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3769?sid=102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를 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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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관련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 불성립됐다. 법무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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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던 사안이다. 해당 인터뷰를 진행했던 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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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는 "이젠 법무부의 모든 대응을 기다려야할 처지"라고 밝혔다.
지난 3월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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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터뷰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심리 결과, 법무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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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의견차에 따라 지난달 29일 '조정 불성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방송에서 차규근 전 본부장은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으로 출국금지 신분이었음에도 법무부가 이를 해제한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던 경험상 법무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 인용이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이 인터뷰 골자였다.
차 전 본부장은 "세금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가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해서 인용돼서 해제되는 사례도 있다, 종종. 그런데 수사를 이유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인용해 주는 사례는 저희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3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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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정보도 청구' 공문을 보내 해당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며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청했고, "이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언중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언론 매체에, 생방송 인터뷰 출연자의 주장을 문제 삼아 정정보도를 청구한 이례적 사례였다.
당시 법무부는 "최근 5년간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하여 이의신청 6건을 인용(6건 중 2건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용, 6건 중 3건은 차규근 전 본부장 재직 기간 중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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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뿐 아니라 해당 방송 진행자에게도 공문을 보냈다. 박재홍 앵커는 "대표이사 명의로 회사에 공문을 보내는 것은 물론 앵커인 내게도 친절히 공문을 출력해 보냈다"며 "'앵커도 법무부 입장을 확실히 인지하라'는 의도였을까. 대게 이런 수준 공문은 제작진이 몇 번을 검토하는데 굳이 진행자인 내게 보인 친절함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김중호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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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은 앞선 3월 통화에서 "실시간 방송에서 차규근 위원장이 혹여 허위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법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손을 보면 안되는 것이다. 법무부의 요구는 황당하다"며 법무부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표현을 놓고 "공무원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표현이다. 사적 관계에서 감정이 상해 협박조를 얘기하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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