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허위고소녀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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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Y 2024-04-23 (화) 13:08 조회 : 15115 추천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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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INE 2024-04-23 (화) 13:09

징약 5년이상 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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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단테 2024-04-23 (화) 13:11

무고죄는 엄벌 내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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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버 2024-04-23 (화) 16:14

무고죄는 만약 받아들여졌다면 상대방이 졌어야 했던 형벌을 본인이 받게 해야 됨.
그래야 지가 어떤짓을 한건지 알지.
그냥 무고죄라고만 하고 깔짝 해주는건 상대방이 처했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할뿐 아니라
판결의 사회적 의미로서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경각심도 충분하지 못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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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줘용 2024-04-23 (화) 13:10

그저 남탓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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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맨 2024-04-23 (화) 14:16

저러니까 일방적으로 당하는거지...
증거없이 말로만 범죄자를 손쉽게 만들수 있다는게 어이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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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INE 2024-04-23 (화) 13:0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징약 5년이상 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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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줘용 2024-04-23 (화) 13:1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그저 남탓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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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단테 2024-04-23 (화) 13:1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무고죄는 엄벌 내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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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두막한 2024-04-24 (수) 10:45

@초코단테

무고죄는 원래 엄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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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두막한 2024-04-24 (수) 10:46

@초코단테

무고죄는 원래 엄벌입니다.10년이하의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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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아버지 2024-04-24 (수) 16:05

@고두막한

이하가 문제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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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맨 2024-04-23 (화) 14:16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저러니까 일방적으로 당하는거지...
증거없이 말로만 범죄자를 손쉽게 만들수 있다는게 어이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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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트로닉스 2024-04-23 (화) 14:54

지는 처벌안받을거라 생각하고 고소했겠지~

그러니 무고는 크게 형벌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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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버 2024-04-23 (화) 16:1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무고죄는 만약 받아들여졌다면 상대방이 졌어야 했던 형벌을 본인이 받게 해야 됨.
그래야 지가 어떤짓을 한건지 알지.
그냥 무고죄라고만 하고 깔짝 해주는건 상대방이 처했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할뿐 아니라
판결의 사회적 의미로서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경각심도 충분하지 못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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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불마왕 2024-04-24 (수) 01:00

@플레이버

동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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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링잇온 2024-04-23 (화) 17:02

보전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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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집사 2024-04-23 (화) 20:54

라며 집유를 양형하는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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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도사 2024-04-23 (화) 20:58

진실을 파해치려 파고들고 심문하면 2차가해라고 난리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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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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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타 2024-04-23 (화) 21:02

C 8 엄청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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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켄 2024-04-23 (화) 21:07

경찰들도 그게 성과니까 믿는거지. 명확한 증거 없이도 넣을 수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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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아아999 2024-04-23 (화) 21:16

경찰과 검찰을 고발하자!
니네가 믿어서 내가 감옥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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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숙달림이 2024-04-23 (화) 21:17

경찰이란 검찰이 거짓말 다 믿어서리..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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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방 2024-04-23 (화) 21:27

개씨발련 진짜.. 무서워서가 씨발 입구녕으로 나오나? 개같은 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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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돌돌69 2024-04-23 (화) 21:51

니 거짓말을 믿은 검찰과 경찰 잘못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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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삼사오다 2024-04-23 (화) 22:05

한녀특 발동! 남탓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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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대괄장군 2024-04-24 (수) 02:03

마지막말은 진짜다....
저게 젤무서움
그리고 무고죄는 있으나마나함...
죄없는 사람 두번 세번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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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시젤 2024-04-24 (수) 03:14

무고죄도 발찌 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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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ck 2024-04-24 (수) 05:11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는 성범죄로 취급해야함
그것또한 성적으로 한 인간의 인생을 파탄내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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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아자씨 2024-04-24 (수) 05:47

저러고 또 선처해주겠지?
미국처럼만 하자 쓰래기 k판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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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무상머니 2024-04-24 (수) 06:46

그 허위진술로 인해 받는 무고자의 형량을 그대로 대신 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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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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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귀웃음 2024-04-24 (수) 06:46

내 거짓말을 믿어줘서 문제야!!! 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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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순돌 2024-04-24 (수) 07:17

죄질이 않좋다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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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만장 2024-04-24 (수) 07:55

무고죄 형량이 낮아서 생기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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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마루 2024-04-24 (수) 08:55

저것도 남자가 운이 좋은거지
보통은 무고고 뭐고 남자쪽은 합의보고 처벌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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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구리통통통 2024-04-24 (수) 08:56

이 짓거리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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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r 2024-04-24 (수)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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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난야채호빵 2024-04-24 (수) 09:32

넌 잘못이 있으니까 처벌받을줄 알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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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파 2024-04-24 (수) 09:34

저년이 미친건 맞지만
마지막 말은 잘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성범죄 관련해선 여자말만 듣다보니 저꼴 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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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 2024-04-24 (수) 10:17

저런거 처벌 약하게 하면 재판이라는 것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다.
그럼 누가 재판과정에서 판사가 하라는대로 하겠는가?
ㅈ도 아닌 할배 취급이나 하지. 그치만 절대 강하게 처벌 못한다. 법이 그렇다고 하니.

고로 대한민국 법은 ㅈ도 아닌거라는 말임. 지키는게 멍청한 짓이 된 나라가 되버렸어.

언제쯤 정신차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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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2인조 2024-04-24 (수) 10:26

우리나라는 무고죄는~~

너무 너무 무죄에 같갔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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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윤씨2 2024-04-24 (수) 11:07

믿으라고 거짓말한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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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정식2인분 2024-04-24 (수) 11:15

맞는 말이긴함
그놈의 성인지 감수성
여자말을 다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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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태기 2024-04-24 (수) 11:26

사기꾼 새끼가..

'아니~ 정말 믿고 나한테 돈을 넘길줄은 몰랐지~ 이건 무식해서 당한거고 무식한놈이 잘못한거 아니야~?'

이지랄 하는거랑 똑같이 처벌해야되는거여..

믿게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거며 표정도 지었을꺼고.. 그지랄로 필사의 노력을 다해놓고.. 당한놈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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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뚱 2024-04-24 (수) 16:38

무고죄 너무 약하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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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냥군 2024-04-24 (수) 16:54

경찰과 검찰이 믿어서 문제라는게 이 글의 핵심인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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