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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양당이 따라한 ‘민노당 모델’…다시 미지의 조직 실험으로
수정 2024-05-08 19:09 등록 2024-05-08 18:25
[장석준의 그래도 진보정치]
장석준 |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제22대 총선과 함께 진보정당운동의 한 시기가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길 거부한 진보정당들은 다시 원외에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해야 하게 되었다. 2004년 이전 민주노동당처럼 말이다.
이참에 진보정당들은 민주노동당이 무엇을 무기 삼아 막강한 기성 정당들에 도전했었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 그 중심에는, 아직 한국 사회에 낯설었던 정당 조직 형태의 실험이 있었다. 민주노동당이 등장하고 나서야 익숙해진 현대적 대중정당 모델이 그것이다.
아직 제6공화국 초기이던 21세기 벽두에만 해도 한국의 정당들은 ‘삼김’씨를 정점으로 한 명망가 중심 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오랜 정치 풍토 속에서, 민주노동당은 당비를 내고 당의 일상 사업에 참여하며 명확한 당원 정체성을 지닌 진성당원들에 바탕을 둔 정당 형태를 처음 선보였다. 당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당내 대의기구가 주요 사항을 결정했고, 공직 후보는 당원 투표로 선출됐다. 19세기 말에 독일 사회민주당이 창안하고 이후에 좌우를 떠나 보편적 정당 형태로 자리 잡은 대중정당 모델이 드디어 한국에서도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보였다.
삼김 시대 이후 어떤 질서가 들어설지 알 수 없었던 당시 한국 정치에서 이런 대중정당 실험은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다.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약진하자 이는 더욱 분명해졌다. 이에 맞서 양대 정당도 나름대로 진지하게 조직 형태의 상당한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양대 정당은 공식 대의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진성당원제 흉내를 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하게는 미국식 예비경선제의 요소를 도입해 저변을 넓히려 했다. 민주노동당이 유럽식 정당 모델을 정착시키려 했다면, 양대 정당은 유럽식과 미국식을 뒤섞었다. 양대 정당은 과거보다 훨씬 더 현대적 대중정당에 가까워졌지만, 대중의 참여는 미국처럼 공직 후보 선출 과정에만 집중됐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압도적인 성공을 거둔 쪽은 양대 정당이 진화시킨 모델이다. 이를 통해 양대 정당은 삼김씨라는 지도자 개인들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던 기존 대중 정치 행태를 두 정당에 대한 좀 더 조직적인 지지로 바꿔낼 수 있었다.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 집중된 대중 참여가 팬덤 정치, 감정 정치의 과잉이라는 부작용을 수반하기도 했지만 말이다.
이 모두가 어쩌면 민주노동당이 삼김 시대 이후 과도기를 맞이하던 한국 정치에 던진 충격이 낳은 효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민주노동당과 이를 계승한 진보정당들은 양대 정당의 반작용이 거둔 성공 때문에 오히려 ‘낡고’ ‘폐쇄된’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진보정당들, 그중에서도 정의당은 또 다른 실험을 통해 이런 궁지를 돌파하기보다는 국회의원 중심 정당이라는 더 고답적인 조직 형태로 퇴행하는 선택을 했다. 이것이 오늘날 정의당이 맞이한 실패의 중장기적 원인 중 하나다.
그렇다면 다시금 광야로 내몰린 진보정당운동이 착수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조직 형태 실험일 것이다. 대중정당의 기본 정신을 이어받으면서도, 지역 등 기층 단위의 자율성을 유례없이 강화하고, 경직된 중앙집권적 체계가 아니라 정세에 맞는 비전과 실천을 통해 유연하게 구심을 만들어가는 조직 형태를 시도해야 한다. 21세기 한국 사회가 봉착한 복잡하고 독특한 모순과 난국에 걸맞은 미지의 정치조직 형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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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강하고 유능한 국회로…민생법안은 직권상정해서라도 처리”
수정 2024-05-09 19:52 등록 2024-05-09 19:33
국회의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 ③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 4·10 총선에서 5선)은 9일 “국회의장은 대통령과 정부를 분명히 견제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민생·개혁입법의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강하고 유능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 의원은 조정식·추미애(6선), 우원식(5선) 후보와 함께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출마했다.
정 의원은 이날 한겨레 인터뷰에서 “민생 의제와 정치 의제의 분리”가 필요하다며 “(정치 의제가 아닌) 민생법안은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무조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 문제, 반도체 보조금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은 빨리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치 현안에 가로막혀 민생법안 처리까지 공전시켰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며 “원 구성 협상에서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 관례에 따라 의원 정수에 비례해 상임위를 나눠 갖고, 표결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회가 스스로 위상과 권위를 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압수수색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자신했다. “무리한 거부권 행사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국회의장이)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정말 집행이 합리적이지 않은 영장이라면, 국회의장이 방호권을 활용해 (검찰의) 국회 출입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개헌 문제도 “국회의장이 주도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풀어가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 1년 단축’을 전제로 한 ‘4년 중임제 도입’을 주장했다. 다만 정 의원은 “국회가 적극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야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이 적극적으로 함께했으면 한다”며 “대통령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결단할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번 총선은 탄핵에 준하는 심판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본인의 임기를 1년 단축하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축소한 대통령으로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일찍부터 정치적 행보를 같이해왔기에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 의원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들의 ‘명심 경쟁’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정 의원은 “(후보가) ‘나한테 명심이 있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대표한테 부담되는 일이고, 국회의장의 권위 확보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5~6선의 의정활동 성과와 국회 운영의 철학·비전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해야 한다. 제가 알기로 이재명 대표는 중립”이라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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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직원, 은성수 아들 ‘병역 기피’ 도와”…감사원, 수사 의뢰
수정 2024-05-09 21:04 등록 2024-05-09 13:31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13차례 청탁 전화
병무청 과장, ‘병역법 위반 고발 취하’ 도와”
감사원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의 병역 기피를 도운 병무청 직원들에게 징계 요구와 수사 요청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은 9일 공개한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I’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은 전 위원장의 아들 은아무개씨(32)의 국외여행허가 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한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인 ㄱ씨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퇴직한 ㄴ과장은 인사자료로 통보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에는 이들에 대해 병역법 위반 방조,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 했다.
감사원의 자료를 보면, 은씨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2020년 5월 유학을 목적으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병무청은 이듬해 9월까지 이를 허가했다. 그러나 은씨는 미국 영주권 신청 등을 이유로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렵다며 다시 기간연장 허가 신청을 했고, 서울병무청은 이 같은 요청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부결처분하고 은씨에게 11월까지 입국하도록 고지했다. 그러나 병무청의 요청에도 은씨는 입국하지 않았고, 서울병무청은 은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은씨는 같은 달 병무청에 부결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한 이후 은 전 위원장은 ㄱ과장과 13회에 걸쳐 통화하면서 “이의신청을 인용해주고, 고발 취하를 부탁한다”고 청탁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그가 위원장으로 재직할 때다. 이후 ㄱ과장은 실무자들이 이의신청 인용을 반대하는데도, 이의신청을 인용하기 위해 직원들 몰래 허위 사실을 적어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ㄴ청장에게 보고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ㄴ청장은 초 “이런 사람이 영주권을 취득하면 국외이주사유로 허가신청하니 안된다”며 처분을 불허했으면서도, ㄱ과장이 이의신청 인용문서를 보고하자 그대로 결재해 고발을 취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 결과 은씨의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은 없었던 것처럼 됐고, 미국으로 다시 출국한 후 2022년 2월 엘에이(LA) 총영사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했다. 은씨는 현재까지도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은 은 전 위원장에 상세히 보고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한편, 병무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병무청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외여행허가 담당자 교육 및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형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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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로 차단에 라파흐 재앙 상황...병원 연료마저 사흘치뿐
수정 2024-05-09 17:21 등록 2024-05-09 14:01
이스라엘방위군(IDF)이 이틀째 가자지구 최남부 라파흐에 대한 지상 공격을 이어가는 가운데, 물·식량 뿐 아니라 현지 병원 운영을 위한 연료까지 동이 나는 등 인도주의 위기가 재앙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8일(현지시각) 세계보건기구(WHO)는 가자지구 남부 지역의 의료 지원을 위한 연료가 사흘치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연료 부족 탓에 라파흐에 있는 병원 3곳 중 1곳은 이미 문을 닫게 된 상황이다. 이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사상자는 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 병원은 더 줄어들게 됐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날 엑스(X·전 트위터)에 “라파흐에 있는 병원 3곳 가운데 1곳인 알나자르병원이 더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근에서 계속되는 적대행위와 라파흐에서의 군사 작전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국경 폐쇄로 유엔의 연료 반입이 막히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은 7일 라파흐에 진입해 지상전을 감행하며 이집트와 맞닿은 남부의 라파흐 검문소를 폐쇄했다. 라파흐 검문소는 라파흐를 포함해 가자지구 전역으로 가는 외부 구호 물자가 들어오는 가장 주요한 육로 통행로에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이 이 검문소를 폐쇄해 인도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튿날인 8일 오전 가자지구 남동부에 있는 케렘샬롬 검문소를 재개방했다고 밝혔지만,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는 이날 오후까지도 연료나 구호 물자가 전혀 들어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AP) 통신은 현지에서 계속되는 전투 때문에 구호 물자를 받을 팔레스타인 쪽 인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라파흐의 주요 산부인과가 환자 수용을 중단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로이터 통신은 유엔인구기금(UNFPA)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도시의 알힐랄 알에미라티 산부인과가 환자를 더 받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6일 이스라엘군이 라파흐 지상 공격을 본격화하며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고,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포격이 이어지면서 병원이 환자를 추가로 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 병원에는 분만실이 5개뿐이지만 이번 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루 평균 85명의 출산을 감당했다. 가자지구 하루 평균 출생아 약 180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수다. 지난해 10월 7일 가자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피해 가자지구 전역에서 온 피란민이 이 도시로 대거 몰렸다. 가자지구 전체 인구 230만명 중 절반이 넘는 140만명이 라파흐에 몰려 있다. 이 때문에 라파흐에 있는 이 병원은 최근까지도 계속 수용 가능한 숫자를 훨씬 넘긴 수의 환자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노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139881.html
가자 휴전 협상 난관 봉착…하마스 “더는 양보 없다”
수정 2024-05-09 15:56 등록 2024-05-09 15:31
이스라엘방위군(IDF)이 가자지구 남부 라파흐에 대한 지상공격을 감행하면서 최근 몇주 동안 이어져 온 휴전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물론 이스라엘도 각자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모양새다.
8일(현지시각) 밤 하마스 정치국 소속 이자트 알리셰크는 성명을 내어 하마스가 지난 6일 받아들이기로 한 휴전안을 더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그는 “이스라엘은 (휴전안) 합의를 하는 데에 진지하지 않고, 협상을 빌미로 라파흐 침공을 덮고 국경을 점령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휴전안은 중재국이 하마스의 입장을 고려해 수정한 안으로, 전쟁을 완전히 종료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철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스라엘은 줄곧 이 두 가지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지난 6일 하마스가 수정된 휴전안을 받겠다고 한 뒤에도 세부적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수정된 휴전안에는 이스라엘도 동의하는 인질 석방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휴전 기간과 철군 여부 등 일부 내용에 대한 정의를 두고 양쪽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중재국인 이집트 카이로에서는 물밑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집트 국영 방송 알카헤라는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카이로에서의 대화가 이스라엘이 라파흐 지상전을 개시한 7일부터 8일 밤까지 계속됐다고 보도했다. 윌리엄 번즈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은 8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건너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 비공개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 쪽이 휴전 협상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음에도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기자들을 만나 “양쪽 입장은 충분히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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