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측이 ″신속히 수사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전 대사 측은 공수처에 의견서를 내고, ″호주대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공수처가 아무런 연락 없이 함구하면서 국회엔 2건의 특검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특검 이전에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국민이 부여한 공수처의 소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사가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에 결재한 뒤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선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에 서명한 것은 지휘계통상 결재가 아니라 ′보고 잘 받았다′, ′수고했다′ 차원의 서명일 뿐″이라며 ″이튿날 이첩 보류와 관계자 회의를 지시한 것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당연한 고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사 측은 ″국방부 장관에게 승인이나 결재 권한이 있다면 철회할 권한도 있고 반대로 권한이 없다면 직권남용죄 법리가 성립할 수 없다″며 ″국가 역량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특검을 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0129_36439.html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특검은 특검대로 하면되는걸
저 시키 자꾸 저러니까 특검 더 해야
(기타)
국민 압축프로그램 '알집'이 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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