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30이라고 판결한 1심 판사.gif

[블박] 70:30이라고 판결한 1심 판사.gif [댓글수 (70)]

레알유머 2022-01-31 (월) 07:22 조회 : 13710 공감수 : 59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humor05&wr_id=1025706 (9)

버스 보험사는 12대 중과실 아니라고 80:20 주장

[1심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가소 1601932

원고 차량이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피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 차량이 선진입한 점, 사고 위치 및 충돌 부위 등 고려해서

70:30

[항소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4219

판결선고 : 2022. 1. 18.

원고차량은 신호를 준수하여 직진한 반면 피고차량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 차량은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음에도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바로 비보호 좌회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차량에 앞서 직진하는 맞은 편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을 시도한 잘못이 있다.

다만 원고 차량으로서도 피고 차량이 다소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으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변경하여 사고를 피하거나 손해를 경감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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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2022-01-31 (월) 07:22

1차로 좌회전 구간도 아닌 2차로에서 좌회전;;
이게 100:0 이 아니라니 판사 ai로 바꾸자는게 괜한게 아니네;

추천 0

기상변화 2022-01-31 (월) 07:22

@mist

근데 버스진입 늦으면 아예 사고가 안나고 지나가는거 아닌가요 ??

추천 2

아니 2022-01-31 (월) 08:06

@mist

하지만 비보호인데 ㅜㅡㅜ

추천 0

빙신에게인사합니… 2022-01-31 (월) 08:33

@mist

버스가 2차선에서 들어오는데 저걸 선진입 했다는 핑게가 타당 한가요? 신호등 우선이여야지 진짜 이해 안되는 판결이네요

추천 0

l양세마리l 2022-01-31 (월) 09:23

@mist

진입이 문제가 아니라..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건데요?!??

추천 0

나가토유키 2022-01-31 (월) 10:21

@mist

진입이 빠른건 사실 상관이 없음. 옆에 직진중이기때문에 좌회전할거라 생각을 못하는게 정상. 항소해서 마지막까지 가면 100 나옴.

추천 2

mist 2022-01-31 (월) 10:34

@나가토유키

다시 읽어보니 이건 생각할필요도 없는거였네요 2차선에서 비보호좌회전; 10:0맞네요

추천 0

아톰향 2022-01-31 (월) 07:22

믈박이 왜 과실잡히지
법이 ㅈㄹ이네

추천 0

또헛소리 2022-01-31 (월) 07:22

저기서 어디로 꺽고 속도를 줄인다고 안날 사고가 난거야?
운전자들이 사이버 포밀러 선수들이야?

추천 1

while 2022-01-31 (월) 07:2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표창장 빼곤
살인 암매장도 반성하면 3년주는 존나 너그러운 새끼들

추천 0

맹그 2022-01-31 (월) 07:22

판새 ㅄ 새기.,.. 비보호 공부 부터 시키고 와야 겠네

추천 1

주단무 2022-01-31 (월) 07:22

왜 30이 잡히지. 미친 거 아닌가.

추천 1

The히어로 2022-01-31 (월) 07:22

좌회전 차선 아닌곳에서 튀어나오네

추천 0

세계수 2022-01-31 (월) 07:22

아니 기본적으로 좌회전 차선도 아닌곳에서 튀나왔는데???

추천 2

돌체구스토 2022-01-31 (월) 07:22

? 이게 왜 과실이 잡히지 어이가없네

추천 1

v아스트라이아v 2022-01-31 (월) 07:22

1심에서 저렇게 나온건 1심판사새퀴가 증거도 안보고 내용도 제대로 안읽고 그냥 직진 좌회전만보고 7:3때린거 확실함
제가 경우가 다르지만 누가봐도 제과실이 없고 보배에서도 전부 제과실이 없다고 한거 믿고 소송갔는데 8:2가 나옴....
증거영상을 봤으면 절대 안나올 비율이었는데 억울해서 항소하려고 한문철TV에 의뢰했는데 워낙 소액이라 빠구먹음
변호사가 친구인 지인형님께 문의해도 워낙소액이라 받아줄 변호사가 없을거라면서 아쉽지만 어쩔수없다라고 한적있음
잡설이 길긴했는데
제 경험상 100% 1심판사새퀴가 증거영상과 내용을 제대로 안 본거임

추천 2

vetman 2022-01-31 (월) 07:22

@v아스트라이아v

분심위를 거치면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한문철 변호사가 얘기하더군요.

추천 1

나스레짐 2022-01-31 (월) 07:22

저런판결이 나오니 대가리부터 들이밀지

추천 0

처단된코멘트 2022-01-31 (월) 07:22

판사 길가는데 귀싸대기 한대 후려치면 판사도 과실30 잡아줌??

추천 0

Dobermann 2022-01-31 (월) 08:30

@처단된코멘트

판결문대로라면 원고의 손이 먼저 올라갔는데 피고가 제대로 방어대처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30잡아주는게 맞네요

추천 0

Neferpito 2022-01-31 (월) 07:22

우리나라에 멀쩡한 판사새키가 있나

추천 0

츤데레포 2022-01-31 (월) 07:22

애초에 2차로에서 좌회전한거 아닌가

추천 0

츤데레포 2022-01-31 (월) 07:22

@츤데레포

.

추천 0

츤데레포 2022-01-31 (월) 07:22

@츤데레포

아 본문에 2차로 였다고 적혀있구나 그래도 100이 안나온다고..?

추천 2

Renerd 2022-01-31 (월) 07:22

버스 저거 3차선? 2차선? 에서 좌회전 한거 아님?

추천 1

크로스오버 2022-01-31 (월) 07:22

1심은 병신같은 비율이 나올때도 많아서 그러려니 했는데 항소심도 9:1이네.
멀리서부터 저 버스만 보고 왔다면 멈출수 있었을진 모르겠지만 어둑어둑한 교차로라 사고를 피하긴 힘들어보이는데..

추천 1

언츠비 2022-01-31 (월) 07:22

그냥 100:0 인 사건인데 ;;;;

추천 2

하이패스 2022-01-31 (월) 07:2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1차로 좌회전 구간도 아닌 2차로에서 좌회전;;
이게 100:0 이 아니라니 판사 ai로 바꾸자는게 괜한게 아니네;

추천 2

이쿠타에리카 2022-01-31 (월) 07:22

씨발 이럴꺼면 비보호 좌회전을 없애던가

추천 0

알사탕 2022-01-31 (월) 07:22

버스랑 추돌사고에서 과실잡히면 승객 인원수대로 벌점 나오는거 아닌가?
아무잘못없이 주행중에 사고가 났는데 피해가 너무 커지네요

추천 2

레드블루만세 2022-01-31 (월) 07:22

버스쪽 1차로에 좌회전 차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2차로에서 버스가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으로 들어올지 어케알지... 저건 100:0 아닌가

맞은편 직진신호에 맞춰서 잘 가다가 갑자기 버스가 훅들어오면 브레이크가 가능함?

추천 2

건강장수 2022-01-31 (월) 07:22

ㅇ 나라 판사들은 개도리도리 나 몷라 똥멍청이들

추천 1

에취냥 2022-01-31 (월) 07:22

블박 차량이 뭘 잘못했다고 대체....
똥멍청이은 판결에서 손 떼게 해야....

추천 1

아뜨 2022-01-31 (월) 07:22

당연한걸 당연하다고 판결하다보면... 사람들이 당연한건... 소송을 하지 않게 되니까...

당연한거라도.. 소송걸어서.. 내가 이런 판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개인이나 기업을 위해서

동정심을 발휘하는 거임... 그래야.. 소송거리가 많이 생기고.. 판사들이 필요한 재판이 많아 질거 아닌가? 아님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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