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내고 더받는' 방안 비판…"신연금 주머니 따로 분리해 청년불신 해소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4.15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은 30일 "연금개혁에는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마술은 없다"며 새로운 연금개편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화 조사 결과 더 많은 선호가 있었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소득보장안)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나 당선인은 "공론화안에 따르면 연금 고갈 시점을 불과 6, 7년 늦출 뿐 연금 고갈 후 미래세대 보험료율은 30% 넘게 오를 수 있다고 한다"며 "여기에 건강보험료와 소득세까지 내고 나면, 우리 청년 세대는 열심히 일해도 소득 없는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나 당선인은 "어른들이 더 받자고 미래 세대의 빚을 더 늘려야 되겠나"라며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신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이전에 쌓인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지급하고, 주머니를 따로 분리해 신연금으로는 미래세대가 납부한 만큼 연금을 받도록 해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주요 원인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 있는 만큼 출산 크레딧 제도를 넘어 출산 시 적극적인 연금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 저출산 정책과 연계한 연금개혁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선 공론화위 설문조사에서 시민대표단의 56.0%는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을 선호했고, 42.6%는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함께 상향 조정하는 안을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희망한 것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