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유형 범죄로 미성년자 표적…1심 징역 15년보다 형량 늘려야"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열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에 압수된 마약음료와 설문지 등이 놓여 있다. 2023.4.1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공포'를 일으킨 '마약 음료수' 제조·공급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속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40)도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마약 공급책 박모(37)씨와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42)씨에게는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10년,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약 범죄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며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및 그 부모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정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 번의 다량 필로폰 투약의 경우 착란 상태에 빠지거나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범행은 미성년자들을 오로지 영리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가 조직을 이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편취·갈취를 시도한다"며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길씨는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박씨에게서 얻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이를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지난해 4월 초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빙자해 학생 13명에게 이 음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9명이 실제로 마약 음료를 마셨고, 이 중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당시 학생, 학부모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이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마약 음료 제조책 이모(27)씨도 재판에 넘겨져 1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마약 공포로 전국을 발칵 뒤집어놓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으로 구속 송치된 마약음료 제조범 길모씨가 1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2023.4.1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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