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산업안전쪽 담당하는 분 계신지?

[댓글수 (2)]

린민무력부장 2024-05-16 (목) 11:20 조회 : 183 추천 : 10

https://etoland.co.kr/link.php?n=9256021 복사

업무를 접하다 보니, 산업안전 사고 발생 시 법적인 처리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사업장에서 안전사고 발생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의 판례가 궁금합니다.(누구한테 더 책임이 있는가..?)

추천해 주실만한 책이 있을까요?

마땅한 검색어가 생각이 나질 않아서 찾는데 애로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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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2024-05-16 (목) 17:21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관련 업무를 했어서 답변해드리고 싶으나.. 질문이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하네요.
중대재해처벌법 (중처법) 이후 근로자의 단순한 실수로 발생한 사고도 경영자의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근로자의 단순 실수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을 취해야 한다는게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입니다.
산업안전기본법을 보시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보시고, 판례나 산업안전 구체적인 사항을 보시려면 KOSHA site 가셔서 관련 자료 찾아보세요. 자료 잘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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