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당, 反검찰 결집…'검수완박 완결' 토론회

야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다음달 8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민주당에선 김용민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선 원내대표인 황운하 의원이 공동주최할 예정이다. 김 의원과 황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초선 강경파 그룹인 ‘처럼회’에서 함께 활동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병에서, 황 의원은 당적을 옮겨 조국혁신당 몫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토론회에선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등 21대 국회에서 이들이 주도해 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문제가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황 의원은 19일 중앙일보에 “윤석열 정권 국정 난맥상의 근본 원인은 ‘검찰 정치’”라며 “21대 국회 때 검찰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했다면 검찰 정치가 이렇게 기승을 부릴 수 없었을 거란 아쉬움이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보조를 맞춰서 검찰개혁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달인 2022년 4월 국회에서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과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준칙 개정 등을 통해 검찰 직접 수사 통로를 열면서 야권에선 “검수완박 입법이 미완에 그쳤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은 기소청 설치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정책공약을 우선순위로 내세웠고, 민주당도 공약으로 ‘검찰개혁 완성’을 담았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수사 기소 분리 법안 추진은 양당이 당론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