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압승’ 민주당, 양곡법 등 본회의 직회부…국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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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이해민 “알앤디 예산 맘대로 못 깎도록 장치 마련”
수정 2024-04-18 19:39등록 2024-04-18 19:02

새 국회 새 인물 ⑤ 조국혁신당 이해민(비례대표)

“대통령이 손바닥 뒤집듯 알앤디(R&D·연구개발) 예산을 바꾸지 못하게 막는 방안을 마련해 연구개발 연속성을 보장하겠다.”

이해민(51)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18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 출신인 이 당선자는 구글코리아와 미국 구글 본사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15년간 일했고, 스타트업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도 지낸 정보기술(IT) 분야 전문가다.

조국혁신당은 이 당선자를 지난달 4일 ‘영입 인재 2호’이자 ‘여성 인재 1호’로 영입해, 당선 안정권인 비례대표 후보 3번에 배치했다. 오랜 기간 정보기술 업계에 몸담았던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과학기술 분야가 조용하고 빠르게 침몰하는 걸 보고, 상황의 시급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해 정치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당선자는 국회에 입성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든 올해 연구개발 예산을 꼽았다. 그는 “과학기술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구개발비 삭감으로) 연구 인원이 절반으로 줄고, 박사후연구원은 국외 출국을 알아보고 있다고 한다”며 “과학기술 분야는 연구 연속성과 지속성이 생명인데, (올해 예산은 놔두고) 내년도 예산에서 복원한다는 건 생명을 죽여놓고 다시 살아나라는 것과 같다. 추경을 해서라도 한시라도 빨리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구개발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현장 과학기술인 중심의 거버넌스(의사결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연간 예산 총지출의 일정 비율을 연구개발 예산에 쓰도록 해, 관련 예산이 비가역적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당선자는 인터넷 검색 포털의 미디어 유통 문제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그는 “구글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검색 알고리즘을 다뤄왔다”며 “포털의 포괄적인 알고리즘 문제를 확인해 국민 알권리와 연결된 미디어 유통 채널의 정상화에 나서고 싶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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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5조 규모 ‘민생 회복’ 추경 제안…양곡법도 본회의 직회부
수정 2024-04-18 18:57 등록 2024-04-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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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압승’ 민주당, 양곡법 등 본회의 직회부…국힘 반발
수정 2024-04-18 19:44 등록 2024-04-18 19:03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을 일부 개정한 법안을 포함한 농업 관련 4개 법안과 세월호참사 특별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4·10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민생 의제 선점에 나선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화법 개정안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법안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표결했다. 19명의 농해수위 위원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12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은 직회부에 반대한다며 불참했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난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탓에 폐기된 법안을 보완해 다시 발의한 법안이다. 폐기된 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돼 있었으나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부 매입 기준 가격을 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세월호참사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5월29일까지인) 21대 국회에서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 외에도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관련 법률 개정안 등도 5월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여당과 정부는 반발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각 “일방적 날치기 처리”,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보도자료를 내어 “쌀 수요가 감소세인 상황에서 쌀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참사 특별법안에 대해 “의료비를 일시 지원했던 제주 4·3사건, 부마 민주항쟁 사례 등과 달리 세월호 피해자는 예외적으로 10년간 지원해왔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email protected] 손현수 기자 [email protected] 박수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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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포퓰리즘” 반발에도…민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강공
수정 2024-04-18 20:40 등록 2024-04-18 19:05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 적어도 15조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여당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은 전 국민이 아닌 취약계층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둔 채 압박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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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10 총선 이후 18일 처음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에 추경 편성을 공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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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추경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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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추경 제안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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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운영위 모두 가져야”…22대 국회 주도권 장악 나서
수정 2024-04-18 19:13 등록 2024-04-18 18:55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22대 국회의 국회의장은 물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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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다른 상임위가 통과시킨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모든 법안의 최종 길목이다. 운영위는 국회 운영 전반을 관장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행정부 견제·감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쟁점 법안을 처리하거나 막으려 할 때, 대여 공세의 수위를 올리거나 차단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두 상임위인 셈이다. 이 가운데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제1당(주로 여당)에서 내고 운영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온 만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제2당(주로 야당)이 맡는 게 그간의 국회 관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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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당은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은 국정운영 기조와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라는 논리로 법사위·운영위 위원장을 모두 제1당인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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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아서 1당의 독주를 저지하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 대통령실과 협의 속에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관례”라며 “이 두개를 다 가져가겠다는 건 (민주당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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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당헌·당규상 5월 둘째 주에 열리는 원내대표 선거를 한주 앞당겨 5월3일에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5월 초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하지만 이런 이견 때문에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180석을 얻었던 21대 국회 전반기엔 ‘과반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갖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라고 주장해 원 구성이 47일 늦어졌다. 당시 민주당은 법사위 등 모든 상임위를 가져갔다.

이우연 기자 [email protected] 선담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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