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라인 정보유출 조사’ 한국 이례적 압박…정부는 눈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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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라인 정보유출 조사’ 한국 이례적 압박…정부는 눈치만
수정 2024-05-02 21:39 등록 2024-05-02 19:51

일, 한국 개인정보위에 조사 요청…아직 회신 안 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일본 사업과 관련해 지분 정리를 네이버에 사실상 요구한 일본 정부가 한국에도 조사를 요청했다. 국내 업계에선 이례적 수준의 일본의 압박에도 한국 정부 대응이 저강도에 머무르는 데 대해 의구심을 드러낸다. 한-일 관계 고려로 자국 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한 당국자는 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달 중순께 일본 개인정보보호 당국으로부터 라인야후(네이버가 50% 지분을 갖고 있는 A홀딩스의 자회사로 일본 메신저 시장 70%를 차지하는 메신저 ‘라인’ 운영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를 조사해달라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외교 문서에 준하는 이메일은 아니었다. 회신은 아직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에 나섰다. 일본에선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영향력은 상당하다. 행정지도에는 라인야후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도 포함돼 있다. 네이버의 A홀딩스 지분을 이 회사에 공동 출자한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뜻으로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 당국의 행정지도는 지난해 9~10월 네이버클라우드 관리자 계정 해킹 탓에 라인야후가 운영하는 메신저 ‘라인’의 가입자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게 계기다.

국내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분 정리 요구와 함께 한국에 조사를 요청한 일본 정부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전직 규제당국 간부는 “외국 기업이 낸 보안 사고라 해도 해당 국가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조사관을 (외국 기업의 당사국에) 파견한다”며 “일본 당국의 한국 당국 조사 요청은 무례한 요구이고 월권”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압박 수위는 점증 중이지만 한국 정부는 저강도 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줄곧 ‘네이버 쪽 입장을 존중해 일본과 소통하고 있다’란 취지의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이번 사안은 수출 안보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사안이 과거 일본의 특정 품목의 수출 제한과 같은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성격이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정부는 이 사안이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대우를 금지(내국민 대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는 검토 중이다.

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이번 사안이 한-일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현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대해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제3자 변제로 봉합하고,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협력을 성과로 강조해온 상황에서, ‘한-일 관계 개선했더니 기업 빼앗긴다’ ‘일본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대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질 걸 정부가 우려한다는 뜻이다. 이런 시각에 대해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우리 기업에 불공정한 처분이 있다면 당연히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면서도 “일본 정부의 이번 조처가 네이버를 압박하거나 몰아내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의 A홀딩스 지분 처리 윤곽은 오는 9일 소프트뱅크 실적설명회(IR) 이전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지분 조정과 그에 수반되는 비용은 소프트뱅크 투자자(주주)들의 이해와 맞닿아 있는 터라 소프트뱅크 쪽이 네이버에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총무성의 2차 행정지도에 따른 개선안 제출 마감 시한은 오는 7월1일이다.

정유경 박지영 전슬기 기자, 박민희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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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명 뽑는다는 ‘의대 입시’, 소송도 변수…코앞 수시모집 어쩌나
수정 2024-05-02 21:07등록 2024-05-02 20:37

내년 의대 정원이 1489~1509명 더 늘어날 것으로 확실시됐지만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 등 변수가 남아 있다. 더욱이 대입을 4개월 앞둔 상황에서 모집인원 등 입시 정책이 요동쳐 수험생들이 혼란해하는 것은 물론 대입 사전예고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발표를 보면, 전국 39개 의대는 내년 모집인원을 4487명으로 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학대학(현 정원 40명)은 증원분(40명) 반영 규모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종로학원은 2026학년도 지역인재선발 비율을 토대로 2025학년도 의대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기존 1071명(54%)에서 1966명(63.2%)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대교협은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대학별로 제출한 대입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승인을 할 계획이다. 이후 각 대학은 이달 말 누리집을 통해 모집요강을 공개한다.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규모가 공개됐지만, 최종 확정까진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만 한다.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이 이달 중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4월30일 “(법원 결정이 날 때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계획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이달 중순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의대 증원 효력은 정지돼 다시 한번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더욱이 2026학년도 역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이날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2천명으로 발표하면서도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단일화된 목소리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면 이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입 수시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9월9일까지 4개월가량 남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은 탓에 입시 현장의 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중간고사가 끝났고, 6월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모의고사가 치러지는데, 고3이 치러야 하는 입시는 미확정 상태”라며 “반수생 유입 규모, 모집인원 변화로 인한 점수 예측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안갯속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느낌”이라며 “입시 관련 내용이 임박해서 발표되면 개인의 혼란도 커지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입시 정책이 급변하는 것을 두고 법으로 정해둔 ‘대입 사전예고제’를 정부 스스로 허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등교육법 34조에 따르면, 입학 2년6개월 전인 8월 말에 대교협에서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고, 1년10개월 전인 4월 말에 대학들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수험생의 안정적 입시 준비를 위해 대입과 관련한 사항을 미리 알려두자는 취지다. 유성룡 1318대학진학연구소 소장은 “올해 예측 가능성을 벗어나는 입시 정책들이 나오며 입시 전략에 혼선이 생기고 있다”며 “고교 3년 동안, 그보다 일찍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 입장에 대해 정부가 고민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email protected], 박고은 기자 [email protected], 박태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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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한 베트남전 생환 포로, 51년 비워둔 현충원 묫자리 찾은 사연
수정 2024-05-02 21:33 등록 2024-05-02 19:09

유종철씨, 허위 전사처리로 한때 현충원에 묫자리
생환 뒤 호적에 ‘부활’이라 적히기도…74살로 별세

지휘관의 허위 전사보고로 국립서울현충원(서울현충원)에 묘역이 세워졌다가 파묘했던 베트남전 국군 포로 출신 유종철씨가 51년간 비어있던 본래 자신의 묫자리에 묻히게 됐다. 유씨가 속한 전우회는 “서울현충원과 협의해 대대적인 안장 행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2일 오후 안장대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희완 차관)를 열고 고 유종철씨의 국립현충원 안장 건에 대해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유씨가 지난 4월6일 74세를 일기로 별세한 직후, 유씨가 속했던 안케패스 대혈전 승전 전우회(안케패스 전우회)는 “당연히 서울현충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족도 이에 동의해왔다. 그러나 서울현충원 쪽은 “신원조회 결과 유씨의 결격사유가 드러나 안장대상심의위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유씨가 허위 전사자로 있었던 1972~1973년 1년여간 유씨의 비석이 세워졌다가 지금 비어있는 곳은 국립서울현충원 제3-1묘역 4023이다.

고 유종철씨는 1972년 4월 맹호부대 기갑 8중대 일병으로 북베트남군이 점령한 퀴논 인근 638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안케패스 전투에 참여했다가 적군에게 잡혀 330일간 포로수용소 등에 억류됐다. 전투가 끝난 뒤 유씨의 시신을 찾지 못했음에도 지휘관이 전사 처리를 강행했고, 결국 1972년 4월19일 전사통보와 함께 서울현충원에 비석까지 세워졌다. 하지만 1년 뒤인 1973년 3월25일 북베트남(베트남 민주공화국) 정부가 미군 포로 566명과 함께 유일한 한국군 포로로 유씨를 석방하는 일이 벌어졌다.

유씨의 포로 억류 사실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아 호적초본에 ‘부활’이라고 적히게 된 유씨는 생전 “묘비를 파내고 언젠가 죽었을 때 이 자리에 묻히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국방부나 서울현충원에서도 이를 인정해 비석 없이 해당 묘역을 비워놓았다. 그는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베트남전 국군 포로였으나 법적인 국군 포로 대우를 전혀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평생 울화에 시달렸다고 한다.

안케패스 전우회 이필영 운영위원장은 “기쁘고 반갑다. 유종철 전우가 겪어야 했던 드라마 같은 사건과 안케패스 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새기는 행사를 안장식 때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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