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34211.html
2032년 달 착륙 목표…올해 우주개발 예산 9923억원
기자 옥기원
수정 2024-03-28 12:18 등록 2024-03-28 12:00
2024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 확정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는 올해 정부가 달 탐사·개발 착수 등을 위해 우주개발 예산 9923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예산보다 약 14% 늘어난 규모다. 상반기 중 시험용 초소형군집위성을 발사하고, 하반기엔 태양코로나 관측 장비를 국제 우주정거장에 설치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49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어 우주탐사·우주수송·우주산업·우주안보·우주과학 등 우주 강국을 위한 5대 임무를 담은 ‘2024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르면 올해 5월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면 부처간 우주항공 관련 임무를 연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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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4275.html
‘질문 패싱’ 이종섭…장관·대사 등 10명 이례적 회의, 체류 명분 쌓나
기자 신형철
수정 2024-03-29 06:15 등록 2024-03-28 16:51
방산협력 회의 이종섭, 기자들 질문에 침묵 일관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조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가 28일 서울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에 참석했다. 귀국 뒤 첫 공개 행보였지만,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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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4392.html
이종섭 대사 25일 만에 사의…변호인 “명예회복 위한 것”
수정 2024-03-29 16:23 등록 2024-03-29 11:17
이종섭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가 29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이 대사의 변호인이 사의의 이유를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사는 지난해 7월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아무개 상병 사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사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 대사는) 남아서 끝까지 싸우고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가 수용될 때까지 직무는 수행할 것”이라며 “(사의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의로 사의를 결정한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에는 “전 국민의 지탄을 받는 상황이 되니 본인이 결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대사직을 던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도 했다. 하지만 무고함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다”며 “(이 대사도) 고심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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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사는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이 대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넘기겠다’는 해병대수사단 보고서에 결재하고 하루 만에 뒤집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은 “‘브아이아피(VIP·대통령 지칭)가 격노해 어쩔 수 없다고 국방부 장관이 말했다’고 해병대 사령관에게 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이 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4445.html
이종섭, 호주에 열흘도 못 있고 끝…‘망신살 외교’ 결례 논란
수정 2024-03-29 17:12 등록 2024-03-29 17:05
이종섭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대사가 논란을 거듭한 끝에 29일 사임했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가 임명된 지 한 달도 안돼 국내의 정치적 논란으로 물러나는 건 전례가 드문 일로, 상대국인 호주에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사의 사임은 지난달 4일 임명된 지 25일 만이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축소 외압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인 그가 대사에 임명되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이 대사는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하지만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이유로 21일 입국해 정작 부임지에선 채 열흘도 머무르지 못했고 결국 사임했다. 양국 우호관계를 고려해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아그레망(외교 사절 승인)을 준 호주 정부에 상당한 외교 결례를 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외교관은 한겨레에 “호주 외교당국이 직접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았겠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대사가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미디어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좋을 게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 사임과 관련해 주한 호주대사관은 언론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차기 대사와 긴밀히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로운 대사를 임명해 외교 경로를 정상화하는 데는 최소 한 달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후임자를 물색해야 할 뿐더러, 호주 당국에 다시 아그레망을 받는 데만 최소 2∼3주가 걸리기 때문이다.
다음 달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호주 2+2 외교·국방 장관급 회의 준비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방산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국방부 장관 출신인 이 대사를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지만, 임명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게다가 이 대사를 불러들이려고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를 ‘급조’했다는 의혹에 더해, 외교·국방·산업통상산업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 공관장회의 참석 대사 등 고위 당국자들까지 동원돼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호주 대사관은 당분간 전조영 호주 공사의 ‘대사 대리’ 체제로 운영된다. 외교부는 “영사 업무가 문제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영사 업무에 불필요한 공백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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