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7시간 녹취록' 손배소 김건희여사 "상처뿐인 승리"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대법관 만장일치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의소리 측에선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반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서울의소리 측 법률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결과는 만족하지 못한다”면서도 “김건희 측이 우리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을 따져보면 우리가 김건희 측에게 오히려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 나쁘지 않은 결과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 양 변호사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가처분 결정에 반하지 않는 보도에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는 식의 결론이 나와 안타깝다”며 “이번 일로 보도 자유가 위축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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