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 혐주의] 촉법소년, 소년법 - 청소년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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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끈티팬티 2024-04-19 (금) 12:15 조회 : 1011 추천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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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최고 2024-04-19 (금) 12:24

9세가 적당하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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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 2024-04-19 (금) 12:34

마지막에 판사짤.ㅎㅎㅎ
애초에 개정법원 판사라 안 바꿔줘봤자 형사처벌도 아님.
저 판사 소년법 개정 반대함.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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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돌 2024-04-19 (금) 13:06

항상 하는 말이지만...
촉법은 "실수"를 눈감아주기 위한 것이지,
"범죄"를 권장하기 위한 것이 아님...
한마디로 법조계가 썩어서 저리 된 것...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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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산다 2024-04-19 (금) 13:10

미국 일부주의 만7세 미만이 적당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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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4034 2024-04-19 (금) 13:14

하…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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