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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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로드맵 발표
등록 :2022-09-06 12:16 수정 :2022-09-06 12:32

정부가 늘어나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개선 요구에 따라 병원별 진료비, 진료 항목 등을 조사하고 표준화 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별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조사해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다빈도 치료 100가지에 대해서는 질병명, 진료절차를 정하는 진료항목 표준화를 2024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윤석열 정부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농림부의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정은 4가구 중 1가구(25.6%, 606만 가구)로 동물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동물의료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아왔다. 그런 한편 많은 반려인들은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 사전 안내 부족, 진료비 과다 청구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농림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진료비 현황조사·공개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 개발·보급 △진료비 사전게시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부가가치세 면세 △표준수가제 검토 △동물병원 진료부 열람·제공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앞서 수의사법 개정안 등을 통해 추진이 발표됐던 진료비 사전게시,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외에도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 조사와 그동안 병원별로 자체적으로 이뤄졌던 진료 절차를 정하는 ‘진료항목 표준화’를 추진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우선 농림부는 소비자단체, 동물의료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별로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진료현황 조사설계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전국 4900여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근거, 진료횟수 등을 조사한다. 이렇게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별 최저·최고·평균·중간값을 내년 6월까지 농림부 누리집에 계시할 예정이다.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반려인들이 직접 비교해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또한 동물병원마다 질병 명칭이나 진료 절차가 달라 발생했던 진료비 편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를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려인들이 동물병원에서 주로 치료받는 질명항목 100개를 선정해 게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중성화 수술 등 총 10개의 진료 항목을 개발하고, 2024년까지 100개 항목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2024년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면세(10→0%) 항목 확대도 추진한다.

그러나 이러한 진료비 사전게시,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 설명 등이 동물이 기본 의료 혜택을 높이고, 반려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이견도 나온다. 올해 초 관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수의업계에서는 동물진료 표준화, 의료 체계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동물병원 규제는 오히려 그동안 억제됐던 진료비 인상을 부추길 거란 우려를 내놓은 바 있다.

한편 농림부는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항목 표준화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를 운영하며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숙 기자 [email protected]