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확정…10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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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원♡ 2024-04-26 (금) 11:31 조회 : 394 추천 : 18

https://v.daum.net/v/2024042611203156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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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국정원 불법사찰 주장

국가 상대 2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1심 "5000만원 배상"→2심 "1000만원"

法 "MB정부 국정원 사찰, 소멸시효 완성"

대법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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