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의사가 될 방법은 있다. 의료법 8, 10조에 근거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제한' 조건을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국시에 도전할 수 있다. 의대 졸업 요건 역시 입시를 다시 봐 다른 의대에 합격하면 해결된다.
실제 성(性)범죄 등에 연루된 의대생이 의사 국시를 준비한 사례가 있다. 2011년 서울 명문대 의대에 다니던 본과 4학년 학생이 다른 남학생 2명과 함께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하고 카메라로 찍었다가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했다. 그가 형기를 마친 뒤 다른 의대에 입학해 국시를 준비하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시험 제도에 질타가 쏟아졌다. 연인을 성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해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의대생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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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요한 건 형량이다. 무기징역 같은 중형을 선고받아야 국시 응시나 면허 재취득을 시도할 가능성 자체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탓이다.
의대 다른데로 다시 들어가면, 5년 뒤 다시 의사 쌉가능. 황당한 우리나라 법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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