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레임덕 왔습니다.

완벽한 독재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는게  맞을듯  해요

가능하도록 더욱 압박하겠죠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구속 영장을 군 법관이 기각한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래 법이란게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 사전구속 같은 없습니다. 대통령 할애비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맙시다.
긴장을 늦춰서는 안됩니다.

@칼있시마

일반 법원이었다면 삼권분리에 의거하여 법관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 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군법원을 비롯한 군법 체계는 국방장관 밑에 있고요, 군의 최고통수권자가 대통령입니다.
즉, 군 법관이든 군 검찰이든 군 경찰이든 군대 소속이면 무조건 대통령의 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기각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정훈 대령이 구속될꺼라 봤죠.
근데 기각이 되었다하니... 진짜 놀라운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로 레임덕이 완전히 왔다라고 하는건 님 말씀대로 성급한 판단이겠네요..
다만 이제 대통령의 령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건 부인할 수 없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ㅎㅎ

@둥글뒹굴

가끔 올바른 양심이 있는 법관이 있습니다.
이번일도 그중의 하나~

@둥글뒹굴

그렇죠.. 대한민국 군 역사에서 위와 비슷한 판단 군판사가 했을때 이후 별별 이상한 꼬투리 잡아서 전역 시켰던 사례가 너무 많죠.. 군 판사분도 본인 전역 하는거 생각 하시고 하신 행동일듯.. 대한민국 군대.. 참.. 갑갑 합니다.

@칼있시마

그동안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았잖아요. 그것만 봐도 레임덕은 시작되었다 볼 수 있죠.. 한국인들의 당연한 상식을 지지하며..

@칼있시마

그동안 도주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는데요
사전구속은 나중에 재판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칼있시마

그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얘기고요
긴장을 늦춰선 안되는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 어떠한것도 레임덕과는 무관할겁니다.
총선 결과 이후 레임덕이 일찍 시작되느냐
좀 더 늦게 시작하느냐 차이가 있겠죠....

이새끼가 레임덕 신경쓸까요?
조사할 떡검,판결내릴 사법부 다 그냥 이새끼 꼬봉들로 대체되던데 ㅋㅋ 그냥 여즘 헛웃음만 나옴 진짜

쥴리를 잡아 족쳐야 함. 실권자는 쥴리(방중술대가, 사기) + 천인공노 + 떼씹과 사기의 달인 건진무당 요놈들이 실세임.

구성원의 대부분이 친보수적인 집단중에 군대가 대표적인데, 저 정도면 서결이 정권도 레임덕이 온게 맞습니다.

개��병신 민족반역자 윤석열을 김정은과같이 처형하자 빨걍이새끼

지지율을 신경 쓰는 인간이라면 그나마 위로가 되는데,
좋빠가 마이웨이라 걱정 인거죠.

레임덕은 진작에 왔지~ 중간중간 이재명이 산소호흡기 달아줘서 버티는거지~

@의성흑마늘

2찍이는 그저 이재명 억까 하나로 정신승리

@다뽀사삐

이재명억까라 말해야 니들 정신승리 하겠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 지지율과 윤재앙부정여론이 전혀 같은 흐름을 안보이는거 자체가 윤재앙 산소호흡기 달이주는것과 동시에 이재명 정치인생 끝난다는걸 의미하는데 뭘 믿고 이재명 빠는지 ㅋㅋㅋ

돼지덕입니다

아니면 쥴리덕일지도

이게 다 쥴리 덕분이군

이제 남은건 물대포 꺼내서 촛불집회 못하게 방해하겠죠... 명바그네처럼 가네요 ㅄ ㅋㅋ

이미 일반상식이 안통하는 일본총독 돼지Sㅐ끼입니다.
당장 쳐내는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나라는 되돌릴 수 없을만큼 망해버릴겁니다.

난 또 무슨 얘기라고..

이게 레임덕이면 벌써 언론에서 대서특필했을 겁니다.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일찍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총선이 판가름합니다.

전 이게 더 불안한데 워낙 정신세계가 특이해서 또 뭔 짓을 저지를지...

착각은 자유 ㅋㅋ

@분노아

어차피 종편은 매일 민주당 까기 이재명 까기 바쁨 아직 돌아선거 아님 좆같은게 우리나라 언론 현실

현역군인에게 저렇게 구속영장 청구할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 대갈빡으로 생각이란걸 할까요? 술이나 쳐먹고 있겠지..

최근들어 2찍들도 많이 돌아서고 있다는게 느껴지긴 하더군요.
여조결과도 심상치 않고 조만간 뭔일 터질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반대가 7이나 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