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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38482.html
학생인권조례 폐지, 충남·서울 넘어 확산 우려
수정 2024-04-28 20:39 등록 2024-04-28 20:03

경기·광주서도 폐지안 추진 움직임
“보수교육감 집권지로 번질 가능성”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탄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각 교육청과 시·도의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경기와 광주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이 추진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학생의 책임과 교사의 학습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과 교원 교권보호조례 개정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으나 그해 12월 도의회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하지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한과 책임을 총괄하는 통합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9월 종교단체 쪽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를 시도한 바 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시의회 차원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최근 관련 조례를 폐지하면서 이들에게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서울시의회는 26일 각각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취지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폐지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나설 계획을 밝히며, 26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72시간 천막 농성 중이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대 초반 학생 인권 보호를 제도화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하나둘 만들어졌다. 경기도에서 2010년 10월5일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며 첫선을 보였고 2012년 서울, 2014년 전북, 2020년 충남, 2021년 제주와 인천에서 각각 제정됐다. 이후 학생인권조례는 교실 붕괴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을 두고 동성애를 부추긴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수난을 겪었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뒤 교육부가 국민의힘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학생인권조례 정비를 교육활동 보호의 대안으로 꺼내 들면서 학생인권조례는 다시 공격 대상이 됐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교육정책학)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추락하거나 동성애가 조장된다는 등 몰이해에서 비롯된 주장에 당정이 힘을 실어주면서 폐지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시·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거나 보수 교육감이 집권한 지역에서도 폐지 움직임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제 기자 [email protected], 이준희 기자 [email protected], 허호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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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대 정원 1500명 늘어날 듯…사립대들 증원 폭 유지
수정 2024-04-28 21:13등록 2024-04-28 20:04

자율조정에 주요 국립대만 감축

상당수 사립대 의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정부 배정대로 진행할 계획이어서 증원 규모가 1500명을 웃돌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에 한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증원분의 최대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선 증원 규모가 기존 2천명의 절반까지 줄 수 있다는 관측도 했지만, 주요 국립대만 줄이는 상황이다.

28일 각 대학에 따르면, 사립대는 대체로 증원 규모를 유지할 방침이다. 대구가톨릭대(현 정원 40명)는 40명이 증원됐는데 그대로 신입생 8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대구가톨릭대는 이런 내용을 담아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했다. 가천대(40명)와 조선대(125명), 동아대(49명) 등도 각각 증원된 90명, 25명, 51명을 조정 없이 신입생 선발 규모에 포함해 진행할 계획이다. 가천대 관계자는 “사립대라서 기존 배정 정원 그대로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고신대(76명)와 인제대(93명), 연세대 원주(93명) 등도 각 24명, 7명, 7명 등 늘어난 대로 모집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월20일 의대 정원 증원분 2천명 가운데 1194명을 23개 사립대에 배정했다.

반면 주요 거점 국립대는 증원분의 절반까지 감축하는 움직임이다. 경북대(110명)·경상국립대(76명)·제주대(40명) 등은 각각 90명, 124명, 60명을 배정받았는데 절반만 반영할 계획이다. 강원대와 충북대 등도 같은 움직임인데 의대 교수들의 반발이 있어 협의 중이다. 충남대는 29일 감축 비율 등을 정할 계획이다. 이들 6개 국립대는 지난 18일 정부에 자율적으로 선발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다. 다른 국립대인 부산대·전남대·전북대는 내부 논의 중이다. 부산대는 자율 감축에 동참할 계획이고, 전남대·전북대는 학내 의견을 수렴 중이다.

경북대 등 정부에 자율 조정을 건의한 6개 대학이 절반까지 줄이면 299명이 감소한다. 나머지 3개 대학도 합류하면 9개 대학 증원분은 806명에서 403명이 된다. 2천명 증원이 1597명으로 되는 셈이다.

대학들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모집인원 확정에 분주한 모습이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다음달 초중순께 나올 예정이다.

김민제 기자 [email protected], 김영동 기자 [email protected], 오윤주 기자 [email protected], 허호준 기자 [email protected], 이준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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