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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 근거 불명확”
수정 2024-04-29 19:10 등록 2024-04-29 18:46
내년치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임박한 가운데 최근 몇 년 새 사용자위원 쪽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29일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리의 허구성’ 보고서를 내어 차등적용 주장을 반박했다. 보고서는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26개국)을 포함해 41개 나라를 살펴본 결과, 19개국이 단일한 국가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11개국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서 국가최저임금보다 높게 받도록 하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 주별로 차등적용하지만, 연방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하도록 하는 식이다. 보고서는 “이들 나라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사례”라며 “일부 업종 및 지역의 최저임금을 국가최저임금보다 낮추는데 목적을 둔 경영계 주장과 정반대”라고 밝혔다. 이밖에 일본 등 업종별·지역별 차등 국가는 9개국이고, 연령(영국)이나 숙련도(그리스)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국가도 있었다.
보고서는 또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요구하는 14개 업종 가운데 1인당 매출액 기준으로 하위 10%에 해당하는 업종은 없다고 밝혔다. 이들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은 셈이다. 14개 업종 가운데 택시 운송업,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의복·모피제품 제조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등 7개 업종이 하위 10%에서 중윗값 미만 수준의 1인당 매출액에 해당하고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이나 일반 음식점업 등 7개 업종은 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노동자 임금은 낮은 편이지만, 영업이익이나 1인당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 최하위는 아닌 중하위에 주로 속하는 특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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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 임기 석달 앞두고 ‘발언권 제한’ 규칙 개정 예고
수정 2024-04-29 20:03 등록 2024-04-29 19:28
야권위원 “소수위원 ‘입틀막’ 규칙 밀어붙이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해 심의위원 발언 시간을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규칙 개정을 예고했다. 야권 위원들은 5기 방심위의 활동 기간이 오는 7월까지인 점을 강조하며 “류희림 위원장이 임기 내 ‘소수 위원 입틀막’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방심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방심위 기본규칙 일부개정안’,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보고받았다. 위원장이 위원별 발언 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7조7항), 회의장 질서가 어지럽혀질 경우 제재하거나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7조의2) 내용 등이 새 개정안의 뼈대다. 방심위는 다음 달 입안을 예고한 뒤 상임위원회 보고·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6월14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달 방심위 내부 문건을 통해 이러한 규칙 개정이 추진 중이며 ‘소수 위원 탄압의 제도화’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야권 김유진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 임기가 석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류희림 체제의 폭압성·반민주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현재 여권 추천 6명, 야권 추천 2명이다. 이렇게 압도적 다수 상황에서 소수 의견에는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입틀막’ 규칙”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위원회의 의결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본래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소위는 전체 인원이 4명 이하일 경우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도록(4조2항) 되어 있는데, 이 조건을 3인 이하 소위부터 적용하도록 조정한 것이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해 9월 당시 ‘4인 체제’ 방송소위에서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보도’의 신속심의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한 바 있다.
야권 윤성옥 위원은 해당 사례를 지적하며 “그때 전원 찬성으로 의결해야 되는데 그냥 2명으로 강행했었다”며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으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유진 위원 역시 “의결 조건을 완화해서 방송소위·통신소위를 무조건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방심위의 ‘합의제 정신’을 뿌리째 뽑겠다는 것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무리수의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되고 있는 규칙 개정을 폭압적이라고 하는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옥시찬 위원이 회의 중 욕설을 내뱉고 퇴장해 해촉된 일을 거론하며 “알다시피 최근 전체회의 진행 과정에서 모욕적인 발언, 폭력 행위가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방심위 내부 직원들·위원님들 사이에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왔고, 제가 동의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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