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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건희 모녀 수익 23억’ 보도 중징계… CBS ‘뉴스쇼’ 경고
기자명 박재령 기자
입력   2024.04.25 17:45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2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내용을 다룬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법정제재를 받았다. MBC, CBS, YTN 등 김건희 여사 모녀 수익을 다룬 방송에 반복적으로 중징계가 의결되는 상황이다.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는 25일 16차 회의를 열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2월20일)에 5대3으로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백선기·권재홍·김문환·손형기·최철호 위원이 법정제재를, 박애성·이미나·임정열 위원이 행정지도 의견을 냈다.

민원인은 해당 방송이 “김건희 여사 모녀가 23억 원의 이득을 봤다는 건 허위 사실”이라며  “단정적으로 언급해 ‘김건희 특검’ 관련 여론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 이언주 전 의원은 “사람들이 대선 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재판과정을 보니 생각보다 (김건희 여사 모녀가) 이득을 많이 봤다”며 “22억 인가 23억 정도가 된다. 이게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권재홍 위원(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은 “이렇게 논란이 되는 문제를 다룰 땐 반론이 보장돼야 한다”며 “진행자가 반론적 차원에서 질문을 조금 하긴 하는데 패널 균형이 맞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제작진이) 쉽게 보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이언주 전 의원을 불러놓고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질문만 한다. 그러면 장예찬 전 위원을 불렀을 땐 민주당 공격하는 질문을 해야 하는데 또 정부 여당을 공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철호 위원은 “좌파 성향의 매체들이 반복적으로 법원 얘기를 빼고 보도한다”며 “검찰의 주장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법원 얘기를 항상 뺀다. 그게 공정한가”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모녀의 23억 원이 명시된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검찰 종합의견서다. 해당 사건에서 시세 조종 행위로 기소된 사람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일당으로 판결 내용과 김건희 여사 모녀 수익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견진술자로 나온 CBS 제작진은 해당 방송이 왜 선거방송으로 다뤄져야 하는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답했다. 유창수 CBS 부장은 “김건희 여사 문제가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거방송에 해당한다는 조항을 찾기 힘들다”며 “그렇게 따지면 ‘경제가 어렵다’라거나 ‘강력범죄가 늘었다’ 등의 문제도 결국 정부가 잘하고 있느냐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데 다 선거방송 대상이 된다는 것인가. 근거가 모호하다”고 말했다.

유창수 부장은 “대통령 신년사가 이날 주제였다. 이언주 전 의원이 김 여사 모녀 수익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힘들다”며 “그런데도 이에 대한 반론을 준비했어야 했다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 충분히 다른 날 방송에서 국민의힘, 정부 쪽 인사들에 여러 차례 반론을 들었다. 이날 방송만을 가지고 편향됐다고 말하는 건 저희로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이언주 전 의원이 출연한 전날과 다음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연한다. 장예찬 의원이 출연한 방송의 주제는 민주당 비판”이라며 “저희는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해달라고 부탁드리는데 그때마다 민원 내용으로 심의하는 것이라 그럴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전 회의록을 보면 다른 날의 방송을 이야기하며 (CBS의) 공정성 문제도 추가해야 한다고 한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지 설명되지 않는다면 제재가 나오더라도 납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심의위원들은 CBS 제작진의 태도가 문제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선방심의위 논의에 대해 전혀 승복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며 “방송의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런 분들이 방송하니까 선방심의위에 올라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위원은 최고 수위 징계인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최철호 위원은 “여기는 심의지 토론이 아니다. 근본적인 회의감이 든다”며 “이런 식의 태도를 볼 때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위원은 CBS 기자가 자신에게 통화로 몇 가지 질문을 했었다며 “심의를 받는 특정 언론사가 자사 기자를 동원해 취재했다. 도덕적 해이다. 오늘 심의에 이런 부분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CBS 기자는 보도국, 라디오 제작진은 제작국 소속이다. 최 위원도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다른 위원들이 이보다 낮은 수위의 법정제재 의견을 내 ‘경고’로 의견이 모아졌다. 백선기 위원장은 “심의 대상 방송사들이 자신들에 조금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방어 기제로 의문을 제기한다”며 “지금 선방심의위가 중징계가 많다고 하는데 20대 총선 선방심의위도 (중징계가) 굉장히 많았다. 기본적으로 선방심의위는 당시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선방심의위가 시작한 지 약 1시간 40분이 지나 CBS 의견진술자가 퇴장한 뒤 회의에 참여해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회의에 앞서 서면으로 제작진 의견진술이 이뤄지지만 방송사 방어권 행사 성격으로 이뤄지는 제작진의 출석 의견진술을 듣지 않고 의결에 참여한 모양이 됐다.

이날 의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방심의위가 ‘김건희 여사 모녀 23억 원 수익’ 관련 방송에 법정제재 의견을 낸 것이 총 6개가 됐다. 앞서 방심위와 선방심의위는 △1월16일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관계자 징계) △2월25일자 MBC ‘스트레이트’(제작진 의견진술) △1월12일자 YTN ‘이브닝뉴스’, ‘뉴스나이트’(경고) △1월16일자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경고) △1월16일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주의) 등에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38175.html
‘김건희 주가조작’ 언급만 하면…방심위·선방위 벌써 5번째 제재
수정 2024-04-25 20:26등록 2024-04-25 17:46

25일 선방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경고’
다음주 같은 사안으로 MBC도 법정제재 예고

22대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언급한 시비에스(CBS) 라디오 방송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이 방송은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를 통해 2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검찰 의견서를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앞서 선방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같은 사안을 다룬 방송 네 건에 이미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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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5월 해외 출장을 급히 추진 중”이라며 임기 만료(7월)를 앞둔 ‘외유성 출장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사주’ 의혹 조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의 출국이 ‘도피성’이 아니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겨레의 관련 문의에 방심위는 “공식적으로 (출장 추진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답했다.

박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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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 사망 유가족 수사 의뢰한 김용원 “인권위 직원도 범인”
수정 2024-04-25 20:09 등록 2024-04-25 18:03

군인권보호관을 겸하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고 윤승주 일병 등 군사망사건 유가족을 수사의뢰해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 제출한 수사의뢰서에서 인권위 내부 범행가담자를 찾아야한다며 직원들의 휴대전화 수발신 내역, 출입기록 등을 모두 조사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 등 10여명에게 특수감금죄·공무집행방해죄·특수건조물침입죄 등을 적용해야 한다던 김 위원은 자신의 비서가 15층 엘리베이터에서 5분간 내려가지 못했다며 체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위원은 검사 출신이다.

25일 한겨레가 입수한 김 위원의 군사망사건 유가족 등 수사의뢰서를 보면, 김 위원은 지난해 10월18일 유가족 등의 항의방문 과정에서 군인권총괄과장 박아무개씨가 의도적으로 15층 화물 엘리베이터 앞 비상출입문을 개방해 시위대가 들어올 수 있게 했다고 의심하고 인권위 내 범행가담자들을 찾겠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김 위원은 “박씨의 휴대폰 수발신 내역과 그 상대방 휴대폰 수발신 내역, 시위대가 들어온 시간대 10층 내지 15층의 인권위 직원들에 의한 출입문 카드키 로그인 기록 확보, 분석으로 누가 언제 어느 출입문을 통해 나갔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수사의뢰서는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의 이름으로 경찰에 제출되었다. 이충상 위원은 25일 한겨레에 “김용원 위원님이 작성하여 보여주기에 저는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지난 8일 전원위에서 “(경찰에 낸) 군사망사건 유가족 등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사무처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뒤 22일 전원위에서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꿔 내용을 둘러싼 의혹을 증폭시켰다.

지난해 유족은 육군이 윤 일병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는데, 이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조사 진행이 어렵다”며 여섯달 만에 진정이 각하됐다. 군 인권단체와 유가족들은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원장에게 대책을 묻기 위해 인권위 건물로 올라간 바 있다. 김 위원 방문을 두드리며 항의하긴 했으나 ‘감금’이나 ‘침입’은 없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폭력은 물론 사무공간 점거도 없었고, 김 상임위원이 방에 있는지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선임병사들의 가혹 행위로 2014년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은 ‘윤 일병 사건’으로 불리며 군내 폭력사건을 상징해왔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2022년 인권위 ‘군 인권보호관’이 출범했다.

윤 일병 매형인 김진모씨는 ‘인권위 직원들이 공범이며 하루 전날 공모를 했다’는 식으로 쓴 부분이 가장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수사의뢰서에서 “범행 전날 시위대가 청사 15층에 난입하더라도 수수방관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었다. 인권위 내 다른 공범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소장은 “망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고경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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