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5·18 역사왜곡 처벌법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몇몇 국회의원의 5·18 역사 왜곡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일베 등 인터넷을 통해 널리 유포되었던 허위 사실이다. 이번 사안이 중대한 것은 국회의원 여러명이 연루되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수준을 넘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된다. 국회에서 버젓이 그런 얘기들이 오간다는 것은 역사 왜곡이 공식적으로 승인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 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회에서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추진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 역시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미 수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먼저 확인해둘 것은 법적 처벌은 최후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여러 해결 방법 중 단지 하나일 뿐이라는 점이다. 유럽에 역사부정죄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 이외에도 교육, 정책, 홍보, 자율규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끈질기게 대응해왔다. 법적 처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을 때, 다른 방법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수단으로서 선택되어야 한다. 5·18 왜곡이 심각한 문제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 해법에 관한 논의가 형사처벌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은 경계돼야 한다는 얘기다.

5·18 왜곡 처벌법의 취지와 기능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발의된 역사 왜곡 처벌법들은 일제 찬양, 민주화운동, 반인륜 범죄,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왜곡과 부정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때마다 등장했던 근거가 유럽의 역사부정죄 또는 홀로코스트부정죄였다. 하지만 유럽에서 왜 역사 부정을 처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는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 하다. 일단 확인해야 할 점은 유럽의 역사부정죄가 모든 중요한 역사에 대한 왜곡을 모조리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단순히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인 것도 아니다. 물론 홀로코스트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중요성’으로 따지면 홀로코스트 못지않게 중요한 역사적 진실은 더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중요한 역사적 진실 중에 왜 홀로코스트에 대한 왜곡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홀로코스트의 ‘현재성’이다. 유럽 국가들에 홀로코스트는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문제로 간주된다. 홀로코스트는 유태인을 비롯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이 집단학살로 귀결된 것이었고 이것은 현재에도 다양한 형태의 혐오, 차별,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다. 노골적으로 나치를 계승한다는 극우세력이 존재한다는 것도 이 문제의 현재성을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홀로코스트가 조작됐다”고 하는 주장은 단순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때문이 아니라 “소수자 집단을 차별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발언이 소수자 집단에 대한 폭력이나 집단학살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유럽이 그토록 홀로코스트 부정에 강경하게 대응해온 이유다.

한국에서도 역사부정죄의 정당성이 단순히 그 역사적 진실의 ‘중요성’에서 찾아져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얼마나 ‘현재성’이 있는 문제인지가 중요 하다 .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 역사적 진실 중 5·18 광주민주화운동만큼은 그 현재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 지점 들이 있다. 5·18에 대한 왜곡은 5·18 생존 피해자와 유족 등 관련자들, 그리고 호남에 대한 차별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피해 관련자들의 고통과 차별 문제의 ‘현재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5·18 왜곡 행위는 더 이상 말이 아니라 그 자체로 혐오와 차별이자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

그동안 여러 역사부정죄 입법이 시도되어왔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성찰 없이 ‘유럽에서도 처벌한다더라’ ‘중요한 역사를 지켜야 한다’는 정도의 논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식이면 왜곡을 막아야 할 중요한 역사의 목록은 끊임없이 추가될 것이며, 역사적 논쟁이 늘 사법적 판단에 맡겨져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결국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다시 이것이다. 2019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5·18 광주는 어떤 의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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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두 정권은 내내 이 사안을 오히려 조장하고 이용했으며, 종편의 단골메뉴였죠.

오히려 가해자는 버젓이 활보하고, 피해자는 숨겨야하는 현상이 지속되었고,

김진태같은 쓰레기가 망한당과 정권의 비호아래 관련법 제정을 근10년간 막고 있어도,

누구하나 처벌이 없었다는 사실과 정권차원에서 이용했다는 사실이  오늘의 사태를 키워 온 겁니다.

지금 현재도 민심은 끓어 오르지만, 죄지은 놈들이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고 활개치는 중 입니다.

파사현정, 사필귀정,

법제정으로 세상에 정의의 엄정함을 보이지 않는다면, 

차후로도 그를 이용하려는 쓰레기같은 세력들에 면죄부를 줄것이며, 

다음 세대의 가치관에 혼란만 줄 뿐입니다.

국회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법제정을 이룸으로써 국민들에게 의기를 보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