 생길뻔 했으나 상고심 가서 뒤집어짐)

추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