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먼저
1.원전은 미국 허락 있어야 수출 가능 그동안은 포괄적 사용 협약 되있어서 수출 가능했음
폴란드 원전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등으로 웨스팅하우스 으로 거의 내정 한국에 1차 하청 와라
했는데 한국이 뒤통수 때리고 직접한다 했다 까이고 이제 수출 못함
2.원전 해체 시장이 있는데 이거 문재인때 하기로 미국과 협약
- 이거 나가리 될거 같음.
3.앞으로 유럽은 신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상용화 안됨 상용화 목표가 2040년
그런데 유럽은 2025 까지만 구형 이후는 신형으로 해야되는데
실제 상용화 안되서 원전 새로 만들 방법이 없음
그래서 유럽이 RED100 규정했는데 원전은 여기 포함 안되서
여기 포함 되는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설치 해야 수출 가능.
P,s 이번 방미때 원전 관련 서명이 있는데 결론은
웨스팅 하우스 하고 미국 승인 없으면 수출 못함
첫번째 원전 수출입니다
일단 한국은 기술있고 나발이고 다 의미가 없고 원전 수출 자체가 그냥 미국 마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997년 한전-웨스팅하우스의 기술사용협정 체결로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어도 국내외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원전의 수출은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7년 쯤에 UAE수출은 어떻게 된거냐
그건 도시바-웨스팅하우스와 합작으로 원전을 수주한거에요 ㅡ.ㅡ
2015년 한미원자력 협정 체결할때 양국이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수출하도록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2022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통제소송을 하고 미국 에너지부에서 폴란드랑 체코 원전 수출신고를 날려버립니다
최초의 사용협정에서부터 그냥 기술개발을 니들이 알아서 하든가 말든가 하고
원전의 수출은 미국이 맘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은 기술이 있고 나발이고 원전 수출은 돈은 웨스팅하우스랑 이야기하고 정치적인 문제는 미국 정부랑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폴란드 원전수출... 이건 애초에 이번 정부의 빙신같은 삽질인겁니다
폴란드의 원전은 애초에 그냥 미국이 하기로 내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2021년 폴란드랑 미국이랑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때 그냥 미국기업이 하기로 대충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2022년 우-러전쟁 터지고 핵우산의 제공이 가능한 미국이 거의 확정적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한국이 아무리 세일즈 어쩌니 해봐야 별 의미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왜 한국이 거기에 들어갔느냐
이건 '윤석열 정부의 2030원전수출 10기 과제달성'이라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들어간겁니다
원래는 웨스팅하우스에서는 한국보고 니들은 1차 하청으로 들어와라 이랬었습니다
근데 이걸 '윤석열 정부의 2030원전수출 10기 과제달성'을 위해서 어퍼버리고는 웨스팅하우스랑 경쟁하겠다 이러면서 뒷통수를 친겁니다
그러니 웨스팅하우스가 열받아서 미국정부에다가 소송하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대통령이 지시한 원전 10기 수출 이게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아예 대통령이 앞도 뒤도 안보고 그냥 자체 핵무장 "모든 가능성 열어두겠다" 이딴 개소리를 해버립니다
=> 핵무장이니 어쩌니 이번 정부가 개소리를 하기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핵무장이니 어쩌니 이걸 위해서 하던 소리도 아니고 핵무장한다는 카드를 가지고 외교적으로 뭔가 얻기를 위해서 하던 이야기도 아니구요
그냥 원전수출하는데 나가리 되니까 그거 만회해보겠다고 헛소리했던거에요
이걸 미국정부가 보니까 저 시발 새끼들이 독자 핵무장 이딴 개소리를 하는데 미쳤나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수원의 원전수출 신고 의무가 '한수원이 아닌 웨스팅하우스'에 있다" 라면서 날려버린거구요
즉 윤석렬 정부의 그냥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빙신짓이 폴란드 원전 수출에 대한 진실인겁니다
* 원전수출길 자체를 윤석렬 정부가 잘못된 정치적인 판단으로 막아버린겁니다
앞으로 웨스팅하우스랑 미국정부한테 뭔가를 주고 협의를 하지 않으면 원전수출길은 그냥 끝이에요
이제 한국은 원전 자국내에 밖에 못지어요
한국이 저 '윤석열 정부의 2030원전수출 10기 과제달성' 이거에 목메기 전에는 어땠냐면
문재인정부때에 미국이랑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원전 해체에 대한 협약을 맺고 그거 하기로 다 이야기되어 있었습니다
원전 해체는 미국이 가장 앞서고 있는데 원전해체경험(미국16, 독일3, 스위스1)이 전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걸 문재인때 잘 협의해서 잘 해나가기로 했었단 말입니다
=> 이거 중요포인트입니다
두번째 원전 해체 ㅡ.ㅡ
이게 왜 중요한거냐면 EU에서 현재 원전을 나가리 시킨다고 해서 입니다
뭐 EU에서 원전 계속 쓰니 어쩌니 뭐 이런 이야기 친 원전 언론에 나오니까
뭔 개소리냐고 하실분이 계실텐데
그게 아니구요
EU에서 말하는 건 그런게 아닙니다
EU에서 지금 말하는 건 원전을 '러-우크라 전쟁'때문에 잠시 연장해주겠지만 앞으로 SMR 말고는 짓지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원자력협회에서 EU한테 항의하고 그러는 겁니다
EU가 말하는 건 2045년까지는 기다려줄테니까
안전기준을 최대로 강화하고 4세대 원자로 기술 개발하라는 겁니다
SMR같은거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 원전 건설은 현존 최고 기술인 3세대 이상만 허용하고 그거도 2045년까지만 건설허가를 해주겠다 입니다
2045년 이후에는 무조건 4세대 원전을 지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원전 시설의 수명 연장은 2040년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 폐쇄 및 해체해서 영구처분하라고 합니다
=> 이게 무슨말이냐면 앞으로 원전 해체에 대한 시장이 온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문재인때 미국이랑 원전 해체에 대한 협약을 해서 미국이 가진 압도적인 원전 해체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도 지금 윤석렬 정부의 외교적인 삽질에 날아가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EU가 여기에 덧붙인게 뭐냐면
2025년까지는 현존하는 모든 원전과 신규 원전에는 사고저항성 연료를 적용하고
2050년까지는 고준위 폐기불 처분시설 운영 방안 마련하고 모든 중저준위 폐기물을 최종 처분할 처분장 마련하라고 합니다
(이거 있는 나라가 스웨덴이랑 핀란드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사고저항성 연료를 적용" 이건데... 이거 아직 상용화도 안된겁니다
이건 애초에 2040년까지 상용화가 전세계의 목표인 거에요
근데 EU가 25년까지 이걸 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냥 EU내에서는 신규 원전은 짓지도 말고 돌리지 말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거죠
왜냐면 사고저항성 연료가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없는 걸로 어떻게 원전 짓고 돌립니까
거기에 안전기준 최고로 올리고 방폐장 다 만들고 이러면 원전의 발전단가가 급격하게 올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원전 돌릴 이유가 없어지는거죠
현재에도 미국은 이미 발전단가가 원전이 가장 비쌉니다
원전의 전력생산 비용이 이미 재생에너지보다 몇배 더 높아요
그럼 원전 뭐하려고 돌립니까
그래서 원전 해체 시장이 온다는 겁니다
원전은 결국 반도체 업계나 뭐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빨아먹는 지역에서만 SMR 같은 거 돌릴 수 밖에 없어질겁니다
EU가 그래서 저런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체계를 만들지 못한 국가에는 허용은 하되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re100이니 뭐니 그러는 그런 종류의 정책들인 겁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냐
한국은 수출중심 국가라서 저 페널티에 의한 데미지가 미친듯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빠르게 재생에너지 비중을 맞춰야 한다는 거구요
원전무새들이 개소리하는 원전이 그게 된다느니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구요
세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거 없구요
빨리 재생에너지 기반 갖춰서 비율을 맞추고 방폐장 만들고 해야 합니다
왜 이걸 해야하냐면 그냥 딴거 없습니다 돈이에요 돈
세계의 큰 투자금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보면 됩니다
미국 자금, 중국 자금, 유럽 자금, 아랍 자금입니다
이중에 중국자금 받을겁니까?
아랍자금은 현재 지금 아랍쪽이 중국에 붙고 있어요 ㅡ.ㅡ
미국자금이요?
미국이랑 지금 외교 말아먹고 있는데요
유럽자금이라도 받아먹으려면 뭘 해야 하느냐
RE100 이니 그런 EU의 정책에 맞춰줘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유럽자금의 투자는 저 기준에 맞춰서만 투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 기준 못 맞추면 한국에 투자된 유럽자금 다 빠진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RE100이나 이런거 못맞추면
반도체 사줄 애플이나 구글이나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이제는 탄소중립에 참여하는 업체의 물건만 사줍니다
그거 안지키고 수출하면 다양한 페널티를 먹고 시장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삼성이 왜 미국에 반도체 공장 한국 공장 수준으로 짓고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공장 지어놓고도 RE100이니 이런거 맞추려면 생산량을 조절해서 가동률을 낮출 수 밖에 없으니까 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못 맞춰주면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냥 한국공장 놀려야 하는 겁니다
원전무새들이 존나 원전원전 씨부리 봐야 원전에서 나온 전기로 공장 못돌려요
원전으로 물건 만들면 그거 못판다구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발 좀 개소리 그만하고 방폐장 만들고 재생에너지 비율 늘리고 해야 나라 안 망한다는 이야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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