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열고 "특검 통해 규명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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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 결과로 작성한 문서를 받아본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6명을 경찰에 이첩하자는 법리 판단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지난해 8월 17일 회의 이후로 판단이 뒤집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당초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면서 혐의자 8명 중 초급간부 2명을 제외하고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지난해 8월 21일 돌연 임 전 사단장도 빼고 대대장 2명만 이첩했다는 것이다.

앞서 한 매체는 이 전 장관이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 나흘 전인 지난해 8월 17일 국방부 조사본부 간부 등과 회의를 열었고 당시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임 전 사단장 등 6명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센터는 지난해 8월 14일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은 채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재검토한 '해병대 조사 내용에 대한 법리 판단' 문서를 국방부 장관, 국방부검찰단장 앞으로 발송했으며 이때까지 이 전 장관도 임 전 사단장의 경찰 이첩에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날 이 전 장관과 인권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김 보호관이 최근 낸 성명서에는 "국방부 장관과 통화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원래의 내용 그대로 즉시 경북경찰청에 반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으며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수사대상자 중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정리해 반환할 예정이라는 식으로 답했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도 이첩 대상이 6명에서 2명으로 좁혀진 것은 모종의 외압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게 센터의 주장이다.

센터는 "지난해 7월 30일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다음날 번복한 것과 흡사한 양상"이라며 "7월 31일에 해병대수사단에 외압이 가해졌다면 8월 14∼21일 사이에는 2차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외압이 가해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번의 번복 모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경찰에 이첩하는 일을 막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2차 외압 의혹 역시 특검을 통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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