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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섭단체 꿈꾸는 조국혁신당…키 쥔 민주당은 “어불성설” [댓글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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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2024-04-17 (수) 21:33
조회 : 830
추천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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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431
TV조선 ‘이동관 자녀 학폭 제보자 전교조’ 오보 중징계 피했다
기자명 박재령 기자
입력 2024.04.17 17:48
방심위, 정정보도문 게재한 TV조선 보도에 행정지도 의결
공정성·객관성 위반으로 법정제재 나온 YTN·MBC 등과 대비
“MBC에 대해선 개인 명예 강조하면서, 어떤 기준 적용한 건가”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결정이 나온 TV조선 ‘이동관 자녀 학폭 제보자 전교조’ 보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사실관계 오류가 없어도 방송이 편파적이라며 법정제재가 나왔던 YTN, MBC 등 다른 방송사 심의 사례와 대비된다.
방심위는 지난 1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를 열고 TV조선 ‘뉴스7’(2023년 6월10일)에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법정제재와 달리 행정지도는 특별한 구속력을 주지 못한다.
해당 방송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아들 학교폭력 공익제보자와 관련해 TV조선이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TV조선은 <[뉴스야?!] 선생님은 공익제보자?> 리포트에서 학폭 의혹을 최초 제기한 전경원 교사에 대해 “전교조의 싱크탱크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을 지내고 2015년에 ‘무단 외부 강의와 방송 출연’ 등으로 학교 징계를 받자 서울 교육위에 학교 입시 비리를 폭로했다”, “전교조에서 요직을 맡았었지만, 국회에서는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1년에는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으로 있으면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참여연대와 전 교사가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TV조선은 지난해 9월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TV조선은 “전경원씨는 이동관 전 홍보수석의 아들의 학폭 은폐 의혹 등을 처음 제보할 당시에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 “2015년 공익제보 당시 전교조 소속이 아니었다”, “2021년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류희림 위원장과 이정옥 위원은 TV조선 보도에 팩트가 틀린 부분은 있다면서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정옥 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은 “본인한테 예민한 문제고 사회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문제이긴 하다”면서도 “팩트들이 전부 없는 팩트가 아닌데 시점이 좀 틀려 있는 것”이라며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냈다.
류희림 위원장(윤석열 대통령 추천)도 “(전 교사가) 언론 통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교육관을 밝혔다. 팩트가 좀 틀린 건 있지만 언중위를 통해 방송사가 조정했으니 행정지도 권고가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징계 의견은 소수였다. 문재완 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이 “시점에 혼동이 있는 것이 단순 착오라 보기 어렵다. 중대한 과실 혹은 고의성까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인다”면서 법정제재 의견을 냈지만 과반으로 행정지도가 의결됐다.
이는 같은 날 있었던 YTN, MBC 심의와 대비된다. 방심위원들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보도한 YTN ‘이브닝 뉴스’(2024년 1월12일) 등에 공정성·객관성 위반으로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검찰 종합의견서를 보도하면서 법원이 종합의견서를 판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대통령실 입장문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탈북작가 장진성씨의 성폭력 의혹을 다룬 MBC ‘스트레이트’(2021년 1월24일, 2월28일)에도 심의위원들은 중징계 의견을 냈다. 지난해 법원은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가 허위이며, MBC와 기자 등이 장씨에게 1억 원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낸 바 있다.
[관련 기사 : 법원 “탈북작가 성폭행 의혹 MBC 보도 허위, 1억 배상하라”]
이정옥 위원은 “언론사는 신중해야 한다.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대표로 있는 것이 개인적인 권한이 아니다”라며 “저도 기자생활을 할 때 정말 긴장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빨리 밝혀 정정을 했다. 그 부끄러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스트레이트’와 ‘스트레이트’를 인용한 MBC ‘뉴스데스크’(2021년 1월29일) 모두에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류희림 위원장도 “판결문에도 MBC가 과도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MBC 홈페이지에서 검색했을 때 장진성씨 관련 불리한 기사밖에 없다”며 “정상적인 공영방송이라면 한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잘못을 시인하고 뉴스에서 보도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류 위원장도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유일한 야권 추천 방송소위 소속 방심위원은 다른 위원들이 방송사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고 비판했다. 윤성옥 위원은 “이번 MBC 안건은 류희림 위원장이 단독 제의해 신속심의에 올랐다. 그런데 TV조선은 왜 제의하지 않았나”라며 “두 방송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MBC에 대해선 개인 명예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진성씨 관련 MBC 안건들은 ‘의결보류’됐다. 문재완 위원이 ‘스트레이트’에 법정제재 ‘경고’, ‘뉴스데스크’엔 행정지도 의견을 냈고 윤성옥 위원도 두 방송에 ‘의결보류’ 의견을 내면서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의견을 낸 류희림·이정옥 위원이 과반을 채우지 못했다. 황성욱 위원이 이날 불참해 방송소위는 4명이서 진행됐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7053.html
교섭단체 꿈꾸는 조국혁신당…키 쥔 민주당은 “어불성설”
수정 2024-04-17 21:12등록 2024-04-17 18:19
진보당·새진보·새미래 합쳐도 2석 모자라
민주당서 비례 제명해 합류 길 터줘야 가능
민주 “경쟁하며 협력하는 게 낫다” 선 그어
22대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20석)도 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교섭단체 구성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어려워, 앞으로 두 당의 관계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교섭단체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분명하지만 만만찮은 문제”라며 “제일 좋은 것은 개원 전에 하는 건데, (여의치 않으면) 연말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조국혁신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데 긍정적인 곳은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진보당(지역구 포함 3석)·새진보연합(2석)과, 지역구에서 1석을 얻은 새로운미래다. 하지만 이들을 다 합쳐도 2석이 모자란다. 이를 채우려면 산술적으로 개혁신당(3석)과 협력할 수 있지만, 노선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가능성은 낮다.
조국혁신당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방식은,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가 추천한 서미화·김윤 당선자의 합류다. 하지만 두 사람은 비례대표여서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제명을 해줘야 한다. 위성정당에서 가장 큰 지분을 가진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두 사람은 엄연히 민주당 기반 위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조국혁신당과 교섭단체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놨지만, 이 역시 빠른 시일 안에 현실화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차기 국회에서 협의하는 게 맞는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꾸릴 경우 민주당으로선 원내 각종 협상에서 여당에 대항할 우군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국혁신당에 이슈 주도권을 뺏기고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한 친이재명계 의원은 “교섭단체가 되면 상임위원장도 나눠 줘야 하고 상임위마다 간사도 둬야 하는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골치 아파진다”며 “지금처럼 적당히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관계가 낫지, 굳이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439
“조국이 한식집에서...” 전직 월간조선 기자 유튜브 방송의 결말
기자명 금준경 기자
입력 2024.04.17 19:13 수정 2024.04.17 20:29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국정농단 판사와 식사” 허위의혹 제기
집행유예 유죄 확정 판결 이어 1000만 원 배상 강제조정 결정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사건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전 월간조선 기자 우종창씨가 1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5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전 청와대 민정수석)가 월간조선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종창씨가 조국 대표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강제조정은 당사자 간 화해의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조국 대표 대리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에 비한다면 가벼운 처벌과 배상이지만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뒤늦게나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행위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 것은 다행”이라며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허위의 내용을 유튜브 등을 통해 무작위로 유포하는 위법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종창씨는 2018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농단사건 1심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한식집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우종창씨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기도 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 재판부는 우종창씨가 합리적 근거 없는 제보에 사실 확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비방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내용”이라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우씨는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도 해당 의혹제기에는 “장기간 기자 생활을 거치면서 사실 보도의 중요성을 인식했음에도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의혹을 제기하는 식으로 방송했다”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정정보도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416
[단독] 검색 배제 언론사, 조회수 ‘100분의1’ 급락까지 경험했다
기자명 박서연 금준경 기자
입력 2024.04.17 15:58 수정 2024.04.17 16:26
포털 다음이 검색 기본값에서 1300여개 검색제휴사들을 배제한 지 다섯 달이 지났다. 검색제휴사들은 다음에서 유입되는 아웃링크 트래픽이 90% 이상 줄어 사실상 0에 수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광고 집행을 하지 않고, 출입처에서 취재에 응답하지 않는 등 파급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지난해 11월23일 검색 시 검색제휴사를 배제하고 콘텐츠파트너(Contents Partner‧CP)사 기사만 보여주는 방식을 검색 기본값으로 설정했다. 그러자 그해 12월1일 검색제휴사들은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가처분 결과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회수는 바닥을 찍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검색제휴사 A매체의 이용자 다음 유입 자료를 보면 A매체는 개편 직전 일 평균 수백 회의 조회수를 보이다가 개편 당일인 지난해 11월23일 조회수가 10회로 급감했다. 11월24일에는 11회, 11월25일에는 5회, 11월26일에는 1회를 기록했다. A매체의 다음 유입 트래픽은 개편 전 열흘간 평균 875회였으나 개편일부터 11일간 평균 8.7회로 급락했다. 100분의1 수준이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법원에 제출한 33개 매체의 다음유입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33개 매체 모두 다음 검색 개편 이후 조회수가 급락했다. 전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매체는 한 곳도 없었다.
B매체는 개편 전 주 최대 하루 2000회를 기록했으나 개편 이후엔 일 평균 100회 미만으로 급락했다. 심각할 때는 50회 미만으로 떨어진 날도 있었다. C매체는 11월17일 기준 700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나 개편 이후 11일간 하루를 제외하곤 100회 미만으로 떨어졌다. D매체는 개편 전 하루 최대 1300회를 기록했으나 개편 이후엔 평균 200회 미만으로 떨어졌다. E매체 역시 개편 전엔 하루 최대 800회를 기록했으나 개편 이후엔 평균 100회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다.
비교적 규모가 큰 F매체는 개편 전 평균 유입이 하루 5000회 이상이었으나 개편 이후 4일 연속 1000회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후 11월29일 일시적으로 1900회를 기록했지만, 다음 날 다시 1000회 미만으로 다시 떨어졌다.
플랫폼의 정책 변경에 따라 언론사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인터넷신문협회는 법원에 제출한 서면 진술을 통해 “조건변경 행위로 인해 채권자들의 기사들은 사실상 대중들에게 노출되지 못하게 됐고, 그로 인해 채권자들은 언론사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광고수익 역시 급감하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기자들의 대규모 이직사태로 인해 언론사들이 폐업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신문협회는 또 “광고주들이 광고계약의 단가를 낮추자고 요구해 왔고, 그로 인해 실제 뉴스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광고 수입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G매체 관계자는 16일 미디어오늘에 “조회수를 떠나 한 기업의 감사팀에서 포털에 노출되지 않는 매체에 광고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 정도로 다음의 검색 기본값 변경 정책이 파급력이 있었던 것”이라고 전한 뒤 “한 은행은 취재가 잘 안되기 시작했다. 홍보실에서 포털에 걸리지 않는 매체는 취재에 응하지 말라고 했다더라. 피드백이 안 온다”고 했다.
G매체 관계자는 이어 “인터넷은 보편적 평등의 성격을 갖는다. 인터넷의 발달로 포털이 성장했다. 그 안에서 포털을 성장시키고 키워왔으면서 보편적 평등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0년 이상 언론사를 운영해 온 H씨는 “다음 유입 조회수가 90% 이상 사라졌다.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가처분도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제기하는 건데 넉 달 넘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본안 소송 수준이다. 빨리 원상복구를 시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I매체 관계자는 “다음 검색 기본값 변경 후 콘텐츠별 조회수가 100 이하로 떨어졌다. 다음은 그 뒤로 쳐다도 안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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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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