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칼럼] 무너지는 해병대 지휘체계
임기 만료 국방부 고위 관계자 총대 맬까?
성난 민심…2016년 파국 재연하는 장면들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통과된 5월 2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자 지체 없이 막말을 쏟아냈다. 그는 특검법 통과에 대해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뻔뻔함이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제 대통령실은 사방을 포위하고 압박해 들어오는 민심에 저항하기 위해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결사항전’을 외친다.
작년에 대통령실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의 공소를 전부 취하하고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나서서 사과하며 사건 수사를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셀 수 없이 많았다. 그 기회를 전부 날리고 ‘대통령은 무결점과
무오류의 존재’라는 망상에 집착하다가 오늘의 화를 불렀다고 보여 진다. 위기관리에 실패한 대통령실은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겠다며
버티기로 들어갔다.
대통령실의 반응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먼저 이전에 국회가 통과시킨 9번의
거부권 행사와는 달리 이번 특검법은 대통령 본인과 그 비서실이 채 해병 죽음에 대한 해병대 수사에 대한 외압의 직접적 당사자다. 이
때문에 특검을 야당에 양보하면 정권이 끝장난다는 절박감이 매우 클 것이다. 두 번째는 21대 국회에서 특검을 무산시키고 시간을
끌면 22대 국회가 출범해도 올해 안에 특검을 성사시키기 어렵다는 기대다. 적당히 시간을 끌며 올해를 넘기기만 하면 국민과 언론이
이 사건에 대해 피로도가 높아져 적당히 진상을 뭉개버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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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에 항쟁의 시간 이라고 했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처럼 탄핵은 절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것이 언제이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죠
다음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여기저기서 공익제보 및 수사과정에서 혐의자들 진술로 통해 둑은 무너지겠죠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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