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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주중대사, 갑질 신고자 불러 ‘끝까지 갈지 두고 보자’ 위협” [댓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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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2024-04-18 (목) 20:44
조회 : 263
추천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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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7148.html
[단독] 윤 “국정철학 흔들림 없다”…총선 당선자 일부에 전화
수정 2024-04-18 19:41 등록 2024-04-18 13:55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이 끝난 뒤 일부 여당 당선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하면서, “국정 방향은 옳다” “철학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를 두고 당 내부에선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뒤에도 변한 게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22대 총선 직후 윤 대통령과 통화한 국민의힘의 한 당선자는 이날 한겨레에 “대통령은 ‘국정 철학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소통에는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당선자도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국정 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통을 지적하니 그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하더라”고 말했다. 현재의 국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기자회견 등 소통 강화를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생중계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도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자랐다”며 국정 기조 유지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영남 지역 한 당선자는 “국민 의견도 듣고 낮은 자세로 가야지, 나만 옳다고 해서는 안 된다”며 “가령 의대 정원 증원 문제도 소통하고 풀어야 하지 않냐. 이러다 더 큰 역풍을 맞는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한 뒤 두 달 넘게 의사단체 등 이해당사자들과 간극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당선자도 “국정 운영 기조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나. 지금 기조를 유지하면 더욱 고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 때문에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는 일은 없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지난 16일 발언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대통령도 선거에 당선되었기에 권력이 나오는 것이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국정 운영 방향을 바꾸라는 중간평가적 성격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꾸라는 국민의 투표 결과를 무시하겠다는 말을 대놓고 하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있다면 당장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37132.html
“주중대사, 갑질 신고자 불러 ‘끝까지 갈지 두고 보자’ 위협”
수정 2024-04-18 19:31 등록 2024-04-18 12:00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추가
“기업서 수천만원 협찬받아”
‘갑질’ 의혹으로 정재호 주중국 대사를 외교부에 신고한 주중 대사관 직원이 정 대사로부터 위협적인 발언을 들었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도 정 대사를 외교부와 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한국의 한 부처에서 파견된 주중 대사관 ㄱ주재관은 지난 10일 베이징에서 한겨레와 만나 정 대사의 위협·모욕적인 발언 등을 외교부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상급자가 하급자 등에게 욕설, 폭언, 폭행,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모욕적 언행을 하거나 인격 비하 등을 하는 것을 ‘갑질’로 규정하고 있다.
ㄱ주재관은 지난해 2월 외교부 감사담당관실에 직속 상사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 라인 위반으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대사관 최종 책임자인 정 대사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직원 간 신고가 이뤄졌다는 보고를 들은 정 대사가 신고자인 ㄱ주재관을 방으로 불러 “불쾌하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느냐”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ㄱ주재관은 대사 방에서 둘 사이에 이뤄진 대화를 녹음하지 못했지만, 대화가 끝난 직후 대화 내용을 따로 적어뒀다. ㄱ주재관이 당시 적어둔 기록을 보면 “내가 ‘○○○와 끝까지 갈 생각은 없다’고 하자, (대사는) ‘끝까지 갈지는 두고 봐야지’ 라고 말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ㄱ주재관은 “대사가 직원들 간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갑질 신고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여 당황스러웠다”며 “끝까지 갈지 보자는 말에서는 위협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정 대사 쪽은 갑질 신고에 대해 불쾌하다는 발언을 했느냐는 한겨레 질문에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ㄱ주재관은 또 정 대사가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주재관들을 싸잡아 비난했고, 외교부 공무원과 차별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ㄱ주재관은 지난해 5월 정 대사가 전 직원이 모인 전체회의에서 주재관들을 특정해 “주재관들이 문제다. 사고만 안 치면 된다. 나한테 절대 걸리지 말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중 대사관의 다른 주재관도 당시 전체회의에서 대사의 해당 발언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주재관들만 따로 남아 직무기강 교육을 받았다. ㄱ주재관은 “주재관만 특정한 당시 대사의 발언이 모욕적으로 느껴졌고, 대사가 주재관과 외교부 출신 공무원을 따로 갈라치기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주중 대사관 전 직원 230여명 가운데 외교부 공무원은 40여명, 정부 각 부처 등에서 온 주재관은 30여명에 이른다. 한 주중 대사관 관계자는 “해외 공관에서 외교부 공무원과 주재관과의 갈등은 눈에 보이지 않게 상존해 왔다”며 “대사의 역할은 이들의 갈등을 줄이는 것인데, 한 집단을 특정해 불신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대사 쪽은 “당시 정 대사가 직무기강과 관련해 유의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ㄱ주재관은 정 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도 신고했다. 주중 대사관이 매년 10월 여는 개천절·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부 국내 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무료 협찬을 받았다는 것이다. 외교부가 발간한 청탁금지법 안내서를 보면, 국외 공관이 행사를 열어 외부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을 경우 실질적인 광고 효과가 있는 가운데 내부 규정·절차를 지키고 기부금품법 준수 여부를 검토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ㄱ주재관은 지난해 7월 이런 문제점을 정 대사에게 이메일로 보고했지만, 정 대사가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은 채 “이메일 보고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책임 회피적 태도를 보였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대사 쪽은 “해당 내용은 ㄱ주재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현재 외교부 조사가 진행 중이니,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37166.html
미 ‘슈퍼301조’ 조사 개시에…중 “강한 불만, 완강히 반대”
수정 2024-04-18 15:14 등록 2024-04-18 15:02
미국이 ‘슈퍼 301조’를 근거로 중국 조선·물류 산업의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 중국 상무부가 “강한 불만과 완강한 반대”를 나타냈다.
중 상무부는 17일 오후 대변인 명의 담화를 내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4월17일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에 대한 슈퍼 301조 조사의 시작을 알렸다.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 상무부는 “미국은 (중국의) 정상적인 무역·투자 활동을 미국 국가안보와 기업 이익을 해친다고 비난하고, 자국 산업의 문제를 중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는 근거가 부족하고 경제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무부는 “미국은 자국 산업에 수천억 달러의 차별적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중국이 이른바 비시장적 접근을 채택한다고 비난한다”며 “미국이 다자간 규칙을 존중하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중국의 무역 전반을 문제삼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등 녹색산업 분야의 과잉생산을 경고했고, 이번에는 철강, 해운, 물류 등으로 공격 대상을 확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불공정 경제 관행을 지적하며 슈퍼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현재 일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평균 관세는 7.5%인데, 이를 3배 이상으로 높이라는 것이다. 관세 25%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중국산 철강제품에 적용한 관세와 같다.
지난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과 관련해 ‘위험제거’라는 뜻의 디리스킹 정책을 폈던 미국이 산업 분야 전반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 공세를 넓히고 있다. 미국 대선이 7개월 남은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경쟁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의식해 대중 무역 정책을 강경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철강·알류미늄 관세 25% 부과 지시’도 미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위치한 미국 철강노조 본부를 찾은 가운데 발표됐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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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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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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